[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을 논의하면서 "철도는 준고속철도 건설 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철도 지하화 투자재원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의 수요와 특성을 살린 교통인프라가 전국 각지에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지원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예시로 든 속도 요건은 고속철도 300㎞/h 이상, 준고속철도는 200~300㎞/h, 일반철도는 200㎞/h 이하로 구분하는 식이다.
최 부총리는 "공항은 계획 수립시부터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투자여력 보강과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는 지방도(道) 예산 편성시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수립되는 교통망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약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에 착공하는 등 실제 투자가 발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절차 단축을 통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실시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의 조속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한다.
고성 송지호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에 있던 체육공원 등 국비보조시설을 인근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투자친화적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현재 한 종류만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일반·심층평가 등 세 종류로 구분해 실시한다"며 "새로운 교통수단인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법적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무궤도 트램은 고무차륜을 사용해 별도 궤도 없이 도로 위로 주행할 수 있는 트램으로 수송능력은 도시철도와 유사하나, 건설비용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 부총리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근거인 지역균형발전지표를 산업기반 등 실질 투자여건을 반영하도록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하지만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