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을 수행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면담하고 한미 통화스와프 등 양국간 통상 이슈를 논의했다. 기재부는 "구윤철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베센트 장관 접견에 이어 별도 면담을 갖고,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대미투자 패키지, 환율 협상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기재부는 "협상이 진행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만남은 지난 7월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이후 처음이다. 한미 재무장관간 양자 면담은 구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의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베선트 장관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3500억 달러(49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할 경우 외환 시장에 큰 충격이 올 우려가 있다며 한미 통화스와프를 요구하기도 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베선트 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안보 측면 협력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이 월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일정을 수행한 뒤 오는 27일 귀국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카를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첫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께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의장실에서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만났다. 이 대통령이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뒤 "환영한다"고 인사하자,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뵙게 돼서 반갑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취임 축하 인사도 서로 건넸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8월에 각각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에 취임했는데,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했다. 두 정상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1989년 수교 이래 정무와 경제,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최근 양국 간 교역이 안정적으로 증가했고, 한국 기업이 첨단 산업 분야 투자 등을 통해 한국이 비(非)유럽연합(EU) 회원국 중 두 번째 투자국으로 성장하는 등 실질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구체적으로 방산 협력이 전차 등을 중심으로 지속 발전해온 점을 평가하고, 양국 기업들이 호혜적 차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폴란드가 최근 추진 중인 잠수함 사업 등으로 양국 방산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다양한 국제안보 현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이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에서 AI(인공지능) 등 기술과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주최한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번 회담엔 우리 측에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규연 홍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5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7개소를 공표했다. 노동부가 24일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재 발생 사업장 총 15곳을 공표해왔고, 이날 2025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7개소를 공표했다. 여기에는 2022년 9월 근로자 1명이 코일을 풀어주는 기계인 언코일러에서 피더로 공급되는 띠강 위를 넘으려던 중 허벅지를 베여 사망한 정안철강이 포함됐다. 이외 홍성건설, 다음종합건설, 환영철강공업, 영광, 토리랜드, 우진플라임 등이다. 이들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체코 대통령과 연쇄회담을 가지며,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차례로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께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먼저 만났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이자 지난 7월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가 이뤄진 지 두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뒤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직접 뵙게되니 반갑다"고 말하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진 것을 평가하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풍부한 광물자원과 역내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우즈베키스탄과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우리나라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양국이 철도와 공항, 도로를 포함한 교통·인프라를 비롯해 핵심 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단일국가로는 최대 규모인 우즈베키스탄 내 17만여 명의 고려인이 정·재계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양국 관계 발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양 정상은 내년 한국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각급에서 일정과 의제 확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께 같은 장소에서 파벨 체코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체코가 프라하 때문에 아주 유명하다"고 말하자, 파벨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라며 "출근 가는 길에 한국인 관광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난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올해가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그간 양국 관계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뤄 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해 왔다는 공통점을 보유한 만큼 이러한 유사성과 상호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파벨 대통령은 지난 6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언급하며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체코가 그간 한국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해준 것을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반도체와 전기차, 방산 등으로 확대돼 호혜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파벨 대통령은 한국의 올해 9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활동을 평가하며,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국가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파벨 대통령은 방한 의사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며 "양국 정상 간 상호교류가 이어지고 협력이 심화돼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정상회담에 모두 배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첫 일정으로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록 최고경영자(CEO)을 접견했다. 우리 정부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록 최고경영자(CEO)은 한국을 아시아태평양의 AI허브로 구축하는 데 특히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수조원 규모의 파일럿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방미 첫 일정으로 핑크 회장과 블랙록 자회사인 GIP의 아데바요 오군레시 회장,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회담을 가졌다. 래리 핑크 회장은 "AI와 탈탄소 전환은 반드시 함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문제"라며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며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이번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강조했다. 래리 핑크 회장을 직접 한국에 초대하기도 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AI와 에너지 전환, 인구 변화라는 인류의 핵심 대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한국과 글로벌 투자사 간 전략적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정치·경제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며 향후 한국의 경제 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AI·에너지 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정책 추진을 높게 평가하고, 향후 한국의 AI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한다. 블랙록은 현재 12조5000억 달러(한화 약 1경70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xAI 등과 함께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구성해 글로벌 차원의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랙록은 이번 회담에서 MOU를 맺고 글로벌 협력 기본 틀을 마련했다. 양측은 ▲국내 인공지능(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 ▲한국 내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구축 ▲글로벌 협력 구조 마련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하 수석은 "한국 내 급격히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발전 저장설비를 결합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검토하고, 글로벌 모델을 만들어갈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기반의 '하이퍼 스케일' AI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두는 방안을 협의하면서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역 거점 역할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주요 기관 투자자 및 산업 파트너와 함께 글로벌 AI 인프라 파트너십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향후 5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투자 방향을 공동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시점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AI미래전략특별위원장인 차지호 의원은 구체적인 투자 규모 등을 묻는 질문에 "대규모 투자라고 하면 통상 수십조 단위다. 다만 현실적 과제가 있는데 MOU가 체결됐고, 이 대통령과 핑크 회장이 이 부분을 추진한다는 데 컨센서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한국과 블랙록 사이 TF가 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TF에서 공동 포트폴리오 계획이 세워지면 전반적인 투자규모가 발표될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파일럿 투자가 예상되며 적어도 수조원 단위의 파일럿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부터 열리는 유엔총회·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도 AI와 에너지, 인구 변화 등 현안에 대한 국제 사회 협력의 필요성과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25일에는 '대한민국 투자써밋' 행사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 투자를 당부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3일) 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秋分)이다. 기상청은 "오전부터 제주도에, 늦은 오후부터 남해안에 비가 시작되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오전 사이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충청권·전라권·울산·경남내륙에서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이 점차 강해지면서 제주도는 오전 사이, 남해안은 오후 9시부터 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북부 지방에서 동해북부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전남해안과 경남해안에는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으며,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곳이 많아 항해나 조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낮 최고기온은 22~28도를 오르내려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덥게 느껴질 수 있는 곳도 있겠다. 특히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수원 25도, 춘천 26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6도, 광주 28도, 대구 25도, 부산 27도, 제주 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이 최근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인상한데 이어 오는 30일부터는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를 40달러(약 5만 6,000원)로 기존 수수료보다 약 2배 인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를 40달러(약 5만 6000원)로 인상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1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 30일부터 ESTA 신청 건에 대해 새롭게 40달러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한국 시간으로는 주말에 발표한 이후 첫 주의 시작이지만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는 큰 혼잡을 빚진 않았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홈페이지를 보면 오는 30일부터 ESTA 신청자는 40달러(약 5만 6천 원)를 내야 한다. 기존 수수료 21달러(약 3만원) 대비 약 2배 가까이 인상된 수준이라 ESTA 제도로 미국을 방문하는 이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대상국으로 ESTA를 신청해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다. 현지 노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은 최근 이른바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도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기업들이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미국 입국을 촉구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21일 신규 신청자에게만 수수료 인상이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행안위는 22일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항의 목소리를 내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개편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 등도 함께 담고 있다. 여야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졸속 처리'라는 야당 측 입장은 발목 잡기라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에서) 대통령을 끌어내자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라며 "그러니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니라 정쟁으로 흐르고 발목 잡기다, 아니다라는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는 것이다. 새 정부가 일하려고 만들어 내놓은 것이 정부조직법이다.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치권의 기본 자세"라고 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치가 필요한데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정부 조직이 우선 개편돼야 된다"며 "저는 이것(정부조직법)이 졸속이라는 말은 더 납득할 수가 없다.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우리 정부의 방침이 외부로 다 공개가 됐다. 야당에서는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으시다가 국회에서 실제로 현실화되니까 반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고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정기획위에서 적어도 한 달 반 동안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친 안"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범정부 TF에서 유예기간 동안 더 다듬어 부작용이 없도록, 국민 피해가 1(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안이 마련돼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정부조직법 처리 강행 움직임에 대해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서범수 의원은 "입법독재의 끝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모르겠다"며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법상의 숙려기간을 내팽개치고, 검토보고서 48시간 전 배부 조항도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법 폐단 다 기억하실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논의하자"고 말했다. 박덕흠 의원은 "모든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이러면 안 된다"며 "입법독재가 괜찮겠지만 하나씩 쌓이다 보면 국민에게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달 정도 늦는다고 발목 잡는 게 아니지 않나. 여야 협치하면서 시간을 좀 갖자"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 2300명, 검찰청 직원 1만1000명은 어디로 가나. 공소 유지 검사는 300명 정도일 것인데 나머지 검사들은 어디서 일하나"라고 물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우선 지위는 유지될 것"이라고 답하자, 주 의원은 "일이 없는 데 몇 천명 검사를 월급을 주나"라고 되물었다. 주 의원은 또한 "검찰청 직원을 중수청에 옮기면 어디 건물에서 일하나"라고 물으며 "이런 부실이 어디에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하고 똑같은 현상이 올 것"이라며 "당장 청사도, 검사들도 어떻게 할지 답을 못하고 있지 않나. 수습 안 될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달희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국민 생활 전반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마땅하지만 처리 날짜부터 일방적으로 못 박아놓고 졸속처리했다"고 했다. 또한 "검찰청 해체는 수사 지연과 사법비용 증가를 초래해 범죄대응 역량을 약화시켜 범죄자만 웃게 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성권 의원은 "9월15일에 발의해 놓고 25일에 통과시키려고 한다. 전체 토론 1시간 한 번 하고, 법안 심사 2시간 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졸속"이라며 "오늘 의결하면 안 된다. 이해관계 걸려 있는 사람들 공청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李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53.0·'잘못한다' 43.6](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939/art_175850048884_2db226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3.0%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5~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3.0%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잘못한다'고 평가한 비율은 43.6%였다. '잘 모름'은 3.4%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 주 54.5%에서 1.5%포인트 하락했다. 9월 첫째 주 56.0%를 기록한 뒤 2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 주 41.1%에서 2.5%포인트 늘어, 9월 첫째 주 39.2% 이후 2주 연속 상승세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3400선 돌파, 청년 일자리 4만개 창출, 국민성장펀드 출범 등 긍정적인 경제 및 민생 정책 소식이 있었으나, 대법원장 사퇴 공감 발언과 삼권분립 침해 논란,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정치적 이슈가 민생 정책의 효과를 상쇄해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9%p, 응답률은 5.3%(2526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7월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국면에서 탈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침체가 지속돼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모멘텀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반등 이끌어 2분기 경제성장률(잠정치)은 1분기의 역(逆)성장(전기비 △0.2%)에서 반등하여 전기비 0.7%, 전년동기대비로는 0.6%를 기록했다. 7월 하순 무렵부터 지급된 소비쿠폰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다소 높아지면서 소비가 강한 반등을 시현 중이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른 심리 개선의 영향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5년 3분기)>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2.4%로 6월의 0.3%보다 회복세가 강화되었다. 항목별로 비내구재, 준내구재, 내구재 소비가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중에서도 내구재의 회복 강도가 두드러진다. 내구재 소비는 승용차(전년동월비 12.9%) 소매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7월 전체 내구재 소매판매 증가율은 6.0%를 기록하였다. 설비투자 부진은 지속중이다. 설비투자지수는 전월에 비해 회복되는 모습이나, 1년 전 수준에는 여전히 미달하고 있다. 7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전월대비 7.9%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비(‘24년 7월 대비)로는 △5.4%의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국내 설비투자의 핵심인 ICT투자가 6월(전년동월비 △15.2%)과 7월(△0.2%)에 들어 침체를 지속 중이다. 나아가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전년동월비 △39.3%)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0.6%)이 7월에 들어 갑자기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이 감소를 지속하는 가운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공공 부문의 호조로 증가세를 보였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7월 중 전년동월대비 △13.7%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는데, 공공 기성이 △7.8%, 민간 기성이 △14.8%를 기록하였다. 미국, 중국, EU 3대 시장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선박 3대 품목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수출은 아직 증가세를 유지(8월 전년동월대비 1.3%)하고 있으나, 최근 수출 물량이 정체되는 모습(8월 0.3%)이고 향후 상호관세 부과 효과가 본격화 될 경우 수출 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경기 침체 국면 탈출을 위해서는 경제 정책의 운용에서 정책 집행과 정책 효과 간에 발생하는 시차를 고려하여 ‘단기 경기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 잠재성장률 제고’ 전략도 경기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향후 전개되는 미국의 관세 협상 결과 재조정 또는 결과 무효화 등 ‘트럼프 라운드’의 또 다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지속...획기적 모멘텀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전반기 4.7%에서 코로나 위기 이후 2.1%로 낮아졌으며, 성장력 저하의 주된 원인은 노동력의 급감으로 분석된다.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2001~05년 0.2%포인트에서 2021~25년에는 △0.5%포인트로 하락하였다. 또한, 자본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최근 자본 축적 속도와 예상되는 미래 생산가능인구 수준을 감안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2026~30년에는 1.6%, 2031~35년에는 1.0%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세계 경제 규모(GDP)로 보면, 전세계 약 200개 국가 중 한국의 순위는 2010년 14위에서 2025년 13위로 한 단계 도약하였다. 또한, 인구 1,000만 명 이상 비산유국 가운데,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도 2010년 15위에서 2024년 13위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 잠재성장률의 급락세를 고려하면, 향후 G7의 암묵적 기준(GDP, 1인당 국민소득)을 넘어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순위 자체도 하락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잠재성장률 3%, 세계 5대 경제강국의 실현을 위한 성장 전략을 수립 중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 강국 진입이 지체되고 있는 한국 경제가 그 잠재성장률을 높여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에 대응하여, 생산성 제고를 통한 생존력 및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GVC 약화 추세에 대응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요구된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들이 필요한 공급망을 GVC(글로벌 공급 사슬)에서 DVC(자국 공급 사슬)로 전환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와 팬데믹 위기로 세계 전체의 부가가치 성장이 제약되면서, 자국 경제의 단기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어 ▲트럼프 라운드의 심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상황 급변 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공조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시장분절화(경제블록화) 심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장기 실용적인 외교·통상 전략의 수립과 신흥시장에 대한 연결성 강화 노력이 요구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하여, 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경쟁력 상실 부문에 대한 선제적 산업 합리화 정책 필요 ▲성장잠재력의 핵심 원천인 자본 축적력이 고갈되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노력 ▲미래 노동 투입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원칙적으로 인적자본의 질적 경쟁력 제고 속에서 노동력의 양적 확충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재정건전성 부담이라는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투자는 선택과 집중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그 성과가 경제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시장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유엔총회 참석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 등 5개국과 정상회담을 확정했으며,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에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순방 첫날인 오는 22일(현지시간)에는 래리 핑크 블랙록 세계경제포럼의장 겸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당부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뉴욕 한인사회 동포 간담회에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둘째 날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총 196개국 정상 가운데 일곱 번째 순서로 연설에 나선다.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각국 정부가 대외 정책을 천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유엔사무총장 면담을 갖고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사무총장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후엔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AI와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 사회의 평화·안보·번영을 위한 대응 논의를 주도할 전망이다. 마지막날인 25일 이 대통령은 월가를 찾는다. 이 대통령은 미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대한민국 투자써밋' 행사를 연다. 이 자리에서 주요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에게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위 실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 알림으로써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더욱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하고,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중심 국정 기조를 국제 무대에서 명확히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해 우즈베키스탄과 체코, 폴란드 등 5개국 정상회담이 확정된 만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들 정상과 유대를 강화하고 방산과 인프라 등 실질 협력을 논의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이번 순방에서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며 "유엔 장외 일정이나 여러 여건이 복잡한 때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10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10월 회담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내용이 담겨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개편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했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처리했다고 한다. 행안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할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연 3만명 이상" 삼성·SK 등 주요 그룹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 SK, 현대차, 한화,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이 18일 일제히 청년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연 평균 1만2000명을 채용하는 삼성을 비롯해 주요 기업들의 연간 채용 규모는 3만5000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기업의 역할을 주문한 바 있다. 삼성그룹은 향후 5년간 6만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연 평균 1만2000명 수준이다. 주요 채용 분야는 반도체 등 주요 부품 및 바이오·인공지능(AI) 분야다. 삼성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시장의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성능 메모리 등 첨단 반도체와 혁신 제품의 개발 능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은 바이오 산업에서도 채용을 늘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위탁개발생산) 분야에서 생산능력과 사업영역 모두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SK그룹은 올해 8000여명을 신규 채용한다. 올해 12월까지 상반기(1~6월) 규모에 버금가는 4000여명을 채용해 총 8000여명을 선발하는 것이다. SK그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디지털전환(DT) 경쟁력 강화에 함께할 국내외 이공계 인재들이 주 대상이다. 멤버사별로 연구개발(R&D), AI, 기술개발 등 분야에서 채용에 나선다. '성과급 1억원'으로 주목받은 SK하이닉스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총 7200명을 신규 채용한다. 내년에는 청년 채용 규모를 1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대차그룹의 청년 신규 채용은 전동화 및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환 가속화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집중된다. 경쟁력 있는 신규 차종 개발, 품질·안전 관리 강화, 글로벌 사업 다각화, 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한 인원도 확충한다. 한화그룹은 하반기 3500여명의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 30개 계열사의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를 상반기 대비 1400여명 늘어난 3500여명으로 확대했다. 앞서 상반기에 신규로 2100여명을 채용,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올해 총 5600여명을 뽑게 된다. 방산 분야에서만 연간 약 2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금융 계열사는 700여명을 뽑을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연간 신규채용 규모를 3000명 수준으로 확대, 5년간 1만50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당초 올해 그룹 채용 규모를 2600명 수준으로 계획했으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400명 늘렸다. 내년 이후에도 안전,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전체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LG그룹은 3년간 1만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이중 신입 채용은 7000명 정도로 알려졌다. 연 평균으로 보면 3000~4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기업 측에 부탁을 해서 청년 신입채용을 좀 해볼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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