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6일) 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며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으나 일부 지역은 자정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10~60㎜(많은 곳 경기동부 80㎜ 이상) ▲서해5도 5~10㎜ ▲강원 내륙, 산지 10~60㎜(많은 곳 강원 내륙 80㎜ 이상) ▲강원 동해안 5㎜ 안팎 ▲대전, 세종, 충남, 충북 20~60㎜(많은 곳 대전, 세종, 충남 남부, 충북 80㎜ 이상) ▲광주, 전남, 전북 20~60㎜(많은 곳 전북 서부 80㎜ 이상) ▲대구, 경북 5~40㎜ ▲부산, 울산, 경남, 울릉도, 독도 5~30㎜ ▲제주도 5~40㎜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 및 야영을 자제하고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경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8~23도, 최고 26~30도)보다 높겠다. 강원 동해안과 남부 지방,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당분간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9~3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춘천 31도, 강릉 34도, 청주 32도, 대전 30도, 전주 31도, 광주 30도, 대구 33도, 부산 32도, 제주 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1.4%,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4.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3.7%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0.4%p 올랐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5.1%p↑), 서울(2.3%p↑), 광주·전라(1.2%p↑), 여성(2.0%p↑), 20대(7.8%p↑), 50대(2.9%p↑), 진보층(1.6%p↑)에서 올랐다. 대구·경북(7.2%p↓)과 남성(1.4%p↓), 60대(4.7%p↓), 30대(1.9%p↓), 70대 이상(1.2%p↓), 40대(1.2%p↓)에선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5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7도로 올라 무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겠고, 경상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인천·경기서해안과 충남서해안, 전라서해안,그 밖의 수도권과 충남권에 오전부터 강원내륙·산지와 충북, 그 밖의 전라권에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서해5도 30~80㎜(많은 곳 인천·경기북부 100㎜ 이상) ▲강원내륙·산지 20~60㎜(많은 곳 강원내륙 80㎜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20~60㎜(많은 곳 충남, 충북북부 80㎜ 이상) ▲광주, 전남, 전북 20~60㎜ ▲대구, 경북서부내륙, 울산, 경남내륙 5~40㎜ ▲제주도 5~40㎜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 및 야영을 자제하고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경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3도, 최고 26~30도)보다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31~3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1도, 수원 32도, 춘천 33도, 강릉 35도, 청주 35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제주 3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등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는 24일(현지시간) 오후 3시께 워싱턴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이 대통령은 공항 도착 행사에 이어 곧바로 외교 일정에 돌입한다. 첫 일정으로 재미동포들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방미 이틀째인 25일 오전 백악관에서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첫 한미 정상회담에 나선다. 취임 82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오찬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정상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취재진의 현안 질문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 후속 조처와 함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한 동맹 현대화와 국방비 인상, 북핵 대응 등 안보 현안이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핵심 의제로 부상 중인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합의를 이룰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속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변화 등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공식 의제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에 맞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을 제기할 전망이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있다. 이 때문에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본은 이런 제한이 없다. 다만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핵 잠재력' 보유와 무관치 않아 미국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두 정상이 공동성명을 도출할지도 주목된다. 공동성명이 발표될 경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성 문구를 성명에 담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난감한 주제여서 성명 도출에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같은 날 오후 한미 양국 재계의 주요 인사들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하고 투자를 포함해 양국 경제협력을 도모한다. 한국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그룹 총수를 포함해 주요 기업인이 참석한다. 이후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으로 정책 연설을 하며,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 간담회를 하고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제언을 청취한다. 이 대통령은 방미 사흘째이자 마지막 날인 26일 아침에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한 뒤 곧바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이동한다. 이 대통령은 필라델피아에서 미 정부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시찰한다. 관세 협상의 지렛대가 된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적인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다. 조선소 방문 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에 서재필 기념관을 찾는다. 이 대통령은 필리조선소 방문 당일 저녁 귀국편에 올라 28일 새벽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면서 3박 6일간의 순방을 마무리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넷마블이 올해 상반기 자체 IP 신작 2종의 연이은 흥행으로 영업이익을 대폭 끌어올렸다. 그동안 외부 IP(지식재산권) 의존도가 높아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던 넷마블의 수익성이 확연히 개선됐다. 하반기에도 7종의 신작 출시를 예고한 넷마블의 재도약 행보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상반기 자체 IP 신작 2종 흥행 넷마블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176억 원, 영업이익 1,011억 원, 당기순이익 1,602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2%, 9.1%, 1.3% 감소했다. 실적 하락은 지난해 대한민국 게임대상 대상작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출시에 따른 역기저 효과 영향이 컸다.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 1조3,415억 원, 상각전영업이익(EBITDA) 2,127억 원, 영업이익 1,508억 원, 당기순이익 2,404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9% 감소했지만 EBITDA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각각 9.8%, 31.2%, 57.7% 증가했다. 지난 16일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 1조 3,415억 원, 영업이익 1,508억 원을 기록하며 ‘어닝 서프라이즈’급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1.2% 증가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넷마블은 내·외부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다양한 게임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으나, 외부 IP 수수료 부담 등으로 영업이익률 개선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자체IP 신작 2종 ▲RF 온라인 넥스트 ▲세븐나이츠 리버스가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며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 모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넷마블의 재도약을 위한 신작 출시 전략이 유효하게 적중한 것이다. 하반기 총 신작 7종 중 자체 IP 신작 3종 구성 하반기에도 자체 IP 신작 출시가 이어지며 수익성 개선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넷마블은 지난 2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올 하반기 총 7종의 신작 출시 계획을 밝혔으며, 이 중 3종 ▲뱀피르 ▲스톤에이지: 펫월드 ▲몬길: STAR DIVE(스타 다이브)를 자체 IP 기반으로 개발 중이다. 세 작품은 각각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 액션 RPG 장르로 구성돼 있으며, 신규 IP(뱀피르)와 기존 인기 IP(스톤에이지: 펫월드, 몬길: STAR DIVE)를 균형 있게 활용해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기대된다. ‘뱀피르’는 이달 26일 정식 출시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 ▲액션 RPG ‘나 혼자만 레벨업: ARISE OVER DRIVE(어라이즈 오버 드라이브)’ ▲MMORPG ‘프로젝트 SOL’ ▲수집형 AFK RPG ‘킹 오브 파이터 AFK’ 등 다양한 장르의 신작을 PC·모바일·콘솔 등 다중 플랫폼으로 선보이며, 국내외 이용자 층을 폭넓게 공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넷마블은 ‘게임스컴’, ‘서머 게임 페스트’, ‘도쿄 게임쇼’ 등 글로벌 주요 게임쇼에 참가해 주요 신작을 선보이며 글로벌 인지도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김병규 넷마블 대표는 지난 7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상반기에 출시한 ‘RF 온라인 넥스트’와 ‘세븐나이츠 리버스’의 연이은 흥행과 비용 구조 개선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되며 외형과 수익성이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하반기는 신작 효과, 글로벌 출시 게임을 통해 상반기 대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출시 딜레이(연기)는 없었으면 하지만, 보다 큰 성공을 위해 발생하기도 한다. 가령, 마지막 최적화나 테스트 등 여러 과정에서 (게임을) 성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기하는 게 있다면서도 현재 신작 7종 출시와 관련해 장벽은 없다”고 강조했다. ‘몬스터 길들이기’ 후속작, PC·모바일로 하반기 출시 넷마블이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독일 쾰론에서 열리는 ‘게임스컴 2025’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PC·모바일 멀티 플랫폼 신작 ‘몬길: 스타 다이브’를 선보인다. ‘몬길: 스타 다이브’는 게임스컴 B2C관 삼성전자 부스 내 시연 공간을 마련한다. 방문객은 삼성전자가 지난 3월 출시한 무안경 3D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3D’를 통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오디세이 3D는 별도 3D 안경 없이도 3D 게이밍 경험을 즐길 수 있는 모니터다. 시선 추적, 화면 맵핑 기술을 탑재해 게이머에게 최적화된 3D 경험을 제공한다. 또, ‘몬길: 스타 다이브’는 22일부터 양일간 삼성전자가 독일 쾰른 내 독2 행사장에서 여는 이용자 체험 행사 ‘더 월드 오브 플레이갤럭시’에 참가한다.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7’를 통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또 넷마블의 신작 PC·콘솔 게임 ‘프로젝트 블룸워커’가 세계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 2025’에서 깜짝 공개됐다. ‘프로젝트 블룸워커’는 20일(현지시간) 게임스컴 2025 현지 엑스박스 행사 ‘Xbox @ gamescom 2025 Broadcast’를 통해 첫 공개됐다. 넷마블 관계자는 “상반기 자체 IP 신작 2종의 흥행으로 게임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수익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했다”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장르의 내·외부 IP 신작을 선보여 시장을 다각도로 공략하고, 외형과 수익성 모두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넷마블이 자사 게임 ‘RF 온라인 넥스트’와 ‘세븐나이츠 리버스’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2025 상반기 이달의 우수게임’을 수상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앞선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과거사 보다는 미래 의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확인한 ‘실용외교’로 풀이된다. 특히 정상회담 후 문서 형태로 합의된 ‘공동언론발표문’ 채택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한일 정상이 수교 60주년을 맞아 관계 강화 방침을 명확히 한 셈이다. 셔틀외교 복원...실용외교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를 앞두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먼저 만났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일본을 먼저 찾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측면도 있다. 이번 방일은 이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양자 방문외교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이 다자 회의 참석을 제외하고 양자 외교 첫 방문국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을 택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양국은 이번 회담을 양국 간 ‘셔틀외교’의 재개로 평가했다. 이번 회담이 한일 정상 ‘셔틀외교’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면서 기존 정부보다 잦은 대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 관계의 기반에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경제, 안보, 사회, 문화,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 협력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사안이나 북극 항로 개척을 중심으로 한국·미국·일본·러시아·북한이 협력하는 방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는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기조 속에 과거사 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이른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 선언에는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협력의 선순환 모멘텀을 활용해서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전향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일본 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가능토록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日언론, 한일 관계 중시 기대감↑ 일본 언론도 일제히 이번 방일을 이재명 대통령의 ‘실리 중심 외교’로 평가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3일 ‘진보계 이재명 대통령, 일본 중시의 배경:트럼프 행정부 대응에 실리 우선’ 제하 기사를 통해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보다 먼저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일련의 행보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과 관련해 일본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놓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관세 등 경제 분야만이 아니라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안전보장 측면에서도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 정권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은 트럼프 정권을 지탱하는 미국의 보수층 사이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경계심 해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라고 했다. 니혼게이자이도 “(한국에서) 대통령 취임 후 방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국교 정상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각국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실용 외교를 기조로 한일 관계도 중시하는 자세”라고 했다. 김혜경 여사, 전통매듭 교환...“한일 다른 듯 닮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지난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부인인 이시바 요시코 여사를 만나, 한일 양국의 매듭에 담긴 의미를 서로 소개했다. 김 여사는 “한일 양국의 전통매듭이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도 오랜 시간 끈을 마주하는 끈기와 절제, 마음을 담아내는 정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며, “노리개의 국화 매듭이 건강과 장수, 절개, 인연의 지속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징이 오늘의 만남과 닮아 있다. 한일 양국의 우정이 국화 매듭처럼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시바 여사는 “오늘 풀리지 않는 끈끈한 인연을 맺은 것 같다”며, “김 여사에게 받은 매듭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9.3% 늘어난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한다. 이 대통령은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 무한경쟁의 대전환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환기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발전한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며 "온갖 영역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 투자와 관심을 얼마큼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건 결국 우리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R&D에 대한 일종의 오해나 문제점들 때문에 굴곡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으로 정상적인 증가 추세에 복귀한 것 같다. 대한민국 새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예산 삭감을 바로잡고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인데, 국가가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연구실에서 자리를 잃은 학생 연구원과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 대학이나 취업시장으로 빠져나가 기초연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까지 크게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며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저성장과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과학연구 분야 투자와 AI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지원·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R&D 이니셔티브'에 대해 "과감한 R&D 투자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연결되는 '기술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혁신의 열매를 지역과 국민이 고르게 나누는 '모두의 성장'도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위원들은 R&D 생태계 혁신, PBS(연구과제중심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 AI 혁신기반 확보 및 AX확산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과의 협업 체계구축과 기초과학 투자 확대를 통한 선도형 모델로의 전환, 젊은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 보장과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R&D 시스템 개선과 함께 인재 문제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체성을 흔든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구조를 출연연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청년 과학기술 인재들과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북돋아 주는 동시에 국내에서 5년, 10년 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AI 고속도로 구축, AI 핵심기술과 인재 확보,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AI 활용,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AI 연구·활용 확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따라 급증할 전력수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논의한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새로운 과학입국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연구생태계 혁신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을 위한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기조로 예산안과 함께 '새 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 등도 논의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건을 투표했다. 총 투표수 173표 중 164표 찬성으로 선출됐다. 추 의원은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개혁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 잡는 개혁을 해 내겠다"며 "개혁과 민생 이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출은 최근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 거래 등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한일,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대결정책 보다는 평화적으로 서로 공존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적대감을 완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대중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은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존재"라며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는 경쟁, 협력, 대결과 대립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일, 한미일 공조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국제정세 속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한일 간에 안보 측면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고 한미일 공조 또한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3국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도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은 든든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도 설립한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김 실장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 간병비 급여를 추진하겠다"며 "과잉 의료 비급여에 가격 급여 기준을 설정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차의료 및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전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방침도 밝혔다. 김 실장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가와 지역 필수의료기금도 신설하겠다"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급성·희귀 집중 치료 병원 등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도 확충하겠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간소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 정책 효과 분석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병수당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청년층의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을 군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복귀율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수가 보상과 사법 소송 부담 완화 등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명옥 국민의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전공의 하반기 수련 재개가 시작되고 있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이 많다"는 서 의원 질문에 정 장관은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복귀율이 낮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협의를 해서 지원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이 되거나 법적인 안전성을 강화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일 것 같다. 이 부분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있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미 군대에 간 복무자에 대해 이번 하반기에 지원하는 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들이) 복귀할 때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3년인 공보의와 1년6개월인 일반 현역병의 복무 기간 차이에 대해선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방부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보의와 현역병 간 복무 기간 차이는 의대생들이 공보의 입대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 장관은 전공의들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수련 중단 문제에 대해선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련의 질에 대한 보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수련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2월 이후 유지되고 있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관련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뒤 병원 운영이 정상화 된다면 올해 안으로 단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선 "기금은 더 이상 확장성이 없어서 비율을 좀 낮추고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고 (국회에 발의돼 있는) 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재정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 장관은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 달라'는 질의엔 "복지 자동지급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복지 관련) 사업이 500종이 넘는다고 한다. 대부분 소득, 재산 기준, 지원 범위가 다르고 법에는 개인 동의를 전제로 하는 법령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다"며 "보편 복지 확대, AI(인공지능) 기술 발달 등을 고려해 자동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적 부분을 검토하고 난 뒤에는 법 개정이나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두바이에서는 블록체인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하자 정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로 보안 강화를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복지사업 대상자가 각종 지원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에 문제가 있다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도록 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선 노후소득 보장을 일정 수준 달성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청년 세대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하루에 국민연금 적자가 600억원 이상 쌓이고 있고 이재명 정부 시작 후에 이미 5조원 가까이 적자가 추가됐다"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의 지속가능한 제도 개혁에 대한 부분과 국민연금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연습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 달성이며,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가 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을지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보장회의에서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을 검검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등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진도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가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전시에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 연습이 되도록 훈련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훈련의 기본 목적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이 대통령이) 재차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보장회의 직후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선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선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낫고, 그것보단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확실한 안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을지 국무회의에 이어 제37회 국무회의도 연이어 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방송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이 의결됐다.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에 대한 각 부처 보고와 토론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 홍보 실적 평가기준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각 부처의 자체 홍보수단과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 보도의 신뢰·책임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이 정보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이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51.1·'부정' 44.5[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4/art_175547568725_008d7e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1.1%,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4.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4.5%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5.4%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6.3%p 올랐다. 지난주에 이어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취임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11.0%p↓)와 대전·세종·충청(6.4%p↓), 서울(6.2%p↓), 광주·전라(5.2%p↓), 여성(5.8%p↓), 남성(5.2%p↓), 20대(9.1%p↓), 40대(7.0%p↓), 50대(6.8%p↓), 60대(5.5%p↓), 중도층(6.6%p↓), 진보층(3.6%p↓), 보수층(2.8%p↓)에서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도로 200여곳이 침수됐고, 733명이 대피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폭우로 경기 김포에서 1명이 사망했다. 중대본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오전 6시57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하천에 빠져 숨졌고, 같은 날 인천 중구에서는 4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호수로 추락해 사망했다. 주택 침수 등 시설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시설 피해는 공공시설 212건, 사유시설 146건 등 358건 발생했다. 도로 침수 208건, 주택·상가 침수 145건, 시설 침수 2건, 사면 붕괴 1건, 나무 쓰러짐 1건 등이다. 집중호우로 현재 500세대 733명이 대피 중이다. 지역별로 서울 124세대 202명, 인천 173세대 238명, 경기 203세대 293명 등이다. 이 중 489세대 712명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일시 대피자 중 274세대 432명은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에, 215세대 280명은 친인척집 등에 머무르고 있다. 폭우로 의정부와 대곡리를 오가는 열차 1개 노선이 운행을 중지했다. 당초 이날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시설 피해 우려로 운행 중지가 연장됐다. 도로 5곳, 3개 국립공원 119개 구간, 둔치주차장 52곳, 하천변 101구역 등 시설 통제도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전날 수도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자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데 이어 2단계로 격상해 대응 중이다. 한편, 기상청은 오늘 오전 5시 발표한 예보에서 앞으로 수도권과 서해 5도에 50∼150㎜, 최대 180㎜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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