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 주식회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Coupang, Inc.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처음으로 사과하고, 쿠팡은 지난해 12월 29일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 고객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1조 6,85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지만 쿠팡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폭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사태의 원인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아니라 장기간 곪은 것이 터진 것이다’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1위 기업은 ‘쿠팡 ‘ 사실 2025년 4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서도 유심(USIM)칩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비난 여론이 들끓지는 않았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쿠팡 사태의 원인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 이번 정보 유출은 원인이 아니라 방아쇠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곪은 대로 곪은,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인권 탄압 등이 터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초선)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업종별, 기업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건수 상위 20개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2025년 9월 쿠팡은 총 9,915건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 1위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쿠팡은 2020년 3,430건, 2021년 3,916건, 2022년 3,95건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다. 2023년에는 340건, 2024년에는 77건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수가 줄었다. 쿠팡은 직접고용하던 배송기사들을 2023년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 소속으로 전환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수는 2020년 16건, 2021년 36건, 2022년 87건에 불과했지만 소속 전환 이후인 2023년에는 433건, 2024년 432건, 2025년 1~9월 413건으로 급증했다. 물류센터를 담당하는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도 2020년~2025년 9월 5,606건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 3위를 기록했다. 이 세 회사의 총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건수는 2020년~2025년 9월 1만 6,938건으로 2위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2배가 넘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제3항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제1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쿠팡(16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4건), 쿠팡풀필먼트서비스(3건) 3사는 2021~2025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한 23건에 대해 감사원 심사를 청구했지만 인용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이용우 의원은 “우리나라 산재 1위 기업이 ‘쿠팡’이었다. 압도적 산재 다발로 노동자들이 피 흘리고 있음에도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쿠팡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며, “쿠팡은 산재를 은폐할 뿐만 아니라 이미 승인된 산재에 대해서도 취소 시도를 통해 산재 피해자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 근로기준법 위반, 쿠팡 311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3선)이 확보한 쿠팡의 ‘사고자 병원 진료비 지급 가이드’에는 “병원 진료비는 일반처리로 진행함. 병원 진료비는 당일 치료비로 1회 지급함.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한 경우 병원 진료비는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개인이 병원비를 부담하는 ‘일반처리’는 ‘산재처리’와 달리 의무기록지 등에 업무 중 사고 사실이 남지 않는다.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위반 건수는 총 10건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제1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2항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쿠팡과 그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99건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29건, 쿠팡 8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퇴직금 등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쿠팡과 그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311건이다.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주식회사 9건, 주식회사 한진 4건이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경제적 혼란을 뒤로하고, 2026년에는 한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관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7%에서 2.2% 사이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2025년 0.95% 성장률보다 개선된 수치로 수출보다는 내수를 중심으로 개선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수출과 글로벌 경제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기관 2026년 경제전망 주요 경제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대 후반에서 2%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25년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금리 인하 기대, 재정 정책의 효과가 내수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을 이끌 것이라는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2026년 경제 성장률을 1.8%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8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이후 반도체 업황 개선과 내수 회복 흐름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또한, 2026년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며, 민간 소비와 투자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며, 내수 중심의 경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간소비의 증가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하락과 실질소득 여건의 개선, 서비스업의 회복이 민간소비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 실질소득 여건 개선, 서비스업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설비투자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수출은 글로벌 교역 둔화와 통상환경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1.93%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1%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 둔화로 실질 구매력이 회복되며, 필수재 중심의 소비에서 선택재 및 서비스 소비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설비투자 또한, 2026년에는 전년 대비 2.03%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AI, 첨단 IT 부문을 중심으로 한 투자 수요는 비교적 견조하나, 전통 제조업과 비제조업 부문의 투자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과 첨단산업 중심의 설비 고도화 수요가 설비투자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와 통상환경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건설투자는 지난 2025년의 큰 폭 감소 이후 증가 전환이 예상된다. 이는 기저효과와 누적된 건설수주가 시차를 두고 실물 투자로 반영되는 데 기인한다. 주거용 건설은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시장 조정 영향으로 회복 속도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주거용 건설과 SOC·인프라 부문은 점진적인 개선 흐름이 예상된다. 수출은 글로벌 교역 둔화와 통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어 1.93%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주요국의 보호무역 기조, 세계 수요 증가세 둔화가 수출 여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부 주력 품목은 글로벌 IT 투자 수요에 힘입어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겠지만, 자동차, 철강, 일반 기계 등 전통 수출 산업은 글로벌 수요 둔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민간소비 증가, 경제 성장 핵심 동력 될 것” 2026년 실업률은 2.65%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며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의 급격한 반등보다는 내수 회복에 따른 점진적인 고용 개선과 노동시장 구조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6년 2.21%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2025년의 물가 안정 국면에서 벗어나, 내수 회복과 비용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로 외식·개인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 기조를 유지하되,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글로벌 교역 둔화와 통상 환경 불확실성으로 상품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 민간소비와 설비·건설투자 회복에 따라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 증가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수입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점도 경상수지 흑자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유지되고 있으며, 글로벌 IT 수요 회복이 수출 급락을 방지하는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2026년은 내수 중심의 경제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민간소비의 증가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저성장 고착화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7일 중국을 국빈방문하고 4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가운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수발 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한반도 비핵화 등을 의제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상황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무력시위로 보인다. 미국이 3일(현지시간) 군사작적으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의 철권통치자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 대통령을 체포하고 미국으로 압송한 것에 대해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것일 수도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늘 오전 7시 50분경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900여㎞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탄도미사일은 평양 인근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돼 일본과 러시아 사이 동해상에 떨어졌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고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4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7시대부터 8시대에 걸쳐 북한 서쪽 해안 부근에서 적어도 2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쪽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낙하한 것은 일본해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밖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오늘(1월 4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며 “국가안보실은 회의에서 이번 도발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우리의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번 도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동이다”라며 “특히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감행된 이번 도발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외교적 해법을 방해하려는 계산된 시도로 판단된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북한의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4일 논평을 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또다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며 “새해 첫 시작부터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망동이자 명백한 안보 위협이다”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한중 양국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경제 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대려는 중차대한 시기에 재를 뿌리는 것은 한중 관계의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치졸한 행태이자 명백한 정상외교 방해 시도다”라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025년 한국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7000억 달러의 벽을 돌파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낸 역대 최고 성적이다. 문제는 올해 한층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점이다. 미국 관세의 여파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류로 새로운 관세 조치는 주춤할 것이란 전망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서다. 결국 올해 수출 리스크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서도 수출 7000억 달러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출 기업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2일 산업통상부의 '2025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1년 전보다 3.8% 증가한 7097억 달러를 달성했다. 역대 최대 실적은 물론,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긴 것이다. 수출이 늘자 무역수지 역시 전년 대비 262억 달러 상승한 780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흑자 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출 역대치를 견인한 건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은 22.2% 증가한 1734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찍었다. 월별로 봐도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월 기준 최대치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다. 자동차 수출도 같은 기간 1.7% 증가한 720억 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이다. 관세 영향으로 최대 시장인 미국향 수출은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중고차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문제는 올해 수출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13대 주력산업 수출이 전년 대비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곤 있으나 미·중 무역 갈등, 미국의 품목 관세 확대 가능성은 우리 수출의 걸림돌이라고 지목했다. 더욱이 지난해 반도체 호조세가 관세 조치 전 재고 확보를 위한 선주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부담이다. 미래의 수요를 미리 당겨쓴 것이기 때문에 올해 수출은 오히려 부진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철강·자동차 등도 관세 예고 직후 수요가 급증한 전례가 있다. 미국은 지난해 4월부터 반도체 관세 부과를 시사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관세협상을 통해 경쟁국인 대만과 향후 타결할 합의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대우를 받아내기도 했다. 다만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반도체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면서, 분위기가 전과는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중 갈등의 완화 기류가 감지되며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 부과 조치 가능성이 다소 줄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전망을 통해 4월 '해방의 날' 이후 주가 급락, 중국의 보복 위협,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이 미국 관세의 동력을 약화시켰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관세 이외에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멕시코 관세율 인상 등의 통상 변수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대외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정부는 올해도 '수출 7000억 달러' 기록을 이어가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산업부는 M.AX(제조 AI 전환) 전략을 필두로 산업 혁신을 가속화해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려고 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미·중 통상 현안을 면밀히 관리하면서도, 일본·EU·아세안(ASEAN) 등 주요 교역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간다. 수출 기업을 위한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인 27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마케팅·물류·인증 등 수출 현장애로를 끝까지 해소한다.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2년 연속 7000억 달러 달성에 더해 지난해 최대 실적 경신까지 목표로 내걸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수출 7000억 달러 시대를 열어준 우리 기업인과 노동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땀과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수출 활기가 수출 기업에 머물지 않고, 국내 협력사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고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나눌 수 있게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2026년 신년사를 발표해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올 한 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편법과 불공정을 확실히 없애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라며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다”라며 ▲수도권 중심 성장→지방 주도 성장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모두의 성장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불안한 성장→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도 1일 신년인사를 해 “2026년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종식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허위조작정보 근절의 3대 개혁을 완수하고 실천하겠다”며 “2026년은 내란 청산과 3대 개혁 완수, 민생 회복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며 오는 6월 3일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도 이날 신년인사를 해 “저희 국민의힘은 뼈를 깎는 각오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펴 국민의 기운을 북돋우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내고 자유와 번영, 화해과 통합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시 후보군에 대한 심사를 거쳐 11월 17일 롱리스트 후보자를 추천했다. 이후 평판조회와 면접 등의 평가 과정을 거쳐 12월 1일 임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등 내부 2명, 외부 2명의 숏리스트 후보자를 추천했다. 4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영계획 발표와 임추위원 심층면접, 복수의 외부전문가 면접 등 평가·검증 과정을 약 한 달간 진행했다. 최종 후보로 추천된 임 회장은 내년 3월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이 이뤄지면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이번 경영승계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출범 예정인 금융감독원 지배구조개선TF(태스크포스)에서 제시하는 기준 등을 충실히 반영해 경영승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날 후보 추천 후 입장문을 내고 "임추위에서 밝혔던 전략과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와 올해 증권·보험업 진출을 통해 보완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시너지 창출 능력을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AI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해 인공지능전환(AX) 거버넌스 확립, AI와 현장의 접목 등 노력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 주식회사 창업주인 김범석 Coupang, 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범석 의장은 28일 사과문을 발표해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지금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김범석 의장은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셨다”며 “또한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무엇보다도 제 사과가 늦었다. 저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해결하고 고객 여러분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적으로 지원했다”며 “말로만 사과하기보다는 쿠팡이 행동으로 옮겨 실질적인 결과를 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많은 오정보가 난무하는 가운데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기에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며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쿠팡이 밤낮없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저도 처음부터 깊은 유감과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은 “한국 쿠팡과 쿠팡의 임직원은 사태 직후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2차 피해 가능성’부터 즉각 차단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문제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지난 한달간 매일 지속적인 노력 끝에 쿠팡은 최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 100% 모두 회수 완료했다. 유출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모든 저장 장치를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유출자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고객 정보가 3000건으로 제한돼 있었음이 확인됐고 이 또한 외부로 유포되거나 판매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 사고 직후 유출자를 특정해 정부에 통보했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용된 장비와 유출된 정보를 신속히 회수했으며 모든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며 “유출자가 탈취한 고객의 개인 정보를 100% 회수하는 것만이 ‘고객 신뢰 회복’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 국민 여러분과의 소통에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의장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성공적으로 회수해 확보한 이후에도 저희는 애초의 데이터 유출을 예방하지 못한 실패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끼쳐 드린 모든 우려와 불편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처음부터 다시 신뢰를 쌓겠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쿠팡이 불편을 겪으신 한국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쿠팡의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사과문이 아니라 변명문이자 셀프면죄부의 자기 복제에 불과하다”며 “오늘 김 의장의 자칭 사과문은 오는 30~31일 예정된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 통보를 한 이후에 발표됐다. 고국인 미국 땅에서 입장문 하나 내놓고 퉁치자는 뻔히 보이는 수작은 국민 분노에 불만 더 지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김범석 의장이 진정 사과할 의향이 있다면 국회 연석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즉각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도 28일 논평을 해 “이번 사건은 종이 한 장짜리 사과문으로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라 쿠팡 최고 경영자가 직접 책임지는 모습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김범석 의장은 이제 사과문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신미연 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제 와 검증되지 않은 ‘유출 정보 100% 회수 완료’를 언급하며 ‘모든 가능한 조취를 취하고자 했다’니, 뒤늦은 사과에 번지수까지 잘못짚었다. 사과문 한 장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다”라며 “연석 청문회에 참석해 쿠팡의 살인시스템, 불공정거래,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뜯어고치겠다는 쇄신의지를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賣官賣職)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등을 기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김건희 여사, 주식회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 모 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 ▲2022년 4월 26일과 6월 초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9월 8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고 합계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반 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선 철저히 몰수·추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여자인 이 회장, 서씨, 최 목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부장검사는 이 혐의로 올 10월 기속됐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22조(벌칙)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에게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아닌 귀걸이를 전달한 혐의만 적용됐다. 귀걸이는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전달했지만 목걸이는 그 이전에 건넸다는 것. 이 전 위원장도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올 9월 박씨 등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박씨는 이 지시를 이행한 혐의(증거인멸)를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31조(교사범)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이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자백을 받았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음을 밝혔다. 25일 쿠팡이 유출자가 자백한 것 등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자 쿠팡이 이에 반박한 것. 쿠팡은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쿠팡의 조사는 ‘자체 조사’가 아니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 매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다”며 “12월 1일 쿠팡은 정부와 만나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2일 쿠팡은 정부로부터 유출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공문을 받았다. 이후 몇 주간 쿠팡은 거의 매일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를 추적, 접촉하며 소통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으며 유출 고객 정보에 대한 중요한 사실도 확보했다”며 “정보 유출자로부터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진술서, 장비 등을 받은 즉시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9일 정부는 쿠팡이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다. 쿠팡은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와의 소통 방향과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했다. 이후 쿠팡은 14일 정보 유출자를 처음 만났고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며 “16일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 드라이브를 1차 회수해 정부에 보고,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은 하드 드라이브를 정부에 제출한 즉시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당시 정부는 쿠팡에 정보 유출자로부터 추가 기기를 회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18일 쿠팡은 인근 하천에서 유출자의 맥북 에어 노트북을 회수했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라 포렌식 팀을 투입, 물증을 확보하고 증거를 문서에 기록한 즉시 노트북을 정부에 인계했다”며 “21일 정부는 쿠팡이 하드 드라이브, 노트북, 그리고 세 건의 진술서(지문 날인 포함)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허가했다. 쿠팡은 수사 과정의 기밀을 유지하고 세부 조사사항에 대해 공개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시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3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쿠팡은 정부와의 협력 사항을 포함, 조사 세부 내용에 대해 추가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후 25일 쿠팡 고객들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안내했다”며 “쿠팡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26일 주식회사 연합뉴스에 “노트북 등 증거를 임의 제출한 21일 이전에 피의자 접촉이나 증거 제출과 관련해 쿠팡과 사전에 연락하거나 협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2차 종합특검 법률안인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22일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새해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특검은 제3기관에서 추천하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한시도 쉴 수 없다”며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돼야 하고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만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들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 해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와 윤석열의 국정농단 등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당대표는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오늘 발의한다. 민주당 일부 연루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것과 당 조직이 연루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검은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교유착은 우리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 위배하는 행위다”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8조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제20조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공천혁명으로 선거혁명을 이끌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열린 공천시스템을 갖췄다.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후보자 선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공천권을 완전하게 당원께 돌려드리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뽑는 모든 경선에 권리당원들이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유출자는 약 3천개 계정의 고객정보를 저장하고 이후 모두 삭제했고 외부 전송은 없었음을 밝혔다. 쿠팡은 25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쿠팡은 유출자를 특정했고 고객 정보 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가 회수됐음을 확인했다”며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유출자는 3300만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약 3000개 계정의 제한된 고객 정보만 저장했고 이후 이를 모두 삭제했다. 외부 전송 등 추가 유출은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쿠팡은 디지털 지문(digital fingerprints)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유출자가 쿠팡 고객 정보를 접근 및 탈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 드라이브는 검증된 절차에 따라 모두 회수돼 안전하게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은 지난 12월 17일 유출자의 진술서 제출을 시작으로 관련 장치 등 일체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정부에 제출해 왔다”며 “쿠팡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기관의 관련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해 왔다”고 밝혔다. 쿠팡은 “사건 초기부터 쿠팡은 엄격한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전 세계 최상위 3개 글로벌 사이버 보안 업체인 맨디언트, 팔로알토 네트웍스, 언스트앤영에 조사를 의뢰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유출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며 “이에 의하면 유출자는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해 3300만 고객 계정의 기본적인 고객 정보에 접근했고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만 실제 저장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여기에 포함된 공동현관 출입번호는 2609개였고 사태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한 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으며 고객 정보 중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는 일체 없다”며 “유출자는 재직 중에 취득한 내부 보안 키를 탈취해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일부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데이터 로그 및 포렌식 조사를 통해 해당 접근은 탈취된 내부 보안 키를 이용했으며 접근된 데이터의 유형 또한 유출자가 진술한 범위(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에 한정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유출자는 다수 고객의 기본 고객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약 3000개의 계정에 대한 주문정보와 공동현관 출입번호에 접근했다고 진술했다”며 “독립적인 외부 전문업체의 포렌식 분석 결과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접근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유출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유출자는 개인용 데스크톱 PC(Personal Computer, 개인용 컴퓨터)와 MacBook Air 노트북을 사용해 공격을 시도했고 접근한 정보 중 일부를 해당 기기에 저장했다고 진술했다”며 “독립적인 포렌식 조사 결과 쿠팡 시스템에 대한 불법접근은 유출자가 진술한 대로 1대의 PC 시스템과 1대의 애플 시스템을 통해 수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자는 해당 데스크톱 PC와 PC에서 사용된 4개의 하드 드라이브를 제출했으며 분석 결과 이들 저장장치에서 공격에 사용된 스크립트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유출자는 언론을 통해 데이터 유출 보도가 나오자 극도의 불안 상태에 빠져 증거의 은폐·파기를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유출자는 MacBook Air 노트북을 물리적으로 파손한 뒤 쿠팡 로고가 있는 에코백에 넣고 벽돌을 채워 인근 하천에 던졌다고 진술했다”며 “유출자가 제공한 지도와 설명을 바탕으로 잠수부들이 해당 하천에서 MacBook Air 노트북을 회수했으며 회수된 기기는 유출자의 진술 그대로 ‘벽돌이 담긴 쿠팡 에코백’ 안에 들어 있었고 일련번호 또한 유출자의 iCloud 계정에 등록된 일련번호와 정확히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출자는 단독으로 이를 저질렀으며 약 3000개 계정의 제한적인 고객 정보만을 저장했고 해당 고객 정보는 개인 데스크톱 PC와 MacBook Air 노트북에만 저장됐으며 외부로 전송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또한 언론 보도를 접한 직후 저장돼 있던 고객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유출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며 유출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해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에 대해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유출 종류 및 규모, 유출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라며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생애 전 주기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는 범부처 TF(Task Force)를 구성했다.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으로 질병결석 인정사유를 질환으로 인한 가정에서 요양 또는 정신건강 모니터링(마음건강프로그램) 참석까지 확대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주거지 인접학교 희망 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배정한다.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대학교 등록금을 일부 지원한다. 병역 주특기 부여 시 소총·박격포 등 신체활동이 많이 필요한 특기는 제외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직장에서 휴가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난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법률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기업만 지는 것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지는 것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습기살균제’란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한다.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추가해 규정하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개정한다. 현행 특별법 제4조(손해배상책임)제1항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와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들이 특별법 전부 개정·시행 시 배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결정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 진행 중단 후 새로 기산한다. 현행 특별법 제41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제1항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제2항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제7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제1항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10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제1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현행 행정적 피해구제 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현행 특별법 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제1항은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간병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을 개정해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해 배상금 수령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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