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당이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면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고 관련 입법 논의에 시동을 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개혁 4법(공소청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검찰청 폐지법)에 대한 2차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 법안은 검사의 직무를 기소·공소 유지로 한정하고, 대검찰청·지방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 권한은 중수청·경찰 등으로 이관하고, 수사기관을 총괄·감독할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당 차원의 검찰개혁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관련 사건을 다루는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또 검찰개혁TF를 비공개로 운영하며 당 차원의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은 지금까지 TF에서 순조롭게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1차안(案)이 나오면 (원내지도부가) 보고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기 당권주자들은 이르면 오는 8월 검찰 개혁을 완료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8월 안으로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밀어붙이겠다"고 했고, 박찬대 후보도 "우리가 결단만 내리면 8월에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정 후보는 최근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게 징계로 파면까지 할 수 있는 '검찰개혁 2법'(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박 후보도 검찰과거사위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 여부를 조사해 담당 검사를 징계·탄핵·수사하도록 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법 제정'을 약속했다. 다만 중수청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 및 마약 범죄 등 중요 범죄 수사권을 갖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부서 산하에 설치할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4법은 여러 안 중 하나일 뿐이다. 민주당 안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실,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8일) 월요일은 전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 수도권과 충남권, 전북은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서부와 충남권, 충북 남부, 전북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서부 5~30㎜ ▲대전, 세종, 충남, 충북남부 5~30㎜ ▲전북 5~30㎜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 남부 남쪽 먼 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 바다, 제주도 해상(북부 앞 바다 제외)에는 바람이 시간당 35~60㎞,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 바다에는 시간당 40~80㎞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물결도 2.0~4.0m(오늘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 바다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이날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체감온도는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4도, 최고 28~33도)보다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32~3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7도, 인천 34도, 수원 36도, 춘천 35도, 강릉 36도, 청주 37도, 대전 36도, 전주 37도, 광주 35도, 대구 36도, 부산 32도, 제주 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건희 특검팀, 윤 前 대통령 부부 사저 압수수색 개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44분께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해야 한다.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선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지원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폭우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책, 지원 계획과 상습 피해 지역 관리 및 향후 개선 방안, 구조적 수해요인 및 분석 방향을 보고받았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충족한 지자체에 대해 이날 중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는 재해 재난 대책비와 목적 예비비 등 재난피해 복구비로 쓸 재원이 충분하다고 보고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된 이들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초기 내각 지명 인사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된 장관은 모두 9명으로 늘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고, 18일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19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전체 장관직은 모두 19명이며, 이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2.2·'잘못한다' 32.3 [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730/art_175305537629_933569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 여론조사회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수행평가 실시 결과 긍정평가가 62.2%로 전주 대비 2.4%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2.2%,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2.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5%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4%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3%p 올랐다.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4.5%p↑)에서 올랐다. 반면 서울(7.4%p↓), 광주·전라(5.9%p↓), 대구·경북(3.8%p↓), 부산·울산·경남(2.7%p↓), 인천·경기(1.5%p↓), 여성(3.0%p↓), 남성(1.9%p↓), 60대(4.0%p↓), 50대(3.9%p↓), 70대 이상(2.0%p↓), 보수층(4.7%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얻은 정보로 배우자가 주식 거래한 적은 일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코로나19 유행 기간 배우자가 주식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명옥·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 수혜주 관련 보도는 여러가지가 났지만 마스크주라고 하는 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8년에 다 매도를 했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상장폐지 전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과 관련, 정 후보자가 메르스 현장 반장 등 공직 자리에 있으며 내부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제가 얻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거래를 한 것은 일체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의료기기 주식 관련 의혹에 대해선 "동일한 회사 이름을 의료기기 회사로 착각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보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세정제 관련 주식으로 분류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주정회사로 알고 1년에 1000주 정도 장기 보유한 주식이었고 배당이 있어서 구매를 했다고 들었다"며 "현재까지 1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서 주가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을 크게 봤다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당 주식과 관련해 2017년 7월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임명될 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받았다. 그는 "2020년에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주정회사였던 회사가 손세정제로 사업 목적을 확장했다는 건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알았다면 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알지 못해서 통상적인 주식 거래를 했고 코로나 관련해 주식이 변동될 때는 단타매매를 하지 않아 이익실현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주가가 올랐던) 2020년 3월엔 코로나가 완전히 초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경황이 없던 시절이었고, (주식 관련) 보도를 확인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다만 "좀 더 세밀하게 이해충돌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것에서는 송구하다"며 "이해관계에 대한 관리 부분들은 세밀하게,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을 신속하게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011년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 신청한 것과 관련해 "남북관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주4.5일제, 사회적대화, 후보자의 대북관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우선 김 후보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조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과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정식 임명되면 곧바로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관계가 없다고 해서 (파업이) 그 자체로 불법이 되고 이를 기하로 손해배상청구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악순환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불법이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알고 있다. 장관이 되면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안다"며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노사자치를 실현하고 신뢰 쌓고 하청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개선이 원청의 최종 생산품 품질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상생 패러다임을 만들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주4.5일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정부도 의지가 있어, 일단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며 "지금 주52시간도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선도기업을 잘 지원해 자율적으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65세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올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적연금 지급시기와 퇴직시기가 불일치해, 이를 일치시키는 문제"라며 "대기업, 공공부문만 정년연장되고 중소기업에서는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적아진다는 청년들의 요구도 잘 살피겠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대화 참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정년연장TF는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다. 꼭 하나만이 아니라 다양한 중층적 사회적대화기구에 민주노총이 산업별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최상급 사회적대화도 이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보좌진들에게 자택 변기수리와 쓰레기 처리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가 면직된 보좌관들에게 사적 집안일을 지시했다는 게 확인이 됐다. 이런 직장 내 명백한 괴롭힘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고용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명백하게 괴롭힘으로 판명된 사건에 대해서는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괴롭힘 판명은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이 '국회의원이 보좌관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재차 묻자 "직장 내 갑질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부가 그런 일을 담당하는 부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가사도우미가 고용부에 진정 2건을 낸 게 있다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가사도우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인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신청하는 등 '대북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조문 신청 이유를 묻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당시 남북화해 협력 등 여러 단체들이 조문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노동계를 대표해 민간 교류에도 앞장서고 그런 차원에서 신청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우 의원이 '2010년 가을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1년된 시점이었다. 1년 전에 장병이 이만큼 죽었기 때문에 정부도 공식적으로 조문을 안 간 것인데 본인이 왜 가겠다고 한 것이냐'고 묻자, "남북관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정부가 못 가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라도 가는 게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0년 천안함 사건은 누구의 책임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했다. 2016년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에서 발간한 '통일교과서'에 김정은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나와있는 내용과 관련해선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서 '친북' 행사를 주관하고 관련 발언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북한 체제를 선전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라며 "전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한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재차 발언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김 전 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폭염대책 간담회를 열고 7~8월 전기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1구간 0~200㎾h에서 0~300㎾h으로, 2구간 200~400㎾h에서 300~450㎾h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70만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했다"며 "전기요금 감면한도를 최대 월 2만원 확대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현장 중심 폭염대책반을 가동한다. 국회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를 지원하고 불시점검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 폭염대책으로는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농작물 생육부진과 가축폐사 등의 피해 예방 위해 관계기관과 생육관리 협의체,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운영한다"며 "생육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약재, 영양재 공급 및 긴급 급수를 지원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5월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응을) 하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논의가 있었다"며 "기후위기 기본법을 만들어서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64.6·'잘못한다' 30.0](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729/art_175245079923_b3ee6d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4.6%,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0.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4%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5%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4%p 내렸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8.7%p↑), 대구·경북(4.7%p↑), 서울(4.3%p↑), 여성(3.5%p↑), 20대(6.8%p↑), 70대 이상(5.3%p↑), 60대(2.3%p↑), 보수층(5.4%p↑), 중도층(2.3%p↑)에서 올랐다. 반면 40대(1.9%p↓)에선 지지율이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수술실에서 불이 났으나 10여 분 만에 꺼지면서 큰 인명피해는 면했다. 14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께 동구 조선대병원 신관 수술병동 3층 7번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받은 소방 당국은 장비 21대와 대원 70여명을 투입했다. 불은 신고 접수 10여분 만에 병원 직원들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다. 불이 나면서 병동에 있던 직원과 환자 수십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현재 병동을 메운 연기를 빼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불은 수술실 내 전기콘센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배연 작업을 마친 뒤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초강수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집값 과열 양상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지역에서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이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금융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규제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했다. 일례로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7억 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이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사상 초유 초강수 규제 배경은?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제한한 건 전례가 없는 것으로 초유의 규제라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갭투자는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 금융위는“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 말한다. 정부가 이 같은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상황과 맞물려 주담대 등 가계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집값은 1주 전보다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필두로 오르기 시작하던 서울 집값은 마포구와 성동구, 강동구, 용산구, 광진구, 동작구 등 ‘한강벨트’에서도 크게 상승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종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규제”라며, “고가 주택 구입에 은행권의 대출이 활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권 대출에 대한 총량관리를 하고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재원이 한정돼 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대출을 해주는 만큼 한 사람에게 20억원씩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는 2억 원짜리 대출을 10명에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관점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주담대를 이용하는 인구 중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이들은 10%에 못 미친다”며, “그런데 이 소수가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소수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도강 ‘반사 이익’ 기대감…수도권 전세난 우려 정부가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의 집값 폭등을 겨냥해 강력한 대출 규제 대책을 발표하자 강북권에서 일종의 ‘풍선효과’ 기대감이 나오는 모양새이다. 특히, 노도강을 비롯해 금관구(금천·관악·구로)를 포함한 강북권 시장은 강남권이나 마용성에 지역에 비해 시세가 낮다는 점에서 집값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노도강은 아파트 평균 시세가 6억→8억 원대로, 6억 원의 대출 제한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가 늘어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부족한 만큼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세를 피하기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강도 주담대 규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난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고 갈아타기 매매 수요가 주춤하면서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 1일 KB부동산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률은 0.17%로 나타났다. 서울이 0.29%로 5개월 째 상승했고 경기가 0.12%, 인천이 0.05%로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 1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1.5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본격 시행됐다. 스트레스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전 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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