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에게 보유 주택 매각을 강요한 적은 없고 매각을 유도했을 뿐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 알려 드렸다”며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팔아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다”라며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십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며 “여전히 부동산 투기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제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며 “특히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중단 시사는 그동안 없었던 강력한 개혁 방향이다. 잠긴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이 필요 없는, 신속한 공급 대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건 국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를 정책화, 입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토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미 여러 차례 발표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처분을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규제의 대상은 투기적 시장 교란 행위이지 개인이 누려야 할 정당한 사유재산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자녀 교육, 직주근접, 부모 부양, 지방 근무, 생계형 임대 등 국민 개개인이 직면한 사정은 철저히 외면한 채 ‘다주택=악’이라는 도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낙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주택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구호는 시장을 안정시키지도, 국민을 통합하지도 못한다. 노력과 선택의 결과를 도덕적 심판대에 올리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결국 남는 것은 갈등과 위축된 시장뿐이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 확대, 세제 합리화,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현실적 해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의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ㆍ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며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ㆍ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다.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족으로 저는 1주택이다.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 달라”며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당부했다. 강훈식(사진)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해 “준비된 정책은 아주 많다”며 “소위 '부동산 불패'는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는 것이 기조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날렸다.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며 “벌써부터 전세, 월세 서민들의 원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정치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ㆍ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선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에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들을 매각할 것을 촉구한 것.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의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2호(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목은 “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70%(규제지역의 경우 5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고, 바목은 “은행은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생애최초주택구매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80%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등을 제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이다. ‘담보인정비율’(LTV, Loan-To-Value ratio)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이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자신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소득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며 “아직도 판단이 안 서나?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련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해 줬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전 금융권과 함께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대출잔액, 만기 분포 등)과 만기 연장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조속한 시일 내 합동 TF(Task Force)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수수 사건 관련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 돈봉투 살포 사건과 범죄 사실 관련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며 발부 받은 영장으로 확보한 먹사연 관련 압수물 수집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돈봉투 살포 혐의 입증을 전체로 확보된 자료라 이를 별도의 영장 없이 먹사연 사건 입증에 사용한 건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의 범죄사실, 공소사실은 핵심 내용과 관련자, 범행 경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먹사연 압수물이 적법하게 압수됐다고 하더라도, 이후 수사를 통해 돈봉투 관련 사실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관련성이 없단 점이 확인된 후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먹사연 수사를 시작했고,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먹사연 관련 압수물은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봤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받던 이 전 부총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스스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의제출 당시 (돈봉투 살포 관련) 녹음 파일이 있었다고 인식하고 제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론 먹사연을 '정치 활동을 하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핵심증거는 위법성이 인정돼 증거 능력이 없고, 먹사연이 고유 활동을 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나 진술이 존재한다"며 "그 활동이 일부 송 대표의 정치활동에 활용됐더라도, 송 대표의 정치활동을 위한 외곽조직으로 변모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먹사연이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이라고 보고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뇌물 수수와 돈봉투 살포 혐의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 상패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000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1심은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 발단이 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 수집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요일인 13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강원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인천·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전남권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산지, 대구·경북 남동내륙, 부산·울산·경남 동부, 경남 중부남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내륙·산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 -9~1도, 낮 최고 4~10도)과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7~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9도, 수원 12도, 춘천 7도, 강릉 15도, 청주 13도, 대전 13도, 전주 13도, 광주 13도, 대구 15도, 부산 14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광주·전북·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전남은 밤에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 매매계약을 하면 4∼6개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지난 2018년 4월∼2022년 5월 시행된 후 지금까지 유예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양도차익에는 지방소득세(10%)까지 합치면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며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이외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중과 대상이 된 점을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이 부여됐으므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2026년 2월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오는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2026년 2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12일은 오전까지 경기내륙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라권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 곳곳에서 '나쁨' 수준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고 예보했다. 하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강,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까지 경기내륙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라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7~14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9~1도, 낮 최고 4~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7도, 수원 9도, 춘천 8도, 강릉 11도, 청주 10도, 대전 10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대구 12도, 부산 14도, 제주 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북부·경기남부·강원영서·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인천·전남·부산·울산·경남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여권 주도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정청래 지도부 구성 이후 이들 법안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상 4심제'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 역시 악법으로 규정,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상정 이후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이) 4심제, 대법관 증원으로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며 "대법관 수는 왜 2배로 늘리나. 새 전원합의체를 만들어서 기존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반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권은 대통령과 행정기관에 속한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헌법소원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게 대통령의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를 '제2심' 행정기관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행정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듯이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11일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올해 총 2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옥동 회장을 비롯해 주요 그룹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사별·사업영역별 생산적 금융 추진안을 최종 확정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금융은 올해 국민성장펀드 2조원, 그룹 자체투자 2조원, 여신지원 13조원, 포용금융 3조원 등 총 2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투자 분과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출자와 함께 창업벤처펀드 2500억원, 인프라 개발펀드 4500억원 등 그룹의 자체 투자역량을 활용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 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산업과 메가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한다. 대출 분과에서는 정부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여신 지원 계획을 구체화하고, 심사팀 개편, 신용평가 모델 개선, 리서치팀 신설 등에 나선다. 포용금융 분과에서는 미소재단을 활용한 청년·지방 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비롯해 고금리 금융비용 부담 완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신한금융이 중점 추진해 온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특히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이행 목표와 성과를 주요 그룹사의 전략 과제와 KPI에 반영하고, 그룹 CEO를 비롯한 지주회사, 주요 자회사의 경영진 평가와도 연계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초혁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금융 지원을 확대해 우리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책임 금융을 실천하겠다"며 "생산적 금융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과 소비 개선이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 영향으로 회복이 지연되며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KDI가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2026년 2월)'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로 기존 전망(1.8%)보다 0.1%포인트(p) 상향 조정됐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1.0%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며 "작년 4분기 소폭의 역성장은 3분기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경기 개선 흐름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DI는 올해 수출(물량)이 2.1% 증가할 것으로 봤다. 미국 관세 인상 영향으로 대외여건이 좋다고 보긴 어렵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가 전체 수출 하방을 완화한다는 판단이다. 정규철 실장은 "수출은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외여건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완만한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다"며 "미국은 감소하고 미국 제외는 증가하는데 이 증가는 대부분 반도체 영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를 제외하면 아주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가격 상승과 원유 수입가격 하락(교역조건 개선)도 반영됐다. KDI는 올해 경상수지가 1500억 달러 내외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1231억 달러)보다 확대된 수준이다. 정 실장은 "반도체의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고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 가격은 완만한 하락세"라며 "경상수지는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큰 폭의 흑자를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KDI는 올해 건설투자가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9.9% 급감의 기저는 있지만 반등 폭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번 수정 전망에서 건설투자 전망치는 기존보다 1.7%p 하향 조정됐다. 정 실장은 "건축수주는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것이 착공으로 이어져야 건설투자로 이어지는데 그 부분이 미진했다"며 "건설투자의 흐름이 예전 과거 데이터와는 조금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으로 갈수록 인구 감소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건설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공사 기간도 예전보다 연장되는 것으로 나온다"며 "회복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증가를 보이긴 어렵다"고 했다. 내수는 소비가 회복, 투자는 부진이라는 평가다. KDI는 민간소비 증가율을 1.7%로 제시했다. 정 실장은 "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질소득 증가세도 소비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늘며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증가세가 미약하지만 반도체 부문은 수요가 많아 투자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는 소비 회복과 환율 요인을 함께 반영했다. KD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근원물가 2.3%를 전망했다. 정 실장은 근원물가 2.3%에 대해 "정확히 2%를 맞추긴 어렵고 2.3% 정도면 여전히 물가안정목표 내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한국 경제의 반도체 의존성에 대해 "규모로서는 그렇다"고 했다. 다만 "반도체는 고용이 많지 않고 관련 업체로 파급되는 영향이 자동차·조선에 비해 작다"며 "반도체가 전반 수치를 좌우하긴 하지만 그것이 전체 경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대외 리스크로는 미국 관세를 첫손에 꼽았다. 그는 "관세 수준 자체뿐 아니라 불확실성도 설비투자에 영향을 준다"며 "작년보다 올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AI 붐 기대가 조정되면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수 있고 환율이 예측보다 더 높아지면 물가가 목표(2%)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횄던 지난 2024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실업자수는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실업률이 두달째 4%를 기록했다. 한파 등 영향으로 고령층 고용 여건이 불안정했고, 청년층 취업난도 지속된 영향이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9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0.4%) 증가했다. 1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한 2024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감은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9월 31만2000명,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을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8만5000명), 운수및창고업(7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4만5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10만7000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4만1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제조업은 19개월, 건설업은 21개월째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제조업(-6만3000명→-2만3000명)과 건설업(-6만3000명→-2만명) 모두 감소폭은 축소됐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농림어업의 경우 고령화 영향으로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고, 한파 영향으로 노인분들의 활동성이 떨어져 타 산업으로 이동한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60대나 임시직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해 노인일자리와 연관이 있어보인다. 한파가 있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 재개가 지연되면서 (취업자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14만1000명), 30대(10만1000명), 50대(4만5000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19만9000명)와 40대(-3000명)에서는 감소했다. 고용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청년층에서만 고용이 부진한 현상도 지속됐다. 1월 고용률은 61.0%로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했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15~29세 고용률은 43.6%로 1.2%p 하락했다. 2021년 1월(4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2024년 12월 계엄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월 실업자 수는 12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800명(11.8%) 늘었다. 2024년 12월(17만1000명)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실업자 수는 60세 이상(10만1000명), 30대(2만5000명), 20대(1만2000명) 등에서 크게 늘었다.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2.2% 수준이었던 실업률은 12월부터 두달째 4.1%를 기록했다. 1월 경제활동인구는 2919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6000명(0.8%)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3.6%로 0.2%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7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명(4.1%)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1월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11만8000명(9.9%), 20대에서 4만6000명(11.7%)씩 그냥 쉰 인구가 증가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밤에 국회에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며 “둘째,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셋째,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우리 모두는 선당후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찬성도 애당심이고 반대도 애당심이다”라며 “당 주인이신 당원들 뜻을 존중한다.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더 단결하고 더 낮은 자세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우리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이 어렵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李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5.8 '부정' 39.1 [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059811227_04756e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5.8%,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9.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5.1%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월5주차)보다 1.3%p(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1.6%p 내렸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14.5%p↑), 대구·경북(2.5%p↑), 서울(1.3%p↑), 남성(2.6%p↑), 70대 이상(4.4%p↑), 20대(3.0%p↑), 40대(1.7%p↑), 50대(1.6%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9%p↓), 60대(1.6%p↓), 30대(1.0%p↓) 보수층(1.0%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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