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일 3국이 제주 인근 공해상에서 해상,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하는 '2025년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한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3국 다영역 훈련인 '2025년 프리덤 에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프리덤 에지는 해상,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하는 공동훈련으로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시행돼 참가전력과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일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해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작전역량을 강화하고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해 3국 간의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국제법 및 규범을 준수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반복되는 해킹 사고와 관련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봐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시고, 사고가 빈발하는 데에도 대응이나 대비책이 매우 허술하다"며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인 해킹을 당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혹여라도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더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일본이 주최하는 사도광산(佐渡金山) 추도식에 4일 오전 일본 측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일본이 오는 13일 주최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우리 정부는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측에도 공식 통보했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는 노역의 강제성을 둘러싼 해석 이견 탓에 일본 측이 한국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올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였다"며 "정부는 올해 추도식이 한국인 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측과 협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올해 추도식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추도식 날짜를 13일로 내부적으로 잠정 확정하고 이를 한국 정부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의 핵심 쟁점은 추도사 내용 중 '강제성'에 관한 표현에 대한 것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고인이 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애도가 있으려면 그 고난의 근원과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며 "즉 한국인 노동자들이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강제로 노역해야 했다는 것이 적절히 표현되어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양측의 추도사 내용, 노동의 강제성에 관한 표현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불참을 결정한 또 한 가지 요인은 시간적 제약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기간을 감안할 때 추도식 이전까지 만족할 만한 접점을 찾고 참석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열린 추도식도 양국 정부 간 행사의 명칭, 추도사 등을 둘러싼 갈등 끝에 한국측 불참으로 파행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이 9월 한 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돼 한 달 동안 안보리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갖는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안보리 의장직은 이사국의 영문 국명(알파벳) 순으로 한달씩 수임한다. 우리나라는 2024~25년 임기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해 지난해 6월에 이어 올해 9월에 의장국을 두번째 수임한다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일정은 오는 23~27일과 29일이다. 외교부는 "특히 9월은 전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뉴욕에 모이는 유엔총회 고위급회기가 개최돼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이번 안보리 의장국 수임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의장국 대표행사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에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를 24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의장으로서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의에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안보리 공개토의 참석 대상은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의제 중 하나인 유엔 평화활동(PKO 포함)을 주제로 한 공개토의도 9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의를 통해 유엔 평화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외교부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안보리는 9월 한 달 동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시리아, 예멘, 민주콩고, 아프가니스탄 등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각 의제들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며,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중점의제로 삼고 있는 여성·평화·안보(WPS·Women Peace Security)와 기후와 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전 세계의 이목이 유엔에 집중되는 9월, 우리나라의 안보리 의장국 수임은 다자무대에서의 우리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우리 정부는 이번 9월 안보리 의장국 수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개월만에 1%대로 하락하면서 연중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석유류 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SK텔레콤이 통신요금을 큰 폭으로 할인한 영향이다. 하지만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은 오히려 상승폭이 커져 가계의 물가 부담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로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뒤 5월에는 1.9%로 떨어졌다. 6월(2.2%)과 7월(2.1%)에는 먹거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다시 2%대로 올라섰지만 8월(1.7%)에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4.8%, 공업제품은 1.7% 전기·가스 수도는 0.3% 상승했다. 서비스 가격은 1.3% 올랐다. 특히 공공서비스(7월 1.4%→-8월 -3.6%)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서비스 가격 상승세를 억제했다. SKT가 8월 한달간 50%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휴대전화료가 21.0%나 떨어졌다. 또 석유류(7월 -1.0%→8월 -1.3%) 가격 하락폭이 커지면서 공업제품도 안정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통신료 할인의 영향은 일시적일 전망이고, 먹거리 가격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물가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7월 말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먹거리 물가 상승세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8월 농축수산물(4.8%) 가격은 지난해 7월(5.5%)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축산물(3.5%→7.1%)과 수산물(7.3%→7.5%)의 상승폭이 전달에 비해 확대됐고, 폭염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농산물(-0.1%→2.7%) 가격도 플러스로 전환했다. 또 가공식품(4.2%)과 외식(3.1%)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9.4%), 국산쇠고기(6.6%), 쌀(11.0%), 고등어(13.6%), 복숭아(28.5%), 달걀(8.0%), 찹쌀(45.6%), 빵(6.5%), 커피(14.6%), 햄및베이컨(11.3%), 김치(15.5%) 등의 상승폭이 컸다. 통계청은 통신요금 할인 영향을 제외하면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곡물가격은 작년 생산량과 제고량 감소로 인해 14.7% 상승했다. 채소는 최근 폭염 등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어서 상승 전환했다. 과실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수산물의 경우 명태가 하락했지만 갈치·고등어 등 가격이 올랐다. 축산물은 돼지고기와 국산쇠고기의 도축마릿수 감소 등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두원 심의관은 "(7월) 소매판매가 증가했는데, 그런 점에서 수요 요인이 물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 축산물의 경우 8월 상승폭이 확대된 이유는 공급적 측면도 있고 수요적 측면도 있다. 계절적으로 8월이 휴가철이다보니 야외 돼지고기, 소고기 등 수요가 늘었다. 소비쿠폰에 의해 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한국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1.9% 올랐다. 가계의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3.9% 상승해 높은 수준을 지속했고, 식품 이외 품목은 0.1%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도우얼 대비 2.1% 상승했다. 신선어개(8.0%), 신선채소(0.9%), 신선과실(0.1%)이 모두 상승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역대 최고 실적에 수출이 3개월째 플러스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미 수출은 관세 조치 대상 품목인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이 감소하며 두자릿 수 감소율을 나타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영향에도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것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7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갔다.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것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출액을 2개월 만에 경신했다. 자동차는 미국의 25% 품목별 관세 부과에도 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과 중국 수출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미 수출은 관세 조치 대상 품목인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이 감소하며 두자릿 수 감소율을 나타냈다. 대중 수출은 대다수 품목에서 수출 감소세를 보였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로 낙폭을 줄였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증가한 484억 달러(81조2344억원)을 기록했다. 수출은 6월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3개월 연속 경신하며 플러스 기조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지난달 수입은 4.0% 감소한 518억9000만 달러(72조17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65억1000만 달러(9조476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8월 누적 흑자 규모는 409억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08억 달러 늘어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3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1년 전보다 27.1% 오른 151억 달러를 수출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따른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고정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 6월 기록한 사상 최대 수출액을 2개월만에 넘어섰다.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호실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도 증가했다. 가격을 살펴보면 더블데이터레이트(DDR)4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78% 증가했고, DDR5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6.7% 높아졌다.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미국 관세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8.6% 증가한 55억 달러로 나타나며 8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순수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와 중고차 수출도 확대된 영향을 받았다. 하이브리드 차량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3% 증가했고 순수전기 차량은 68.5% 늘었다. 내연기관 차량은 1.6% 줄었으나 중고차 수출이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박 수출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높은 선가로 수주한 선박의 인도가 이어지면서 11.8% 증가한 31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은 각각 4.7%와 18.7% 감소한 41억7000만 달러, 33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가 하락과 글로벌 공급과잉 영향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하면서 감소세가 지속됐다. 철강의 경우 글로벌 시황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으로 대미 수출도 부진하면서 4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아세안 3억2000만 달러(-3.0%), 미국 1억5000만 달러(-32.1%), EU 2억6000만 달러(-24.6%) 등의 수출액 감소를 보였다. 이외에도 디스플레이(16억5000만 달러, -9.2%)·무선통신기기(15억6000만 달러, -14.1%)·컴퓨터(12억 달러, -18.2%)·일반기계(34억5000만 달러, -10.4%)·바이오헬스(11억3000만 달러, -11.7%) 등 수출이 일제히 부진했다. 15대 주력품목 외에는 농수산식품(9억6000만 달러, 3.2%), 화장품(8억7000만 달러, 5.1%), 전기기기(12억9000만 달러, 5.6%) 등이 8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수출 증가세를 뒷받침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9대 주요 시장 중 3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對)아세안 수출은 반도체·선박 호실적에 힘입어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인 108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현지생산 확대, 수입선 다변화, 공급과잉 등을 겪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은 각각 16.3%와 13.4% 감소했지만 반도체 수출은 반도체 산업 관련 제도 정비와 투자가 늘어나며 47% 증가했고, 선박 수출은 359.9%로 크게 늘어났다. 중동으로의 수출은 일반기계 1억4000만 달러(+25.2%), 자동차부품 5000만 달러(+36.7%) 등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1% 증가한 14억 달러로 1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됐다. 대CIS 수출도 9.2% 증가한 11억2000만 달러로 6개월 연속 플러스였다. 대중국 수출은 2.9% 감소한 110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일반기계(-17%)·무선통신기기(-10.2%) 등 대다수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으나 AI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출이 10.9% 증가하면서 하락폭을 줄였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법인에 대한 VEU(Validated End User) 지위를 철회함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미 협상을 지속하며 우리나라의 영향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가람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미국 정부가 발표한 거를 보면 VEU를 폐지하면서 120일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며 "개별 허가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큰 차이는 없지만 허가가 지연되거나 원활하지 못할 경우 중국에 있는 공장, 장비 도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로 미국측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12% 감소한 87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크게 꺾였다. 주요 관세 예외품목인 데이터센터로 향하는 수요가 견조한 반도체와 여름철 항공유 수요 증가로 석유제품 수출이 18.3% 증가했다. 하지만 자동차·차부품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3.5%와 14.4%로 줄면서 전체 수출이 감소했다. 서 정책관은 "8월에 대미 수출이 많이 줄은 이유는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대미 수출이 두자릿수 이상 감소한 경우는 2020년 5월 29.4% 감소한 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수출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받은 품목들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관세를 부과받지 않은 품목은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가 끝난 것이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등에 대해 예고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1·2위 품목인 자동차와 선박 수출이 78.9%와 2.9% 늘며 호조세를 보였으나 일반기계·석유화학·바이오헬스 등 주요 품목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줄었다. 대일본 수출은 전년 대비 5.2% 감소한 23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석유제품이 지난해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19.5% 감소했고, 철강 수출 역시 철강재 수요가 줄어 12.4%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지난달 수입은 4% 감소한 518억9000만 달러(72조752억원)였다. 에너지 수입과 비에너지 수입 모두 감소했다. 에너지 수입(110억2000만 달러)은 12.2% 줄었다. 가스 수입은 30억5000만 달러로 7.4% 증가했으나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원유 수입은 68억4000만 달러를 기록해 16.6% 감소한 영향이 컸다. 비에너지 수입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409억 달러였다. 반도체 장비와 전화기 수입은 각각 14.4%와 7.1% 증가했으나 석유제품과 철강제품 수입이 각각 20%와 14.8% 감소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65억1000만 달러(9조423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9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에 무역흑자는 7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으며 흑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8억 달러 늘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8월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 양대 수출품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면서,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며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확고한 경쟁력과 수출에 대한 집념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한 중소·중견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기 경영지원 및 내수 창출을 통한 부담 경감 ▲수출 모멘텀 유지를 위한 시장 다변화 지원 ▲주력·유망 업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지원대책을 9월 초 발표·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李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3.6·'잘못한다' 42.3[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936/art_175668594773_928c8a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 여론조사회사에서 실시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전주 대비 2.2%포인트(p) 상승한 53.6%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3.6%,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2.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4.1%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2%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6%p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9.1%p↑), 인천·경기(5.4%p↑), 대전·세종·충청(4.8%p↑), 부산·울산·경남(2.1%p↑), 여성(2.4%p↑), 남성(2.1%p↑), 40대(9.6%p↑), 60대(3.4%p↑)에서 올랐다. 서울(3.1%p↓)과 20대(2.2%p↓)에선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9%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증액된 규모로, 예산안 지출 규모가 본예산 기준 70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영계획안',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 산업 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 가지를 과제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5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가 'K-컬처의 글로벌 확산'과 관광·푸드·뷰티 등 한류 연계 산업 부흥을 위해 6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콘텐츠 제작 지원과 인공지능(AI) 기반 인재 양성, 글로벌 K-컬처 허브 구축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류 산업의 수출과 지역 산업·관광 활성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28조원 규모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올해(4조2000억원) 대비 35.7%(1조5000억원) 증액한 5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열고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K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을 발판으로 삼아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K-컬처 산업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책·인력 등 전방위 지원 ▲뮤지컬·문학 등 예술 분야 해외진출 지원 및 청년 창작자 육성 강화 ▲해외 현지 K-컬처 허브 구축 등을 핵심 전략으로 마련했다. 우선 모태펀드 등을 통해 K-콘텐츠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650억원까지 늘리고, 'OTT 특화용' 드라마(장편)·영화(중예산) 제작도 확대한다. 아울러 AI 특화 교육과정(1000명) 신설을 통한 인력 양성과 AI 기반 콘텐츠(영화·애니메이션·게임·방송 등) 제작 지원도 병행한다. 예술 분야에서는 뮤지컬·공연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250억원)을 신설하고, 순수창작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또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창작활동금(연 900만원) 지원 대상자를 3000명으로 늘리고, 예술인 복지금고(50억원) 신설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180억→280억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산재돼 있던 해외문화 기관·사업을 통폐합함으로써 이른바 '글로벌 K-컬처 허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류 열풍과 연계한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관광 홍보' 대상국을 기존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리고, 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입장료가 포함된 'K-관광 패스'도 도입한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20개 지자체) 여행비의 50%(최대 20만원)를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신설한다. 푸드 분야는 생산·가공·물류·홍보 등 수출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지원을 기존 460억원에서 878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식이다. 뷰티 분야에서는 밸류체인(생산·판매·유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태계를 강화한다. 제조원료 국산화 지원(50개사), 안정성 평가 컨설팅(1200개사), 글로벌 인증·통관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의료·제약 분야는 신약 임상상 특화 펀드(2000억원)를 신설하고, 바이오 시밀러 인허가 기간 단축, 의료 AI 활용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통합문화이용권 단가를 인상(14만→15만원)하고, 청년문화패스 지원을 강화해 공연·전시·영화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공연·전시 순회 횟수를 기존 연 400회에서 1200회로 3배 확대한다. 우수 공연·전시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7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동반 증가했다. 새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으로 소매판매는 지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6월에 이어 두달째 증가세다. 올해 들어 산업생산은 1월 -1.6%, 2월 0.7%, 3월 1.1%, 4월 -0.7%, 5월 -1.2%, 6월 1.5%, 7월 0.3%로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2%, 서비스업 생산은 0.2%씩 증가했고, 건설업 생산은 1.0% 감소했다. 공공행정이 2.8% 증가하며 생산을 견인했다. 제조업종에서는 전자부품(20.9%), 기계장비(6.5%), 기타운송장비(5.9%) 등 생산이 전월 대비 늘었고, 자동차(-7.3%), 반도체(-3.6%), 전기장비(-2.5%) 등은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5% 증가했다. 2023년 2월(6.1%)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소매판매는 3월(-1.0%)과 4월(-1.0%) 마이너스를, 5월(0.0%)에는 보합세를 나타냈다가 6월(0.7%)과 7월(2.5%) 두달째 플러스를 기록했다. 통신기기·컴퓨터·가전제품 등 내구재(5.4%)와 의복·신발·가방 등 준내구재(2.7%), 음식료품·서적·문구 등 비내구재(1.1%) 소비가 모두 늘었다. 새 정부들어 추진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내수 진작 조치가 소비 회복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차 추경에 포함됐던 소비쿠폰, 으뜸효율 환급 사업의 영향으로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모두 증가했다"고 "(소비쿠폰 지급이) 7월 말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두원 심의관은 "서비스업에서도 소비쿠폰과 관련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소매가 전월대비 3.3% 증가했고, 예술·스포츠·여가에서 스포츠센터·헬스장 등이 증가하며 7.5% 늘었다. 미용, 자동차 수리, 숙박 등도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18.1%)와 기계류(3.7%)에서 투자가 늘면서 전월 대비 7.9% 증가했다. 올해 2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모두 증가한건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하지만 건설기성은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토목(10.1%)은 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지만 건축 부문(-4.8%)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1p 하락했다. 하지만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5p 상승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8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 부부와 수행 참모들을 태운 전용기 공군 1호기는 이날 오전 1시 23분께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선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전용기에서 내려 환영인사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먼저 김 총리와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고, 윤 장관, 정 대표 등과 차례로 인사했다. 우 수석과도 짧게 대화를 나눈 뒤 차량에 탑승해 공항을 떠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후 다음 날 미국으로 건너가 25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회담에 이어 2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뜻을 모으며 17년 만에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한일 정상이 수교 60주년을 맞아 관계 강화 방침을 명확히 한 셈이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이 다자 회의 참석을 제외하고 양자 외교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공을 들이는 미국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5일에는 취임 82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과의 대화 중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에 집중하며 신뢰를 쌓는데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최전선 기지인 한화 필리조선소를 시찰했다. 관세 협상의 지렛대가 된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적인 장소를 방문한 것이다. 조선소 방문 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에 서재필 기념관을 찾기도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이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 25% 발효됐다. 추가 관세까지 더하면 총 50% 세율이 부과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자급자족(스와데시 운동)'을 당부했다. 미국이 인도에 부과한 50%에 달하는 관세가 27일(현지 시간) 예정대로 전격 발효됐다. 폴리티코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인도에 대한 관세는 미 동부 시간으로 27일 0시1분(한국 시간 27일 오후 1시)을 기해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압박하기 위한 2차 제재 성격이다.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는 25%로, 추가 관세까지 더하면 총 50% 세율이 부과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를 26%로 책정, 지난달 1%p 낮춘 25%로 정정했다. 양측은 다섯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미국산 농산물 관세 인하와 러시아 원유 수입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는 순수한 경제적 결정이라며, 계속 구매할 뜻을 고수하고 있다. 발효를 앞두고 관세 부과를 연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25일 수입 업체를 위한 지침 초안 공고를 통해 추가 관세 25% 인상 방침을 확고히 했다. 사예드 아크바루딘 전 유엔 주재 인도 대사는 폴리티코에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양국 협력 관계에 대한 신뢰에 타격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방치할 경우 지난 20년간 쌓아온 전략적 협력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양국 관계 종말을 의미한다고 보진 않는다"며,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나 담판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케네스 저스터 전 인도 주재 미국 대사는 "인도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 믿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도 같은 바람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관세 조치가 몇 주는 유지되겠지만, 양국 정상이 유엔 총회 기간 등 별도 회동을 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인도는 이번 관세를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으며 불합리하다"면서 "인도의 국가 이익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에 대한 처벌"이라고 멩비난했다. 다만 보복 관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6일 국민에게 '인도에서 생산하고 인도에서 지출하라'며 '자급자족(스와데시 운동)'을 당부했다. 모디 총리는 "우리 모두 '인도산' 제품만 구매하라는 모토를 따라야 한다"라면서 상점 주인들에게 국산 제품을 홍보하는 대형 간판을 설치하도록 독려했다. 모디 총리는 "관세로 우리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커질 수 있지만 우리는 감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화 필리 조선소를 방문하여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 명명식에서 'K-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듯, 한국과 미국이 MASGA(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내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MASGA 프로젝트로 미국 조선업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win-win)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진행된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선다"며 "세계 제1의 저력과 역량을 마주한 필리조선소는 최첨단 선박 기술을 보여주는 미국 최고의 조선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허허발판에 'K-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듯, 한미가 힘을 모아 MASGA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내자"고 격려했다. 이날 명명식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한화 그룹에서는 김동관 부회장,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데이빗 김 필리조선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미측에서는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토드 영 상원의원, 이상현(Sang H. Yi) 미국 해양청장대리 등이 자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정상회담에서 J.D.밴스 부통령에게 동행을 권유했으나,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 대표 등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명명된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는 지난해 12월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후 처음으로 완성된 선박이다. 평시에는 해양대학교 사관생도들의 훈련용으로 활용되다가 비상시에는 재난 대응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다목적선으로 알려졌다. 명명식을 마친 이 대통령은 조선소 현장을 시찰했다. 시찰 중 한화그룹 관계자는 필리조선소에 대한 추가 투자로 연 20척 내외로 건조할 수 있을만큼 생산력을 확대하고, LNG운반선 등 대형 첨단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동행한 미 정부 관계자들에게 "한국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고 미국 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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