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R&D(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에서 "정부는 국방 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며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R&D(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며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는 국가에서 전 세계 5대 국방 강국, 방산 수주 100억 불 시대를 열 수 있던 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왔기 때문"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며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산업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여당과 군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문신학 산업부 1차관,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및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영승 합참의장 등이 자리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 전세기가 18일 오전 8시 37분경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64명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대기하고 있던 차량 23대에 나눠 타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범죄 혐의점을 수사 받는다. 이들을 호송할 경찰관 190여명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관할서는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경찰청 15명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이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 단지에서 구출됐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으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자도 포함됐다. 경찰 기동대 등도 대거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경찰청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을 단장으로 하는 공항현장대응단 인력 215명도 배치했다.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이기도 하다. 전세기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사, 간호사 등도 탑승했다. 통상 범죄자 송환에는 피의자 1명당 형사 2명이 동행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최소 경찰관 128명이 필요하지만, 이번 송환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190여명이 투입됐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송환 인원 전원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이며, 경찰청이 단장으로 호송단을 편성해 외교부 2차관과 함께 200여명이 64명을 호송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9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만2000명 증가하며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7월 말부터 발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문화쿠폰의 효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여가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건설업·제조업·농림어업 등에서는 고용 부진이 지속됐고, 청년층 고용률도 17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1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2000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5월(24만5000명)까지 증가세를 이어갔다. 6월(18만3000명)과 7월(17만1000명), 8월(16만6000명)에는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9월 들어서는 30만명대로 확대됐다. 지난해 2월(32만9000명)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30만4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5000명), 교육서비스업(5만6000명), 도소매업(2만8000명), 숙박및음식점업(2만6000명), 사업시설서비스업(1만9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예술관련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등은 8월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소비쿠폰과 문화쿠폰 지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사업시설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이 증가 전환한 것이 (9월 취업자) 큰 폭 증가 요인이 된 부분"이라며 "예술스포츠여가도 크게 증가했는데 소비쿠폰과 문화쿠폰 발행이라는 정책적 영향이 있어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농림어업(-14만6000명), 건설업(-8만4000명), 제조업(-6만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은 17개월, 제조업은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38만1000명)과 30대(13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13만4000명), 40대(-4만5000명), 50대(-1만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9월 임금근로자는 2257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만6000명(1.7%) 늘었다. 상용근로자는 34만명(2.1%), 임시근로자는 4만4000명(0.9%), 일용근로자는 2000명(0.3%)씩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는 647만7000명으로 7만5000명(-1.1%)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만명(2.1%) 증가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5000명(-2.0%)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2만명(-2.2%) 줄었다. 9월 고용률은 63.7%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월간 고용 통계 작성 이래 가장 9월 기준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했다. 이 역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0.7%p 하락했다. 지난해 5월 이후 17개월 연속 하락세다. 8월 실업자는 63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2000명(2.0%) 증가했다. 실업률은 2.1%로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9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7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만4000명(1.1%)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0%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5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또다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같은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국감과 관련된 언론기사를 둘러싸고 허위사실 유무를 놓고 고성을 지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기록을 열람했다는 허위 사실을 국민의힘이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해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한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행안위에서도 여야간 설전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행안위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논란, 특검 조사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양평공무원, 한국인 캄보디아 납치감금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 인근에서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인용돼 지난 4일 석방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체포 절차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민중기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양평경찰서는 필적감정을 위해 고인의 유서를 가져간 뒤 유족에게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줘 논란에 올랐다. 또 캄보디아 한인 납치 감금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최근 증가한 유아 납치 시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핵심 수사를 하게 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질의도 있을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과 구주반으로 나뉘어 현지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미주반은 현지시간 오전 10시 미국 뉴욕의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토론토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구주반은 네덜란드에 위치한 주네덜란드대사관 겸 주헤이그국제기구대표부에서 주네덜란드대사관 겸 주헤이그국제기국대표부, 주독일대사관,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주덴마크대사관, 주룩셈부르크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방위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과방위는 광주를 찾아 광주 AI데이터센터, 광주과학기술원, 국립광주과학관 등을 현장시찰한다. 문체위는 오전 10시 인천 강화군 전등사, 중구 답동성당, 내리교회 등 종교 시설을 직접 찾는다. 농해수위는 오전 10시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오후 4시에는 농촌진흥청 연구시설을 시찰한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오후에는 김포공항을 현장시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예정돼있던 산자위는 정부조직개편으로 산하기관이 조정돼 실시하지 않는다. 당초 산자위에서 담당하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환노위에서 국정감사를 하기로 했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20일 산자위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함께 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22일째이지만 마비된 시스템의 복구가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3주가 지났는 데도 마비된 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은 여전히 40%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전소 시스템 4주 복구' 목표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다음달 20일까지 복구율을 87%로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나머지 시스템들은 언제 정상화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 발생 22일째인 이날 기준 마비된 시스템의 복구율은 47.7%다. 지난 13일부터는 1등급 시스템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정상화됐고, 공무원이 외부에서 행정망에 접속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도 재개됐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과 산업통상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 등은 여전히 마비 상태다. 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은 장기이식 대상자 순번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이 시스템을 통해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복구 전까지 한시적으로 별도 지침을 마련해 이식 대상자를 선정 중이다. 수출품이 군사적 전략물자인지를 판정하는 시스템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도 중단돼 기업들의 수출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장기조직혈액 시스템은 이날까지, 전략물자시스템은 다음주 초까지 복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체 시스템 복구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화재로 전소된 시스템들을 4주 이내에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난달 29일 "(전소된) 96개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 구축을 위해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센터 입주 기업의 협조 하에 최대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대구센터 이전 대상을 20개 시스템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대전센터 내 다른 전산실에 신규 장비를 설치해 복구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복구 일정도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화재로 손상된 기존 장비를 복구하지 못할 경우 백업 데이터를 새 장비에 옮겨 복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전센터 장비 도입을 완료한 지난 15일부터 복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역시 큰 진전은 없다. 최근 5일간 복구율 추이를 보면, 36.7%→40.1%→43.2%→45.6%→47.7.%로, 하루 2~3%p씩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15일까지 장비 도입을 마쳤고 이후 운영체제(OS) 재설치, 시스템별 설정·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이러한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구하지 못한 시스템 상당수를 다음달 중순까지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령정보서비스와 보훈서비스 등 1·2등급 시스템을 포함한 281개는 이달 말까지 복구를 마치고, 그 외 법제·교육 등 76개 시스템은 다음달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이 실현되면 11월 20일까지 복구율은 87%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구센터로 이전되는 20개 시스템의 복구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원장은 "각 사업자들과 이용기관들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 복구 시점을 명확히 말하긴 어렵다"며 이날 협의회에서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전 대상으로 검토 중인 시스템은 소방청, 보건복지부, 행안부, 조달청, 기후환경에너지 등 5개 부처 소관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날 이들 부처와 함께 대구센터에서 협의회를 열고 관련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국내 최대 규모 1천690kg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 필리핀 국적의 공범 A 50대씨가 아르헨티나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A 씨는 올 4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첩보를 바탕으로 해경이 수사한 코카인 밀반입 사건 공범 중 한명이다. 당시 해경은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배수량 3만 2000톤급 벌크선에서 1㎏ 단위로 포장된 사각 블록 형태의 고체 코카인 1690개(약 1.7톤)를 발견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초과하는 약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코카인 밀반입 적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해경청은 A씨가 올해 3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5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했으며, 7월에는 인터폴을 통해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승인하면서 해경과 법무부 합동 송환팀이 A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공범 여부와 코카인 밀반입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필리핀 국적 선원 4명을 구속기소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회사자금 횡령혐의를 받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9개월 만에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 회장의 유상감자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항소심의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면, 이사는 자본금 감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유상감자로 인해 회사의 존립이 위험해질 정도의 심각하고 명백한 손해를 입혔을 때만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와 다른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유상감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하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해 무죄 판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액수를 약 1조 3808억원으로 산정한 원심 판단을 다시하라고 판단하자, 최 회장 측은 “매우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16일 대법원 선고 직후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그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던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한 이러한 점으로 인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7년 7월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된 지 8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 부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2심의 위자료 액수 20억원의 지급은 확정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 공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을 삭감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납치·감금 사건에 대해 현지 정부가 수사 공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등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신규 ODA 예산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캄보디아 ODA 예산은 전년(2178억1000만원)보다 2배가량 늘어난 4352억7000만원이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무상 또는 저리 자금지원을 말한다. 국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수단으로,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가운데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은 3821억3000만원으로, 역시 전년(1656억원)보다 2배 넘게 뛰었다. EDCF는 기재부가 운영하는 융자성 원조로, 도로·전력·상하수도 등 인프라 중심 사업에 투입된다. 올해 농업 분야 무상원조 사업은 약 34억원 규모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공동체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4가지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가장 규모가 큰 '농업비즈니스 및 농촌공동체개발센터 지원' 사업은 2028년까지 진행된다. 내년에는 캐슈넛 가공시설 구축과 수출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편성됐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사기 산업에 연루된 20대 대학생이 고문으로 숨진 가운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캄보디아에 구금된 우리 국민 60명을 이번 주말 국내에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현지에서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을 삭감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ODA 사업의 구조상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양국 간 차관계약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만큼, 중단 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신규로 추진 예정인 캄보디아 ODA 사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수사 비협조 여부만이 아니라 양국 간 외교협력, 우리 기업의 진출 필요성, 국익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납치·구금 사태와 ODA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관짓기보다는 사업별 타당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ODA와 이 문제를 직접 연관 짓고 있지는 않다"며 "캄보디아는 올해 계획된 ODA 예산 사업에서도 비리가 감지됐기 때문에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중단시킨 사업도 있다. ODA 자체 사업의 타당성을 봐가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에 대한 과도한 국민적 반감이 형성되는 상황을 우려를 표했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가 다른 목적을 갖고서 우리와의 협조를 회피하지는 않는다. 국가나 국민에 대해 불필요한 부정적 인식을 갖는 일은 멈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ODA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뿐 아니라 양국 협력관계 등을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6일) 목요일은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서울·인천·경기북부, 강원영서북부 제외)에 비가 내리다가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북동산지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아침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5㎜ 안팎 ▲강원영동 5~20㎜ ▲강원영서중·남부 5㎜ 안팎 ▲충북 5~10㎜ ▲대전·세종·충남 5㎜ 안팎 ▲광주·전남 5~40㎜ ▲전북 5㎜ 안팎 ▲부산·울산·경남 10~50㎜ ▲대구·경북 10~40㎜ ▲울릉도·독도 5~20㎜ ▲제주도 10~50㎜ 등이다. 또 아침까지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5~14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 19~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19~2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3도, 수원 23도, 춘천 22도, 강릉 20도, 청주 24도, 대전 23도, 전주 25도, 광주 27도, 대구 22도, 부산 24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1년 10개월 전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악몽이 되살아났다. 그 당시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추가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했지만, 이번에도 대규모 마비를 막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산 시스템 총 647개 가동 중단 지난 9월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작업자 13명이 리튬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정부 행정 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 2일 행안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총 647개 정보 시스템(서비스) 중 복구된 시스템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110개다. 복구율은 17.0%다. 국정자원은 각종 정부·공공기관의 정보통신 시스템이 모여있는 곳으로, 대전·대구·광주 등 3곳에서 약 1,600개의 중앙행정기관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의 피해 원인으로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정부24 등 주요 정부 서비스가 일제히 셧다운되는 등 피해가 커진 것은 발화 지속성이 강한 ‘열폭주’와 같은 리튬이온배터리 특성이 1차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정자원 무정전전원장치(UPS)에 쓰인 배터리는 고출력 리튬이온 모듈로 추정된다. 행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불이 난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14년 생산해 판매 업체인 LG CNS에 납품했다. 10년의 사용 기한이 이미 1년을 넘겨 LG CNS가 교체를 권고했으나, 그대로 사용했다고 한다. 배터리 안전 관리대책·이중화 부실 국정자원 관계자는 “발화된 배터리는 지난해와 올해 정기검사 결과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며, “다만, 지난해 6월 정상 판정을 받으면서 교체 권고를 받은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렇게 화재 원인을 놓고 리튬이온 배터리 노후화와 작업자 실수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과거 비슷한 사태를 겪고도 정부 데이터 ‘이중화’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불씨’ 하나에 국가 전산망이 완전히 멈추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데이터 이중화 체계의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톡 먹통’, 2023년 네트워크 장비 불량에 따른 ‘정부 전산망 마비’를 겪은 뒤 이중화 중요성이 계속 강조됐지만, 이번 사태로 사실상 2년간 방치하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행정 전산망 장애 이후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국정자원 업무를 대전 본원, 광주센터, 대구센터 등 3곳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국민 파급력이 높은 1등급 시스템에는 노후장비 교체, 이중화 적용 등의 예산을 우선 적용했다. 문제는 이러한 이중화 체계가 온전하게 구축돼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9월 27일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재난 복구(DR)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큰 규모가 아니라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돼 있거나 데이터 백업 형태로만 돼 있는 것도 있다”며, “시스템별로 조금 다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전산망 마비…정부, ‘이중운영체계’ 대책 이번 사태는 지난 2023년 11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도 떠올리게 한다. 국정자원 내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 문제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일주일간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네트워크 영역에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비인 ‘라우터’ 고장 등으로 불량이 발생한 것을 장애 원인으로 보고, 노후 장비 교체와 이원화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태를 겪은 지 2년도 채 안 돼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면서 정부 대책과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지난 2023년 11월에 있었던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의 경우 당시 관제 실패와 노후장비 관리 취약으로 혼란이 커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문제는 공무원 전용 내부 클라우드 저장 공간인 ‘G드라이브’ 백업이 안 돼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인사혁신처는 업무용 PC 저장 없이 해당 시스템에만 유일하게 정보를 보관해오고 있는데 이번 화재로 모든 업무 자료가 통째로 날아간 상황이다. 지난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전소된 7-1 전산실(5층) 내 96개 정보 시스템 중에는 G-드라이브(3등급)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이 겪은 불편에 사과하며 정부와 대통령실에 신속한 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화재나 재난 상황으로 정부 전산망이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이를 대체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정책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국가전산망 백업 시스템 등 이중운영체계 구상을 맡겼다. 한편, 정부는 국민 안내 및 대체 서비스인 정부24, 행안부 등 주요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자, 네이버 공지 등을 통해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홈택스 등 대체 온라인 서비스를 안내했으며, 업무 연속성 및 불이익 방지 각 행정기관은 수기 접수, 대체 절차 안내, 처리기한 연장, 소급 적용 등으로 국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13일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급증과 재외공관의 대응 부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건수가 2022~2023년 무렵에는 연간 10~20건 정도로 파악됐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8월까지 330건으로 무려 30배, 3000%가 증가했다"며 "그런데 외교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7월 하순 무렵 피해자 가족에게 신고를 받았는데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했다"며 "전 세계 171개 재외공관이 운영되는데 대사 공석인 곳이 43군데"라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선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부로서는 그 사건에 관해서 가장 빠르게 수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캄보디아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하자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남의 나라에서 300~500명이 납치·감금돼 연락두절된 상황인데 공군 1호기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은 "지금 대사가 공석이고 전임 대사는 취임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며 "(이후) 교민과 국민의 안전·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하고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이 많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에 비해 납치·감금 신고가 많은데 '코리안 데스크'는 전혀 없다"고 했다. '코리안 데스크'는 특정 국가에서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파견 경찰관으로 최근 급증하는 한국인 취업사기·납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2012년 5월 필리핀에 처음 설치됐으며 현재 필리핀과 태국의 경찰기관에 각각 3명과 2명의 경찰관이 파견됐다. 차지훈 유엔대사의 적격성 여부 및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는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달 부임한 차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차 대사가 유엔대사라는 중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오늘 밤 마지막 질의 이후라도 화상으로 출석할 수 있게 여당은 지금이라도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김현지-차지훈'으로 연결되는 삼각 커넥션은 국민에게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당연히 나와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차 대사는 미국을 담당하는 감사반이 16일 출국해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아무 이유 없이 오늘 화상으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쟁용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혹은 누구(대통령)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한 번 불러서 의혹을 해소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의혹만 부풀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 13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을 국감 기조로 삼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난타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청산·개혁·회복의 국감 돼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추석 연휴 기간 청취한 민심은 ‘내란 청산’이었다고 규정하면서 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성재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도 불러 내란 관여 의혹 전반을 캐물을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었다.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심의 현장에서는 ‘내란수괴가 또 풀려나는 것은 아니냐’, ‘(내란) 재판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번에도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많았다”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검찰개혁의 깃발이 올랐지만, 아직 대한민국 정상화의 방해 세력이 국민의 눈에 많이 밟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내란 청산,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 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를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을 청산하라. 민생경제를 회복하라’는 게 민주당에 대한 추석 민심의 요구”라며, “구더기가 무서워도 장은 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 연휴 기간 확인된 ‘내란 청산’,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 ‘민생경제 회복’의 민심을 추상같이 받들겠다”고 했다. 한편,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 “(김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이 왜 김 부속실장에게 집착하는가. 이제 출범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청와대(대통령실)의 살림살이에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 그걸 파헤치려고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모셔 왔던 측근인 김 부속실장을 불러내서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정쟁과 공세를 하겠다는 야당의 의도가 너무 명확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무리한 입법 폭주, 바로잡을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이 민생과 국민의 삶을 살피는, 여당보다 유능한 야당임을 국정감사를 통해 보이겠다”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7명 모두 민생 싸움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는 잘하는 게 딱 하나, 민생을 살피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 폭주로 국가시스템을 흔든 이재명 정권의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를 바로잡겠다”며, “이번 국정감사 기조는 한마디로 독재를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성장의 회복 ▲국정운영의 투명화를 올해 국정감사의 3대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정권 최고 실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성남라인 비선실세들의 영향력도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또 국민의힘은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상위 1%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액 비율은 80%에 달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세 인상론은 모든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가의 핵심인 전산망 마비 상황이 열흘을 훌쩍 넘겼지만, 복구율은 아직도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무리한 체포는 국민에게 공포를 주었고, 이는 내 사람 지키기를 위한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을 물타기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법사위 나경원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당연히 불러야 할 증인은 꼭꼭 숨기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런 깡패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바로 뼛속까지 내재된 그들의 선민의식과 내로남불의 발로 때문으로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예능 출연을 하고, ‘존엄현지’는 자리를 바꿔서라도 출석을 안 시키고 대법원장은 발톱의 때처럼 여기는 게 바로 그들의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농축위 김선교 의원은 “김인호 산림청장과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많은 논란이 있는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업에 시민단체 소속으로 참여한 의혹이 있다”며, “김현지 실장을 산림청 종합감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 백현동 옹벽아파트 관련한 여러 의혹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김건 의원은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차지훈 대사가 다자 외교의 최전선인 유엔 대사직 수행할 수 있는지 깊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차 대사는 국감장에 출석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우려 있다. 민주당은 외교부 국감에 차지훈 대사를 부르는 데 합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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