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국민들이 그것을 체감해야 성과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정책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란다.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에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올 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고 한다. 그래서 겨울철 한파 대책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겠다”며 수도관·계량기 동파 등이 발생하거나 취약계층들이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어 “이 업무는 대개 지방정부 소관 업무들인데 각 부처에선 지방정부들이 이런 것을 잘 챙기고 있는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오늘(19일) 17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한파가 길고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파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도관 동파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외출 시에는 체온 유지를 위한 방한용품 착용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건 등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최대 251명의 특검팀이 최대 170일 동안 노상원 수첩 등에 대해 수사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에 집중해 수사하고 신천지 특검은 신천지에 집중해 수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 국민께 알리자는 게 우리 당의 제안 사항이다”라며 “지금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만 해도 방대하고 복잡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의혹에 집중하고 신천지 특검은 별도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국방위원회, 3선)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라 한다)와 그 관련 단체 및 관계자 등의 정치권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금품ㆍ향응 등의 제공과 각종 부정 청탁 의혹 사건. 2.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해저터널 등 사업 관련 통일교의 불법 관여 의혹 사건. 3. 통일교와 신천지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등과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 및 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 사건. 4. 통일교 시설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