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올해 1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의 대량 해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18일까지 보고받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가 정한 보고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일부 시도 교육청이 보고 시한을 지키지 않아 교육부의 직권면직 조치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대로가다가는 대량해고 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교육부가 지난달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9명을 직권면직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발송한 후 14일 기준으로 4명이 가정생활 유지 등의 이유로 학교로 돌아갔다. 나머지 전교조 전임자 35명은 대량 해고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교육부의 직권면직 조치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의 대량 해고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근거로 행정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선 학교는 무단 장기 결석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현역의원을 경선에도 참여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공관위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구체적으로 이재오 의원의 컷오프 사례를 예로 들었다.김 대표는 “이재오 의원의 경우, 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당의 원내대표를 두번이나 했다”고 반박했다.그는 또“우리 정권에서 장관을 지냈고 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대표적 인물”이라며 “우리 당에서 5번씩이나 공천을 해서 당선된 사람을 이제와서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어떤 지역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일등을 하는데 2등한 사람에게 단수추천이 돌아갔다”며 “이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또 어떤 지역은 그 지역에서 2등도 아닌 하위권을 형성 하고 있었는데 단수추천 후보가 됐다”며 “어떤 지역은 현재 현역 남성의원이 하는데 그 지역은 굳이 여성우선 추천지역으로 정하고 현재 여성 지역구 의원 지역은 또 경선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당에서 정한 상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6일 “우리 당 승리를 위해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 당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며 당 잔류를 선언했다.정 의원은 이날 오후 영등포 당사 앞에서 열린 '정청래 구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현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정 의원은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을 만들어 총선에서 승리하고 반드시 정권을 찾아오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쓰러져있는 저라도 당이 필요하다면 헌신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총선에서 이겨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며 “개인 김종인에게 서운하더라도 당대표 김종인에 대한 비판은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이어 “분열하면 지고 단결하면 이길 것”이라며 “당 대표에 대한 비판은 일단 멈추고 총선승리를 위해 뛰어달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승리할 것”이라며 “기쁜 마음으로 총선 현장에서 뵙겠다”고 말했다.
▲박선자씨 별세, 남승우씨 부인상, 남기학·선매·선란씨 모친상, 윤성심씨 시모상, 이광우·장혁(한화건설 홍보팀 차장)씨 빙모상 = 15일 오후 8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11시, 장지 고양청아공원. 02-3010-2292.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해외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가수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브로커 등을 통해 외국에 나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지난 15일 유명 여가수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구속된 연예기획사 강모 대표 소개로 지난해 4월께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업가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 대가로 3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강 대표에게 돈을 빌렸고 강 대표는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연예인 등 내국인 여성들에게 국·내외 재력가들을 소개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강 대표와 직원 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당시 연예인 등 여성 4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6일 1년만에 부산을 다시 찾아 지역경제 현장점검에 나섰다. 지난 10일 대구에서 보여줬던 광폭 경제행보의 후속편격이다. 그러나 총선까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여당의 텃밭인 대구와 부산에 현장방문 일정을 집중한 것이어서 정치 행보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다시 방문해 창조경제 성과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서구에 위치한 수산가공선진화단지를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업체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청와대는 “이번 방문은 창조경제 현장점검의 일환이자 지난해 3월16일 문을 연 부산 센터 개소 1주년을 기념한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창조경제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25일과 이달 10일에는 각각 대전과 대구 센터를 방문했다.지역 현역의원이나 총선 예비후보들도 지난 대구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대동하지 않았다.하지만 청와대의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 10일 대구 방문을 놓고 이른바 '진박(眞朴·진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16일 4·13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 위원장은 더민주에 입당한 이후 최근까지 광주 등 호남권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출마설이 계속 흘러나왔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당 안팎에서 이런저런 요청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특히 당을 돕기로 나선 이상 의사와 관계 없이 당이 필요로 한다면 어떤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며 "오래 전부터 저의 생각은 '자리'가 아니라 '역할'이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처음부터 자리를 탐하지 않았다"며 "저는 누구의 설득으로 입당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나섰으니, 그 역할에만 충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이 어려울수록 총선승리를 위해 묵묵히 돕고 든든히 받쳐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국민께 믿음을 드릴 수 있다"며 "저 역시 화려한 꽃보다는 튼튼한 뿌리가 돼 당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수권정당으로 거듭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6일 4월13일 제20대 총선 목표 의석수에 대해 "현재 가진 의석수(107석) 정도만 확보하면 선전했다고 판단한다"며 목표 미달시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총선 목표 의석수에 대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의석수 정도만 확보하면 선전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과거 107석을 승패 기준이라고 말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느냐”는 패널의 질문에“물론 희망을 생각하면 과반수도 넘게 당선된다고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이어 “그러나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 놓여있어서, 처음부터 지나치게 낙관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될 것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107명에 미달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는 패널의 질문에는“선거를 이끌었던 사람이 책임지는 선례를 따를 수 밖에…”라고 말했다.그는 “당을 떠날 것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상황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으면 당 떠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김 대표는 목표 의석 초과 달성시 당 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 “그런 생각은 현재로써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수면 내시경 중인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직 의사 양모(5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양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의료재단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잠든 여성 3명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씨의 범행을 목격한 간호사들의 진술과 보고 문건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양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양씨의 범행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 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사장이 양씨의 범행을 인지한 건 모든 범행이 이뤄진 이후다. 상무는 사실 확인 과정에서 추가로 범행이 이뤄진 걸 파악하고 양씨를 즉시 해직 처분했다"며 "두 사람이 범행을 알면서도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는 지난 1월 "양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여자 간호사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서울 시내면세점 대전이 또 다시 점화되고 있어 업계 관심이다.지난해에 이어 서울 시내에 추가로 면세점 특허를 내주는 방안이 정부의 의뢰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작성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 개선'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16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아직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공청회 결과 등을 참고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미 면세점 특허 3차 대전이 벌어진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신규 면세점이 추가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차지하기 위해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벌였던 불꽃 튀는 경쟁이 재연될 전망이다.앞서 지난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발표문에서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최 연구위원은 신규 특허 발급과 관련해 ▲현행 요건에 따라 신규특허 추가 발급 ▲특허제도에서 신고·등록제도로의 변경 ▲현행 제도 유지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신고·등록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무소속 정호준 의원이 16일 국민의당에 입당했다.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부터 노력하겠다”며 합류를 선언했다.그는 “더민주의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라며“(공천이)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정대철 전 더민주 상임고문과의 합류 논의 여부에 대해선 “정치적 판단을 스스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구에서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아버지와도 힘을 합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부친인 정 전 고문이 더민주를 탈당할 당시 더민주 잔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이후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영입 제안을 받았지만, 정 전 고문의 반대로 무산됐다.그는 지역 경쟁력을 이유로 더민주가 자신을 공천에서 배제하자 공관위 결정 과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탈당했다.국민의당 김영환 인재영입위원장은 “더민주의 컷오프로 공천에서 배제된 이들 중 계파정치에 물들지 않은 이들을 영입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의원들도 제3당의 출현과 국민의당 성공을 도와줄 수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16일 3시간 가까이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문제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문제에 대해 "결론내리지 못했다"며 "오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황 총장은 "경선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했다"며 "단수추천, 우선추천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 조율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승민, 이재오 의원에 대한 얘기도 다 나왔지만 결론을 못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후 회의 속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이날 오후 회의가 속개될 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황 총장에 따르면 이재오 의원에 대한 재의 문제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다만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공관위에 재의를 요구키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최고위에 참석해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주 의원 재의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관위원 3분의 2이상이 재의를 거부할 경우, 공관위 결정은 그대로 굳어지게 된다. 현재 공관위 상황을 감안할 때 최고위가 재의를 요구한다고 해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6일 “더이상 킹메이커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킹메이커 역할은 지난 대선 이후 안 하겠다고 결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가 여기에 어떠한 목표를 갖고 온 사람이 아니다”라며 “당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들어간 다음에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스스로 대선 후보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패널의 질문에 “그런 질문에 대해 답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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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2일 23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