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실업급여로 샤넬 선글라스 샀어요” 실업급여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실업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으로 지난해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고, 상당수는 최저임금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많아…OECD 개선 권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근속년수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하는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7명은 하한액 적용을 받고 있고 이 중 40%가량은 실직 이전 세후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2022년도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9,800원보다 많다. 이런 영향으로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 노력을 하지 않아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는 게 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는 11월16일 실시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졸업생 비율이 2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2024학년도 수능에 응시할 재수생 비율은 34.1%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31.1%보다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난 6일 종로학원은 수능 원서접수자 자료 등을 토대로 올해 수능에 49만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졸업생(검정고시생 포함)은 34.1%인 16만7000명이 될 것으로 봤다. 이는 1996학년도(37.3%)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다. 반면 고3 재학생은 32만4000명(65.9%)으로 역대 가장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능에서 졸업생 비율이 34%를 넘어선 것은 1995학년도(38.9%)와 1996학년도 뿐이다. 이런 경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평가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6월 모의평가의 졸업생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1만1625명(15.2%) 증가했다. 9월 모의평가에서는 지난해보다 1만2126명(13.1%) 늘었다. 종로학원은 졸업생 비율이 치솟는 요인으로 ▲문·이과 통합수능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설·증원 ▲의대 쏠림 현상 등을 들
[시사뉴스 홍경의기자]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 ‘세법개정안’이 공개됐다.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와 가업 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 등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이라는 큰 틀에 중점을 두면서 기존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역대급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감세 기조를 이어갔다. 재정 위축 우려에도 감세 기조 유지 정부는 지난달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세법개정안’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 서민·중산층 세 부담 경감, 청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세제 혜택 등 고루 돌아가도록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 개정대상 법률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 내국세 13개와 관세 2개 등 총 15개다. 정부는 8월 11일까지 관련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후 오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다음달 1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법개정에는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 활력을 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한국경제가 지표상의 뚜렷한 방향성 없는 ‘모나리자 모호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현안에 대해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분석한다. 경제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이라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높여야 하며, 민간주체들의 경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복원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코로나 이후 잠재성장률 2.2% 그칠 듯 지난달 2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다섯 가지 모나리자 모호성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모나리자 모호성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올해 4월 ‘How to explain the puzzle of the world economy’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펜데믹 이후의 경제가 모나리자 같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모나리자 효과’로 비유한 데에서 나왔다. 모나리자 효과는 모나리자라는 초상화 속의 여인이 미소를 짓고 있는 건지 혹은 무표정하게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의미에서 비롯됐다. 보고서는 경기 방향성 혼란, 부문별 수출경기 격차 등이 경제 흐름의 모호성을 부추긴다고 지적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요즘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표정이 나쁘지 않다. 당 지지율이 30% 중반에서 40% 초반대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당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하다. 일부 조사에서는 20%대 초반까지 내려앉았다. 이 추세가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국회 제1당 자리는 국민의힘이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충분히 활용하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악재가 거듭되고 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최근에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성 발언’ 논란으로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을 고리로 공세를 펴고 있지만 효과를 못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7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5%, 민주당 29%, 정의당 4%, 무당층 31%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과 무당층은 1%포인트 하락했다.(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전화 조사원 인터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3박 4일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7일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에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어르신 폄하' 논란 등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당분간은 대여 공세보다는 내부 단속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여름 휴가 기간 당 리스크가 커질 대로 커져 대여(對與) 공세보다는 '눈앞의 불'을 끄는 게 급선무가 됐다. 휴가 기간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논란에 휩싸이면서 혁신위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관건이다. 논란 후 나흘 만에 김 위원장은 물론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사과했으나 당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의 늦은 사과, 잇따른 설화리스크 등을 이유로 혁신위 해체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혁신위는 오는 20일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정보다 2주가량 빠른 조기 종료다. 친명계와 비명계 간 찬반 의견이 확연히 갈리는 '대의원제 개편안'을 두고 이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혁신위가 공격받는 상황에서 혁신안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현행 대의원제도에 대한 문제는 지난 4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는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향한 정치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 시흥 은계지구에서 수돗물 이물질이 나오고 지난 4월 붕괴된 인천 검단의 주차장과 동일한 구조(무량판 구조)가 사용된 LH 공동주택에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이렇게 LH가 발주한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부실시공이 잇따르자 LH의 대대적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한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적하였고,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에서 ‘“토건 카르텔’의 근간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국토부, LH 발주 ‘철근 누락’ 단지 15곳 공개 보강철근 누락 등에 관한 원인 파악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은계지구 아파트의 상수관 이물질 발생도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은계지구는 시흥시 대야동·은행동 일원에 1만3192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미니신도시급 택지개발 사업이다. 연말 4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2018년 4월 30일 ‘수돗물에서 검은색 가루, 침전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최초로 제기됐다. 이후에도 상수도관 코팅제로 추정되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해 교권침해 및 학부모들의 ‘갑질’ 민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와 여당이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학생인권조례도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초중고 관리 감독 권한은 각 시도별 교육청이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갖추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겠다고 공언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경기도교육감 선거후보 당시에 이미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척점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도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을 위한 적절한 대책과 교권피해 시 회복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해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공식화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다며 현장에서 교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심각”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함께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는 여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진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공아파트 15곳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시공사를 대상으로 건설사의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을 살펴본다. 7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LH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과 관련해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대상인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에 직권조사 일정 등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가 나갈 수 있으니 자료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요청 등을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이 중 해당 단지 시공사들을 첫 대상으로 정하고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하도급거래 조사 관계자는 "여러 가지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LH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는 대보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러시아에서 독일로 향하는 송유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운영사가 가동을 중단하고 수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드루즈바 송유관의 운영사 PERN은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약 145㎞ 떨어진 호데츠 인근에서 누출을 감지했다고 밝혔다. 누출은 송유관 총 2개 중 1개에서 발생했으며, 나머지 1개는 정상 작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PERN 측은 누출을 인지한 직후 곧바로 송유관 가동을 중단해 수리를 진행 중이며, 유출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8일 송유관이 가동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드루즈바 송유관은 1960년대 건설돼 러시아 동부에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과 독일에 석유를 공급하는 세계 최대 송유관 시스템 중 하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605.39)보다 2.59포인트(0.10%) 내린 2602.80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920.32)보다 1.89포인트(0.21%) 하락한 918.43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99.1원)보다 10.7원 오른 1309.8원에 마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함께 서명하자” 잼버리 파행‧흉기 난동 등 민생 행보 재개 10월 당무감사 세부 일정‧기준 등 논의 7일 여름 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구속을 고리로 대야 압박에 나서는 한편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등 현안 대응책을 챙기며 총선 준비에도 본격 착수한다. 김 대표는 6일 "지금이라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공세를 펴며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소환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사안이 이렇게 중한 것임에도,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윤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킨 민주당은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로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야당 탄압'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위선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민주당은 끝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돈 봉투 같은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도 '야당 탄압'이라고 우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후반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윤 대통령이 휴가에 돌입한 주간이나 지지율은 오히려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2명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37.5%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0.2%포인트 낮아진 59.3%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21.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3.1%다. 지지율 일간 지표는 화요일(1일) 37.7%, 수요일(2일) 36.4%, 목요일(3일) 35.9%까지 떨어지다 금요일(4일) 38.4%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경찰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잼버리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약 69억원의 예비비 지출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권역별 지지율은 '대구·경북'이 전주 대비 3.2%포인트 오른 51.3%로 가장 높았다.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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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