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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與,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장인수 기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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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기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김현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장인수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로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뒷거래 의혹에 대해선 특검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장인수 기자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 해 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검찰은 이 메시지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우리와 거래하고 싶어하는 구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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