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내 4년제 대학 전 교수 장모(52)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 등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장씨와 함께 구속기소한 장씨의 제자 장모(24)씨와 김모(29)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장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같은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싶다. 또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라며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재판부는 장씨가 회장으로 있던 디자인협의회와 학회의 회계담당인 정모(26·여)씨의 변론을 분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연예인 협찬 물품을 싸게 사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억원을 챙긴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송승섭 서울고검 검사)은 이모(26·여)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중학교 동창 김모씨에게 전화해 "내가 연예인 스타일리스트인데 협찬사에 1000만원을 보내주면 1억원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 한 다음 935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이고 1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인 6명으로부터 모두 5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2년 스타일리스트 사무실에서 잠시 일한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직업 없이 대출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대출 빚이 많아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이씨는 자신이 연예인 협찬사와 실제 거래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유령 회사까지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어머니 이름을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이 회사 과장인 것처럼 행세했다. 지인들은 직접 만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속였다. 이씨는 평소에도 친구와 친구 가족, 동료들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경제계가 올해 신규 채용을 연초 계획보다 10% 이상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일 발표한 '13개 주요그룹 일자리 확대 계획'에 따르면, 삼성과 SK 등 13개 그룹은 연초 계획보다 10% 이상 늘려 약 10만 3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올해 연초 계획보다 채용을 늘릴 예정인 그룹은 삼성(2000명), SK(1000명), GS(200명), 한진(540명), 한화(3987명), CJ(1600명), 효성(51명) 등 7개 그룹으로 총 9378명을 더 뽑는다. 현대차와 롯데 등 6개 그룹은 중국 성장 둔화와 수출 부진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했음에도 계획된 채용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전경련 관계자는 "통상 30대 그룹의 연간 채용규모가 12만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13개 그룹이 약 1만명을 연초 계획보다 더 뽑는 것은 상당한 규모"라고 했다.13개 그룹 중 내년 이후 채용 계획을 밝힌 8개 그룹은 올해보다 내년 이후 채용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7월 27일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와 경제계 협력선언 이후 개별 그룹별로 발표한 채용 확대 계획을 분석해 보면 2016~2017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올해 추석 연휴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26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7일 오후에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짧은 휴일로 지난해보다 귀성 시간은 2시간 이상 증가하고 귀경 시간은 1시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5~29일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이 전국 9000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한 결과 특별대책 기간 전국에서 3199만명, 하루 평균 64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당일인 27일 움직이는 사람도 최대 759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동 인원은 지난해 추석(2941만명)보다 8.8%, 평시(358만명)보다 78.6% 증가했다.이동 수단은 승용차가 83.0%로 가장 많다. 버스(12.2%), 철도(3.6%), 항공기(0.6%), 여객선(0.6%) 순이다.고속도로별로는 경부선이 30.5%로 가장 이용량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해안선(13.0%), 영동선(9.6%), 호남선(9.5%) 등이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귀성길은 추석 연휴 첫날인 26일에 50.4%가 몰리는 등 집중될 전망이다. 귀경길은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지난해 전국 1500여 곳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청구를 단 한건도 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이 있음에도 심사나 현지 조사를 피하기 위해 비급여로 속여 환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건강보험청구가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1590곳(전체 의료기관의 2.4%)에 달했다.의원급 의료기관이 1415개 기관(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4.9%)으로 다른 종별에 비해 가장 많았고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14곳(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0.9%)이었다.특히 이러한 경향은 성형외과 의원에서 뚜렷했다. 전체 1590곳 중 618개 기관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 대비 73.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성형외과 의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79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에서도 강남구는 강남구 전체 성형외과 의원 320개 중 91.9%나 되는 294개 성형외과 의원이 건강보험 청구를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전혀 없는 것
[시사뉴스이종근 기자]최모(55)씨는 요즘 할인점에서 불고기 판촉 일을 한다. 근무 기간은 21일부터 추석 전날인 26일까지다. 오후 1시부터 하루 9시간 근무하고 8만원을 받는다. 일당에서 고용보험 0.65%는 공제된다. 최씨는 "남편이 퇴직한 지 오래라 알바를 시작했다"며 "가정주부가 지원할만한 일자리가 별로 없는데 추석 단기 알바가 늘면서 간신히 구했다"고 전했다.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장년 구직자가 평소보다 늘었다. 은퇴 시기는 짧아졌지만, 물가는 오르면서 차례상을 마련하기 위한 베이비붐 세대의 구직 노크가 이어지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성인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 예상 비용은 평균 32만3000원이었다. 순수하게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성인 2696명을 설문한 올해 추석 경비는 평균 64만6635원이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이 '추석'을 키워드로 하는 단기 일자리 공고 2945건을 분석한 결과, 30대 지원자가 21.5%, 40대 이상이 12.9%를 차지했다. 추석 시즌이 아닌 시기의 지원 비율을 보면 20대 구직자가 85.6%, 30대 10.1%, 40대 이상이 2%였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2023년까지 정보통신기술(ICT)중소·벤처를 대상으로 1조원을 투자한다.통신3사 등 국내 주요 통신사들의 출자로 조성된 민간 정보기술(IT) 전문펀드 코리아IT펀드(KIF·Korea IT Fund)가 2023년까지 조성하는 1조7000억원 가량 가운데 위탁운용사(GP)가 민간투자자(LP)를 유치해 매칭하는 7000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통신3사와 코리아IT펀드를 운영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ICT 중소·벤처의 창업·성장·해외진출 등 전주기 지원을 다짐하는 '3기 KIF 출범식'을 했다.3기 KIF 출범은 통신3사가 KIF 운용기한을 기존 2020년에서 2030년까지 10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KIF는 앞으로 9년간 약 1조7000억원(KIF 출자 약 1조원)을 조성하고 모바일 중심 투자에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같은 ICT 재도약 전략 산업과 핀테크 등으로 확대 투자할 예정이다.3기 KIF는 기존과 달리 창업 초기 시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특화펀드를 결성하고,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우선손실충당제도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50대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기선 부장검사)는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A(54)교사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교사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며 2014년 5월초부터 올 1월말까지 대학진학반 여고생 6명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15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사는 서울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지난 16일 구속됐다. 당시 A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행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 관계자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교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유관기관과 함께 교내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교사가 근무한 고등학교는 2013년 개교한 이후 2년7개월 동안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희롱, 교사 간의 성추행·희롱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작년과 올해 분양한 신규 아파트가 본격 입주를 시작하는 2018년까지 지금의 전세난이 지속할 전망이다.지난해부터 전셋값이 매매가격 턱밑까지 오르자 이를 이기지 못한 대다수 전세 세입자들이 주택 매매로 돌아섰다. 전세수요가 매매로 이동하면서 전세난 완화를 기대했지만, 올해 전세난은 더욱 심화했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 전셋값은 15개월 만에 평균 16%가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해 3월 3.3㎡당 1000만원을 넘긴 이후 현재(8월 기준)는 1166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약 6%에 그쳤다.서울 25개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개구의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이미 70%를 넘어섰다. 성북구 80.3%, 관악구 77.2%, 동작구 76.4% 순이다. 전셋값이 매맷값을 추월하는 지역도 등장했다.이는 매매로 돌아선 전세수요 상당수가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 최소 2~3년 이후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매매전환에 따른 전세난 완화를 기대하려면 실제 이주가 시작되는 2018년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 팀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된 직후 직원들에게 선물공세를 펼쳤다는 지적이 나왔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0월 추계체육대회행사에서 직원 모두에게 운동복·운동화 등을 지급해 1억6800만원을 지출했다.또 그 해 12월 창립 40주년 행사에서 17만원 상당의 압력밥솥(134개), 라텍스 매트리스(198개), 여행가방(92개), 전자책단말기(68개) 등 기념품을 지급했으며, 올해 5월에도 30만원 상당의 경로효친 기념품이라며 청소기(137개), 공기청정기(115개), 주방세트(195개), 스마트빔(58개) 등을 지급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7월 방만경영 기관 지정에서 해제 됐으며, 올해 1월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 관리·감독 실태 발표에서 다시 과다한 퇴직금 지급, 부적절한 골프회원권 취득, 부적절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등으로 경영상태가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유의동 의원은 "예탁결제원은 엄연히 공공기관"이라며 "방만경영 탈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직원들에게 선물을 쏟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22일 전격 탈당한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새정치연합의 혁신을 통한 변화를 기다렸는데 집권 가능성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됐다"고 탈당 의지를 밝혔다.박 의원은 "광주·호남 등 핵심 지지기반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명령이 있다"며 "야권 정치인으로서 새정치연합을 대체하고 새누리당과 강력하게 맞서는 것이 지지자들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박 의원 측은 이날 "오늘 오후 1시30분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 의원은 탈당 후 새로운 대안세력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참여하는 현역 의원이나 다른 인사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최근 신당 창당을 준비하며 당 내외의 여러 인사들을 만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태·강운태 전 광주시장과 국창근 전 의원 등이 박 의원을 물밑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명은 '새시대민주당'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포 민주당과 이름이 유사해 선관위의 유권해석 등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면 천정배신당·박준영신당에 이어 호남발 3번째 정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말콤 턴불 신임 호주 총리는 남중국해 난사(南沙) 군도에서 중국이 암초를 메워 인공섬을 조성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고 현지 언론이 22일 보도했다.언론에 따르면 턴불 총리는 전날 방영한 호주방송협회(ABC)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진행하는 매립공사가 "비생산적인 외교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중단을 당부했다.중국과 인연이 많은 턴불 총리가 남중국해 정세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 이처럼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그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주변 베트남 등이 미국의 지원을 구하면서 서태평양에서 미군의 존재감이 증대하는, 중국으로선 원하지 않던 반대의 결과를 빚게 됐다"고 지적했다.턴불 총리는 중국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나친 행동을 삼가하고 영유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턴불 총리는 "지역의 안전과 협력을 교란하지 않으면 중국의 (정치 경제적) 대두를 아무도 막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균형을 취한 신중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턴불 총리는 호주도 지역적으로 인접한 남중국해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자산가인 턴불 총리는 1994년 중국 허베이성에 광산관련 합작회사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2016년 미국 대선 열기가 서서히 고조되는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정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부호 10인'을 선정, 보도했다. 1위는 예상대로 공화당의 막강 '물주'를 자임하는 찰스 코크(79), 데이비드 코크(75)형제이다. 에너지기업 코크인더스트리의 공동 소유주인 두 사람은 역대 대선에서 거액을 쏟아부어 공화당을 지원했다. 올해 초 코크 형제는 2016년 대선에서 다른 고액 기부자들과 함께 9억 달러(약 9717억 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위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69)이다. 공화당 경선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을 가르키며 "당신도 내 돈을 받지 않았느냐"고 말했을 정도로 공화당을 지원해온 대표적 부호 중 한 명이다. 단순히 막후 큰 손에서 과연 '대권'을 손에 넣을지 주목된다. 3위는 헤지펀드 설립자인 톰 스테이어(58)이다. 공화당에 코크가 있다면, 민주당에는 스테이어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는 친민주당 성향의 환경운동가로 유명하다. 석유와 가스에 투자하는 헤지펀드업계 거물이었던 스테이어는 2012년 여름 환경운동가인 빌 맥키번과 함께 미국 뉴욕주의 애디론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