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22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10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인(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2대 국회에 진입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이 모두 참여한 합동 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선인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6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당을 넘어서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의미”라고 합동 기자회견의 의미를 밝혔다. 당선인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선인들은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새로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의 시작점으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공약한바 있는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기후특위처럼 허울뿐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기후특위 상설화에는 반드시 입법권과 예산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기금을 통한 첨단산업 지원안이 새롭게 제시되며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직접 보조금 지급에 대해 일축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에 대입하면 선진국은 제조 역량이 떨어져 보조금을 주지만, 우리는 소부장과 인프라 등에 재정 지출을 하고 (반도체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주요국의 경쟁적인 보조금 지원 속에서 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왔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첨단 산업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사실상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도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거부를 시사한 데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民意) 수용을 재차 압박하면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은 물론 수사·기소 분리 등의 검찰 개혁에도 시동을 걸며 대여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정치와 대통령실 발 '거부권'간 강대강 대결 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고 말했다. 박찬 원내대표는 "만약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날 CBS 라디오에 출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지난 2016년 당시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 밖에 없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9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윤석열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3선 추경호 의원(3선·대구 달성)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를 열어 소속 당선인 108명 중 10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추 의원은 과반이 넘는 70표, 충북 충주 4선인 이종배 의원은 21표, 경기 이천 3선 송석준 의원은 11표를 얻었다. 추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재 당이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192석의 거대 야당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독선적 국회 운영을 예고하고 있다"며 "누군가는 주저 없이 독배의 잔을 들어야 하기에 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원내 전략 최우선 목표를 국민을 향한 민생·정책대결의 승리로 삼겠다"며 "여야가 끊임없이 대화하며 협치하는 게 의회정치의 본연이다. 그러나 거대 야당의 당리당략에 치우친 부당한 정치공세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의 관계설정을 두고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당정체계를 구축하겠다. 현장 민심과 의원 총의를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추 의원이 당선되면서 친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9일 “네이버의 입장과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해외 진출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이번 문제는 양국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라인야후의 최고경영자가 네이버와 위탁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적인 협력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낸데 이어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 임원을 배제하면서 라인야후가 네이버 지우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이 자리에서 민간,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하며, 마츠카와 루이, 사토 케이 일본 자민당 의원 등과도 만나 라인야후 사태 해결책 마련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결국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라인야후가 네이버 축출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해킹사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보완조치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 린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선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게 맞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은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고령위)를 정식 부처로 승격하겠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대국민메시지에서 기존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저출산고령위를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정식 부처로 격상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 입법 협조를 구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저출산고령위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은 장관급이 맡아왔다. 저출생 문제를 관할할 부처 신설은 지난 4·10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약속했고, 민주당 역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은 오늘(9일)부터 광역버스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지상버스가 운행된다고 밝혔다. 5401번 버스는 평택지제역에서 시작해 삼성전자평택캠퍼스, 서정리역 등을 거쳐 신분당선강남역까지 운행되는 노선으로 출퇴근 이용객이 많은 노선이다. 그간 이충·장당동 추가정차와 함께 광역버스 혼잡도 해결을 위한 2층 전기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2층 전기버스는 약 70인승(1층 11석, 2층 59석)으로 45인승인 일반 광역버스에 비해 좌석이 많아 입석 수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상버스 형태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전기버스는 기존 내연기관을 활용한 버스와는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광역교통수단으로 소음 및 진동이 적어 한층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2층 전기버스 도입에는 홍기원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기원 의원은 그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2층 전기버스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2층 전기버스 보급 규모가 한정된 만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협력체계, 안보 및 경제 기회 확장"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 법제실은 9일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25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국회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제4호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하고, ➁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③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구(舊) 「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제2호 중 ‘지방의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35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0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1년9개월 만의 기자회견…"민생 어려움에 마음 무거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을 찾아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드렸다. 8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경기 성남시 위례 센트럴 요양병원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한 나눔의집(위안부피해 할머니 피해자 쉼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찾아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송 의원은 매년 설·추석 명절과 어버이날에 경기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찾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께 인사드렸지만 올해는 할머님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이날 방문을 통해 박옥선, 이옥선, 강일출 세 분의 할머님들을 모두 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고, 요양병원에서 할머님들을 모시고 있는 나눔의집 관계자들도 격려했다. 송석준 의원은 “할머님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어버이날을 요양병원에서 맞이하게 되어 안타깝다”며 “다가올 추석에는 꼭 회복하셔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길 기원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같은 날 오전에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사무실을 찾아 이천시 어르신을 대표하여 원종성 지회장에게 인사드리고,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결국 외국의사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만 수련병원 등 한정된 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19일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이탈하자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비상진료체계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을 동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