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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北·中 밀착... 이면에는 '美·中 무역전쟁'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6·12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중국의 밀착이 눈에 띄게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북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특별히 가까운 관계임을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중(북중)은 한식구처럼 고락 같이하며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내외에 뚜렷이 과시하고 있다"며 "시진핑 동지와 맺은 인연과 정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조중 친선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부단히 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 측의 입장과 결심을 적극 지지한다"며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자기의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중국과 조선은 친근한 벗과 동지로서 서로 배우고 참고하며 단결하고 협조함으로써 두 나라 사회주의 위업의 보다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더 양국이 친밀성을 강조하면서 우호적인 관계임을 국제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시 중


노동시간 상한제 6개월 유예 '논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등 재계는 환영의 뜻을 표시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당청청은 제도 연착륙을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계도 중심으로 하고 올해말까지 6개월 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처벌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시정기간을 최장 6개월 부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6개월의 계도기간 부여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입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성공적이고 조속한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장근로의 허용범위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혹시나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부합하는 진단과 정책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국정운영기조 궤도이탈을 확인한 친 자본,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