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3.02.07 (화)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3.2℃
  • 연무서울 1.3℃
  • 맑음대전 0.4℃
  • 구름많음대구 3.7℃
  • 구름조금울산 6.6℃
  • 맑음광주 5.3℃
  • 구름많음부산 8.6℃
  • 맑음고창 0.6℃
  • 제주 8.4℃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2.3℃
  • 구름많음경주시 2.6℃
  • 흐림거제 6.7℃
기상청 제공

칼럼

[법률] 지역주택조합 환불, 주택법 개정안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URL복사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 많은 이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매력적인 선택지일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주택자 혹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들이 집을 마련하고자 모여 자금을 투자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낸 납입금으로 토지를 구매한 후 아파트를 지어 분양받는 것이다.

 

사업 특성상, 착공부터 입주까지 일반 아파트 분양에 비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저렴하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고 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무탈하게 주택이 건설되고, 시공과 분양 그리고 준공이 된 후 입주까지 무사히 완료하는 조합들도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꿈을 짓밟고 비리를 저지르거나 사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 무리하게 가입을 유도하는 등 기망행위를 하는 조합들이 있다.

 

이번에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중 일부는 올해 12월 1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전에 가입한 이들에게는 적용되기가 어렵다. 만약 이 시기 이전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토지확보율,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지역주택조합 환불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계약상 하자가 있거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사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조합 규약을 살펴보면 탈퇴를 희망하면 이미 낸 금액에서 업무 대행비를 공제하는 조건이 있거나 조합원의 탈퇴 여부를 총회 혹은 이사회가 결정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단순 변심으로 탈퇴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여 최대한 납입금을 돌려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만약 지역주택조합 환불 사건으로 고민이 된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news@kakao.com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윤 대통령 "불교계, 호국불교 정신으로 국민에 희망·용기 주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6일 오후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참석했다.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늘 기도해주시고 우리 사회의 따뜻한 등불이 돼주신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불교계가 호국불교의 정신으로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함께 자리를 할 수 있어 영광이다. 5년 만에 열린 법회라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불교도 신년대법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회를 잠시 중단해왔다. 이날 법회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이 '세계 모두가 하나의 꽃'이라는 세계일화정신을 강조한 데에 "저는 이 정신이 보편적 가치를 향한 국제사회의 연대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귀한 말씀을 새겨서 저 역시 국정운영에 매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호국불교 정신과 민족문화계승은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나라 안팎으로 많은 도전과 위기들이 있었으나 국민 여러분과 불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평택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자금 1% 저금리 융자 지원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고물가 및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생산시설 개선을 원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최대 1억원을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화장실 시설개선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2,000만원을, 운영자금이 필요한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최대 3,000만원을 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운영자의 경우,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한다.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평택시 농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하고 융자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평택시청 식품정책과에 내면 된다. 신청서 등 필요서류는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및 고물가, 금리인상 등으로 침체된 식품위생업소 대상 융자

문화

더보기
한성백제박물관, 한정판 '방문 기념 입장권' 5천장 제작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유병하)은 박물관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정판 ‘방문 기념 입장권’ 5천 장을 제작하고, 2월 7일(화)부터 7월 30일(일)까지 매일 선착순 30명의 시민에게 무료 배부한다. 한성백제박물관은 무료 입장으로, 기존에는 별도 입장권이 없었다. 이번에 특별히 한정판 ‘방문 기념 입장권’을 제작·배부하여 유물 기증의 의미와 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 이번 행사는 유믈 기증의 의미와 나눔의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유물 기증은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가 기증을 통해 사회에 환원됨으로서 여러 사람이 함께 감상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여 다음 세대에 전달’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정판 ‘방문 기념 입장권’은 박물관 입구 안내데스크에서 관람객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1인 1매씩 나누어준다. 2월~4월, 5월~7월 입장권은 각각 다른 색상으로 제작되어 박물관을 자주 찾는 시민과 입장권 수집가들에게 ‘한정판 수집의 기쁨’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입장권을 수집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사진 인증과 각종 추첨 행사를 진행하여 방문 후에도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운영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성’ 있나…‘의도’ ‘흑심’ ‘속마음’ 없어
본지는 수익 추구가 목적이 아닌 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場)을 구축해 기업들이 이 플랫폼에서 마음 놓고 그들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그룹들의 조언과 협업을 통해 기업 경영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본지 부설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를 지난 2월1일 공식 설립했다. 조금이라도 중소기업들에게 알찬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에 연구소 공식 설립전인 2022년12월26일 ‘23년 중기부 R&D 지원사업 및 사업화자금 조달방안 및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등에 관해 90여개 기업 대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어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기업진단 및 맞춤형 정부지원사업매칭 안내 무상컨설팅을 비롯, 온라인몰판매와 재고자산판매 등 마케팅 컨설팅,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사업, 수요기반조달연계 혁신제품사업,산업혁신인재양성지원사업, 화학안전사업자 조성, 로봇활용 제조 혁신지원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특허포트폴리오구축 및 지원제도 활용방안, 2023 중소기업 전략 기술로드맵 사업 등 다양한 분야 정부정책사업에 대해 무상컨설팅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세미나 개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