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칼럼

【김필수칼럼】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해 환경부 보조금 정책 바꿔야

URL복사

작년 후반부터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는 이른바 '전기차 캐즘'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장 속 침체는 당분간 계속되어 전기차 캐즘 현상은 약 3~4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본적 원인은 전기차 가성비가 내연기관차 대비 낮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높은 차량가 대비 구매보조금 하락, 충전 인프라 부족, 충전 전기료 인상 등 원인이 더해지고, 결정적으로는 전기차 화재 사고까지 크게 부각되어 전기차를 기피하고 공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출동하여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동용 수조를 이용하여 물속에 계속 집어넣는 방식과 질식소화포를 이용하여 불이 난 전기차를 덮어서 산소공급을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뿐이다. 물론 소화액제를 이용하여 계속 뿌려주고 소화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다.

 

더 나아가 유조선 화재 소화 기술을 활용하여 하단에서 배터리팩을 뚫고 직접 물을 주사하는 방법도 개발되어 기대감이 크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화재인 만큼 물속에서도 산소공급과 연소제 발생과 열만 있으면 계속 발화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속에서 심지어 6~8시간씩 지속되고 소방대원이 약 7명 투입된 사례도 있다.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 대비 도심지의 약 70% 이상이 아파트 등 집단거주지에 거주한다. 여기에 빌라나 연립주택 등까지 포함하면 글로벌 국가 중 가장 밀집도가 높은 거주지 특성이 있고 주차장은 거의 모두 지하에 존재한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에 지하충전소가 있어서 혹시라도 전기차 화재라도 발생하면 폐쇄 공간인 만큼 심각한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준비는 아직은 미흡하다. 추후 심각한 지하충전소 전기차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사회적 공포감은 생각 이상으로 커질 것이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관련 협의회도 결성하여 작년 후반부터 전기차 화재를 감소시킬 방법을 고민해 왔다. 이중 집중적으로 지하충전소에서 전기차 화재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법으로서 전기차 충전 비율을 현재의 100% 가 아닌 90% 이하로 강제적으로 낮추는 방법이 도출되었다.

이 방법은 최적의 방법으로 지상의 충전소는 제한 없이 편하게 충전하면 되지만, 모든 지하충전소는 강제적으로 충전비율(SoC)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충전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지하충전소 대부분이 아파트에 위치해 있고 완속충전기가 주로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완속충전기는 급속충전기와 달리 충전기와 전기차간의 충전정보 통신이 되지 않아서 강제적으로 충전비율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환경부에서는 완속충전기에 PLC모뎀 등 첨단장치를 탑재할 경우 약 4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하여 기대감을 키워왔다. 하지만 과충전방지는 환경부 VAS(배터리 데이터 수집용) 시험만 통과한 완속충전기에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어 국가보조금만 낭비되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는 데 있다. 

 

환경부가 진행하는 완속충전기의 첨단장치 장착 시의 보조금 지원은 좋은 정책이지만 세부적인 지침은 매우 약하여 국민의 혈세만 낭비될 우려가 크다. 최소한 실제 차량을 이용한 과충전방지 기능 시험성적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방법만이라도 갖추어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현재 다양한 대형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국민적 스트레스가 정도를 지나치고 있다. 국민적 공포감도 늘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전기차 화재는 집중 보급을 진행하고 있는 현 정책에서 심각하고 단번에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부정적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를 바란다.

 

당장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과충전방지 기능 시험성적서 제출을 기본으로 진행하길 바란다. 잘못하면 보조금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은 의미가 없을 가능성도 커진다고 하겠다. 당장 환경부의 결단이 중요한 시점이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쓴이=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정치

더보기
민주, 내일 의총에서 금투세 결론 내나...‘유예’ 무게, 폐지론도 나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도부는 유예론에 힘을 실었지만 최근 들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분출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유예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일 민주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내일 의총에서 같은 날 오후 진행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 본회의 전략과 함께 금투세가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론 결정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도부의 입장으로 매듭지을 공산이 크다. 지난해 선거제 결정 과정처럼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 후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일임할 것이란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시행론과 유예론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경우 최고위원 등 지도부 다수가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론 역시 유예 쪽으로 잡히지 않겠냐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도부 내에서는 아예 유예를 넘어 폐지하자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이성배 대표, ‘서울 세계불꽃축제, 안전 사고 대비 철저한 점검’ 주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오늘(10월 2일) 서울 세계불꽃축제(불꽃축제)와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빛섬축제)를 앞두고, 서울시 집행부에 두 축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안전사고 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빛섬축제는 한강의 6개 섬 중 매년 하나씩 순차적으로 축제 장소를 정하는 방식이어서 여의도 순서가 될 때 불꽃축제와 시기적으로 겹쳐 이러한 상황이 언제라도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이성배 대표는 “두 축제의 시기를 조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축제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최대한 예측하여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 말하고, 대비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에 집행부는 “불꽃축제 장소와 빛섬축제의 조형물 설치 장소가 실제로 겹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조형물은 인적이 드문 장소와 한강 위에 띄운 조형물이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여의나루역 인근의 조형물 하나가 불꽃축제가 끝나고 해산하는 인파가 몰릴 경우 동선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문제 되는 조형물은 불꽃축제 당일 운영하지 않되, 해당 조형물에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