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칼럼

[이성희 칼럼] 농업은 갈수록 개도국으로 전락하는데…

URL복사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己亥年)이 저물고 있다.

이맘 때면 한 해 동안 거둔 성과와 결실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에 희망을 품게 마련이지만, 올 연말은 미래를 이야기하기에 당장 닥쳐 있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 

특히, 농업·농촌의 현실이 그렇다. 

올해는 양파, 마늘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이 연중 약세를 보였는가 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통상 관련 이슈들까지 겹치는 등 혹독한 악재가 겹쳤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가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올 한 해 우리 농정의 최대 불안 요소로 떠오른 이슈는 정부가 내린 농업 부문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에 WTO협상이 전개될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1995년 WTO에 가입한 지 24년 만이다. 

농업계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 말대로 당장은 영향은 없을지 몰라도 향후 타결될 농업협상을 통해 농업 분야가 엄청난 타격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협상 결과에 따라 농업보조금과 주요 농축산물의 관세를 대폭 깎을 수밖에 없기에 더욱 그렇다. 

농민들이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상농성을 하며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포기와 다름없다. 식량자급률은 최저, 도농간 소득격차는 최대로 벌어져 있는 현실에서 방패막이인 개도국 지위까지 포기하면 농업은 회생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철회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1995년만 해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95.1%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8년엔 도시근로자의 65%에도 못 미쳤다. 

그간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오히려 농가소득은 계속 뒷걸음질쳐 온 것이다.
  
설상가상 11월엔 태국 방콕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됐다는 소식마저 날아왔다.

RCEP은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재까지 RCEP협상에서 회원국간 논의되는 농산물의 양허(관세 인하철폐) 수준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체결된 FTA 이상으로 양허 수준이 결정된다면 농업 분야가 피해를 입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에서 RCEP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들 국가들이 낮아진 관세를 무기로 국내 시장을 장악해나갈 것은 시간문제다. 

이런 두 가지 이슈가 우리 농업·농촌에 더욱 큰 위기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불확실성 때문이다. 

WTO 개도국 지위 관련 협상이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당장 몇 년 후일 수도 있다. 

RCEP의 농산물 양허 협상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금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늦기 전에 농업 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 

지금의 상황을 위기로만 규정하지 않고 농업·농촌이 발전할 기회로 삼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예산 확대다. 예산은 모든 정책 추진의 원동력이다. 

국회는 지난 10일 15조7,743억 원 규모의 2020년 농업예산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7.6%(1조1,147억 원)나 늘었다. 단순히 증가율만 놓고 보면 최근 10년간 2012년 3.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슈퍼예산으로 편성된 내년도 전체 국가예산 512조3,000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불과해 초라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수준의 농업예산으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농정을 펼치기엔 역부족이다.
 
농업계가 줄곧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4% 이상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불어 FTA 등으로 수혜를 보는 대기업들로부터 이익의 일정액을 세금 형식으로 거둬 농업계를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와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도(PLC)같이 농업의 가격리스크를 완충하는 가격변동대응직불제 도입, 농가소득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지방 소멸 방지,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위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대책도 서둘러 세워야 한다.
 
지금이야 그렇지 만약 주식인 쌀을 비롯한 식량자급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농산물 수입국으로 전락했을 때 수출국들이 식량을 무기화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동차나 휴대폰이 없으면 불편하지만 생존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끼니를 거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민, 사회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모두 되새겨야 할 때다.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황금돼지꿈도 꿀 수 있다.

■ 이성희 

1971~1997  경기 낙생농협 입사, 상무, 전무 역임
1998~2008  낙생농협 조합장(3선)
2003~2010  농협중앙회 이사(2선)
2008~2015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3선)
2016    23대 농협중앙회장선거 출마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정치

더보기
민주, 내일 의총에서 금투세 결론 내나...‘유예’ 무게, 폐지론도 나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도부는 유예론에 힘을 실었지만 최근 들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분출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유예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일 민주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내일 의총에서 같은 날 오후 진행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 본회의 전략과 함께 금투세가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론 결정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도부의 입장으로 매듭지을 공산이 크다. 지난해 선거제 결정 과정처럼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 후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일임할 것이란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시행론과 유예론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경우 최고위원 등 지도부 다수가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론 역시 유예 쪽으로 잡히지 않겠냐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도부 내에서는 아예 유예를 넘어 폐지하자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이성배 대표, ‘서울 세계불꽃축제, 안전 사고 대비 철저한 점검’ 주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오늘(10월 2일) 서울 세계불꽃축제(불꽃축제)와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빛섬축제)를 앞두고, 서울시 집행부에 두 축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안전사고 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빛섬축제는 한강의 6개 섬 중 매년 하나씩 순차적으로 축제 장소를 정하는 방식이어서 여의도 순서가 될 때 불꽃축제와 시기적으로 겹쳐 이러한 상황이 언제라도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이성배 대표는 “두 축제의 시기를 조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축제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최대한 예측하여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 말하고, 대비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에 집행부는 “불꽃축제 장소와 빛섬축제의 조형물 설치 장소가 실제로 겹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조형물은 인적이 드문 장소와 한강 위에 띄운 조형물이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여의나루역 인근의 조형물 하나가 불꽃축제가 끝나고 해산하는 인파가 몰릴 경우 동선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문제 되는 조형물은 불꽃축제 당일 운영하지 않되, 해당 조형물에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