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3 (일)

  • 구름많음동두천 7.0℃
  • 구름많음강릉 13.6℃
  • 구름많음서울 9.8℃
  • 구름많음대전 7.0℃
  • 구름많음대구 8.8℃
  • 구름많음울산 11.3℃
  • 구름많음광주 9.4℃
  • 구름조금부산 12.8℃
  • 구름많음고창 10.0℃
  • 맑음제주 15.8℃
  • 구름많음강화 9.5℃
  • 구름많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8.1℃
  • 구름많음경주시 7.8℃
  • 구름조금거제 11.5℃
기상청 제공

칼럼

【기자수첩】 '또 왔어?' 적십자 지로용지 대량발송 국민 불만 고조

URL복사

대한적십자사 지로용지 제작비용으로 5년 155억원 사용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최근 서민들이 살고 있는 엘에이치(LH) 한 아파트 우편함에 무분별하게 꽂혀있는 적십자사 지로용지로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작금의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세금고지서와 똑같이 날라 와서 ‘의무’처럼 보이는 용지 개선해주세요.! 적십자로 들어가는 돈을 왜 ‘세금징수용’ 지로용지처럼 만들어서 집집마다 배달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적십자 홈페이지 메인에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성금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정보 동의한 적도 없는데, 주소 이름 다 알아내서 이사를 가더라도 기가 막히게 날라 오네요.” 최근 청와대 올라온 국민청원 글이다.

 

필자 또한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 적십자사에서 5년 동안 지로용지 만들고 발송하는데 지출한 금액은 총155억 9986만원을 썼다고 한다.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 할 수 있겠는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5~2019) 적십자회비 고지서 제작 및 배포에 소요된 비용은 총 155억 9986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배포된 고지서의 지출비용대비 들어오는 모금액은 저조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회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지로용지 제작 및 배포 비용은 2015년 24억 3777만원에서 13억 1475만원(53.9%)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4억 3,700만원, 2016년 27억 9600만원, 2017년 31억 6400만원, 2018년 35억 6400만원, 2019년 36억 3700만원 등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두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대한적십자 관계자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말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언텍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은 낮은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인도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성금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중한 모금액을 고지서 만들고 발행 하는데 헛되게 낭비하고 있는데도 그 누구하나 책임지는 자는 없고 뉴스에서는 대한적십자의 비리가 계속해서 드러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전 세계 198개국 적십자사 가운데 지로 용지를 발송해 모금을 진행하는 곳은 아마 우리나라 대한적십자 밖에 없을 것이다.

 

세금고지서와 비슷한 용지에 민감한 개인 정보가 동의 없이 기제 되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등 무분별하게 발송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적십자사는 각 지자체로부터 세대주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도 없이 확보 할 수 있는 것은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점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적십자비를 ‘의무납부’해야 하는 줄 알고 1만원씩 납부하고 있다. 의무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인데 말이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지로용지 제도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내부에 지로용지관련 태크스포스를 만들어 작동하고 있다고 말을 한바 있다.

 

지금부터라도 ‘착각’을 통한 ‘반강제’모금을 하루빨리 멈추기 바란다.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모바일시대 국민들은 똑똑해 졌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발족...김민석 “신속·확고히 내란 정리 민생 집중”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Task Force)’가 발족했다. 22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이하 ‘총괄TF’)는 구성이 완료됐고 2025년 11월 21일∼2026년 2월 13일 활동한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의 활동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총괄TF는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직원(20명, 겸직 포함)으로 구성됐고 ▲전반적 과정관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자체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총괄TF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다”라며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총괄TF는) 입법·사법·행정 등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해병 특검팀, 윤석열 등 12명 직권남용 혐의 등 기소...“중대 권력 범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기소했다. 지난 2023년 7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고 발생 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혐의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

문화

더보기
가치 평가와 출구 전략까지 스타트업의 전 생애 주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스타트업 비긴즈’를 펴냈다. 이 책은 국내 기술 기반 스타트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창업의 전 과정을 현실적으로 안내하는 실무 매뉴얼이다. AC·VC·학계에서 활동해 온 창업 전문가 3인이 집필한 이 책은 아이디어 발굴부터 시장 검증, 조직 운영, 자금 조달, 가치 평가와 출구 전략까지 스타트업의 전 생애 주기를 체계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저자인 서리빈 숭실대학교 교수, 손민호 인라이트벤처스 부사장 및 대표펀드매니저, 이호재 와이앤아처 대표는 각각 창업 교육, 초기 기업 육성, 벤처 투자 현장에서 수년간 쌓아 온 경험을 토대로 기술 창업을 둘러싼 현실적 과제들을 정리했다. 세 사람의 시각이 교차하면서, 창업가가 실제로 부딪히는 지점(지식재산 확보, 계약 구조 이해, 초기 자본 조달, 시장 진입 전략, 팀 빌딩과 리더십, 기업가치평가)이 어떻게 연결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보여 준다. 책은 총 15개 장으로 구성된다. 기업가적 정체성과 사고방식에서부터 출발해, 아이디어 생성 방식, 비즈니스 모델 설계, 시장 분석, 제품 개발 전략 등을 단계적으로 다룬다. 특히 기술 기반 창업에서 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