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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초광역협력 행사서 이재명 후보와 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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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TK, 충청권, 광주전남 4개 권역 사례 발표
정부, '종합 지원대책' 발표…지원 전담조직 설치키로
당·정·청 인사 모여…이재명 등 17개 시·도지사 참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선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균형발전 정책인 '초광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경기지사 자격으로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초광역협력은 지역 주도로 광역 경제·생활권을 형성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역의 인구 유출 및 사회·경제적 저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 지역 등 총 4개 권역이 초광역협력을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권역은 그간의 성과와 향후 목표에 대해 발표했다. 부울경은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초광역 인재혁신플랫폼 조성, 조선·수소 산업 통합 광역경제권 구축, 탄소중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은 인공지능·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자리잡겠다고 했고, 대구·경북은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신공항, 영일만항을 글로벌 관문으로 조성해 글로벌 경제권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광주·전남은 혁신도시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광역-기초 간 협력모델 구축을 통한 지역자생력 확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지난 4월27일부터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논의해 마련한 초광역협력 종합 지원대책을 소개했다.
 
대책에는 초광역협력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 정부에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춘 부울경메가시티 특위위원장, 송재호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당·정·청 주요인사와 전체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10월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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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집 팔고 사게 해줘야 부동산문제 풀린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핵심적 원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집값 폭등입니다. 집값 폭등은 결국 매물 실종, 전세값 폭등, 계층간 불균형 심화 등의 주거 참사를 불러왔고 거의 전 국민이 부동산문제에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면 감사할 일이지 왠 불만들이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광역시, 지방 대도시, 아니 중소도시까지 집값이 경우에 따라 2~3배 올랐으니까 모두 좋아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비싼 양도세, 대출 규제, 최고의 부동산 악법으로 불리는 임대차 3법때문에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고, 전세를 구할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너 나 할 것없이 불만이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결국 주택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 해결은 신규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택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