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플랫폼 노동자 44% "부당 계약에도 참아"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배달기사처럼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 절반 가까이가 불공정 계약이나 보수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넘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을 노동법 밖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28일 발간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 실태와 특징'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0~11월 서울지역 플랫폼 노동자 7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179만명이다. 이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7.6%를 차지하는 것이다.

배달기사와 같이 업무 배정 등도 플랫폼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종사자는 약 22만명으로, 취업자의 0.9%에 해당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이 플랫폼 노동을 선택한 이유(복수 응답)는 '시간 유연성'(28.2%)과 '일거리를 구하기 쉬어서'(23.8%)가 다수를 차지했다.

향후 본인의 일자리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지속 가능'이 84.5%로 대부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직 의향도 18.2%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만족도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100점 만점에 자율성 및 권한(60.3점), 작업 시간(59점), 소득 및 보수(56점), 적성 및 일의 흥미(56점) 등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직업 안정성(49점) 등에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부당한 대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계약 체결 방식을 보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서면계약 체결은 28.2%에 불과했다. 34.9%는 약관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고, 그마저도 21.6%는 별도의 계약 체결이 없었다.

특히 ▲작업 내용의 부당한 변경 20.1% ▲부당한 작업 지속 요구 17.7% ▲계약 조항 이외 작업 요구 16.9% ▲계약된 보수 지급 지연 14.7% 순으로 부당 대우 형태가 높았다.

 

호출에 무응답 시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다는 응답도 45.5%나 됐다. 고객으로부터 폭언(14.6%), 괴롭힘(6.6%), 성희롱(3.9%), 폭행(3.1%) 등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부당 대우 발생 시 '그냥 참고 넘김' 응답은 절반 가량인 43.9%로 집계됐다. 일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 업체(29.9%)나 노동단체(10.6%), 공적기관(10.4%)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도 미미했다. 플랫폼 업체에 자체 분쟁조정 절차가 있다는 비율 역시 13.9%로 매우 적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제공 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안을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노동법 적용 의지가 약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최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하고 나서면서 당분간 입법을 둘러싼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계약 조건을 정해진 형식으로 사전에 제공하는 조치는 필요하다"면서도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규제 과감히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밸류업 기업에 인센티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혁파하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을 비롯한 우리 금융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개최한 '2024 FIND·제25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성태윤 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금융시장은 가장 속도가 빠른 시장으로, 사실상 전세계가 하나의 금융시장으로 연결돼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결과 속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정비하겠다"며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4시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로 시장안정을 이뤄 나갈 것"이라며 "든든한 리스크 관리를 토대로 금융시장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더보기
[특징주] 와이즈에이아이, AI 챗봇 핵심 특허 9종 취득…일본 시장 공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인공지능(AI) 플랫폼 전문기업 와이즈에이아이가 일본 AI 솔루션 전문기업으로부터 AI 챗봇 관련 특허 총 9건을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허 취득은 와이즈에이아이가 본격적인 일본 AI 시장 진출에 앞서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후발 기업과의 진입장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와이즈에이아이가 취득한 특허는 ▲챗 시스템 ▲챗봇 서버장치 ▲챗봇 학습장치 ▲챗봇 ID 관리 장치 ▲미래 의도 예측 서버 장치 ▲챗봇 포털 서버 장치 및 프로그램 ▲자동응답 시스템 ▲음성 문의 시스템 등 AI 기반 채팅의 자동 응답과 관련된 핵심 기술이다. 앞서 와이즈에이아이는 지난 2022년 '에이미(AiME)'의 성공적인 일본 진출을 목적으로 망고시드와 수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에이미는 와이즈에이아이가 자체 개발한 AI 인터넷전화 서비스다. 당시 양사는 에이미의 현지화 및 기술 고도화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향후 상용화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키로 결정했다. 송형석 와이즈에이아이 대표는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연이어 일본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며 현지 AI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며 "일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선제적으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이화순의 아트&컬처] 사진 작가 최영진, '해'를 통해 '삶의 본질'을 묻는다
'빛나는 해를 담아봤으면, 우주를 담아봤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쯤 하게 된다. 그리고 한쪽 눈을 감고 해를 향해 휴대폰 사진도 들이대본다. 그러나 해를 품기 위해서는 구름도 품어야 하고, 눈부심도 각오해야 한다. 눈을 다칠 수도 있다. 중견 사진작가 최영진이 리서울갤러리에서 펼치는 22회 개인전 'The Sun'은 이런 소망을 간접 실현시켜준다. 새만금, 벽사마을, 해변, 서울 변두리, 경동시장 등 풍경의 이면을 고찰하는 사진과 해, 꽃, 새, 돌 등 대상을 포착하며 추상과 명상으로 이어지는 작업을 해온 작가는, 일련의 해를 찍은 작품을 내놓았다. 20여년간 한번도 발표하지 않은 미공개 흑백 작품들이다. 촬영과 인화 등 난이도가 높은 작업을 극복한 작가는 특유의 깊이와 사색의 세계를 흑백의 해 작품을 통해 보여준다. 결과물은 구름사진이지만 초점의 대상은 '해'다. 30여년간 장소 불문, 시도 때도 없이 해를 바라보며 초점을 잡고 카메라 셔터를 눌렀던 그는 실제로 한쪽 눈의 백내장까지 겪어야 했다 한다. 해를 둘러싼 구름은 시시각각 변화한다. 해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이미지는 다르다. 때로는 태양에서 섬광이 발하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