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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뉴스 579호 발간 - 日 수출규제 1년 NO ON

시사뉴스 7일 자 579호는 <커버스토리>로 일본 수출규제 1년을 맞아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을 진단했다. 한국에서는 ‘탈일본’의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반면, 일본에서는 자국 산업만 위축됐다고 자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소재산업 상당부분의 국산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지만, 아직도 핵심소재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도 대일 수입의존도는 80~90%에 달한다. 한국무역협회는 비민감 전략물자에 대한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는 높아진 국격만큼 대일관계에서도 원칙에 입각해 풀어간다는 입장이다.

 

<정치>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여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여당의 상임위 싹쓸이는 군사정권 시절인 1985년 이후 32년 만이다. 집권여당은 야당의 견제가 미약해진 상황에서 이제는 진정으로 국정운영과 관련한 책임 정치의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 절반 이상은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경제 포커스>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에 제기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담았다. 여당은 기소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수사심의위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에서는 이순재 매니저 갑질 폭로에 대해 담았다. 배우 이순재 전 로드매니저 김 모 씨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다. 이순재는 SBS 보도에 반박하면서도,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또한, 방탄 소년단부터 아이유까지 아이돌 악플러와의 전쟁 선포에 대해 담았다. 방탄소년단부터 아이유, 하이라이트, 있지, 갓세분 등 최근 유명 아이돌이나 가수 소속사들이 악플 관련 공식 입장을 내고 악플러들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박성태 칼럼>은 ‘그말이 왜 거기서 나와, 백종원 차기 대선주자 논란’ 제하에 대중에 전달되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담았다.

 

<강영환 칼럼>은 ‘언택트 시대, 코로나19보다 더 큰 중병에 대처하자’라는 제하에 ‘외로움’이라는 병이 더 큰 중병임을 강조했다. 외로움이라는 사회적 전염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창희 칼럼>은 ‘합의 못 하는 국회, 그 대안은? 집권당이 책임 정치하라!’ 제하에 국민이 집권당에게 의석을 몰아준 만큼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책임 정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포커스>에서는 정동균 양평군수를 담았다. 정 군수는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양평형 그린뉴딜”을 강조했다.

 

<이화순의 아트&컬처>에서는 이화순 아트칼럼니스트가 ‘현실과 발언’ 40주년을 맞아 학고재에서 열리는 ‘그림과 말 2020 展’을 조명했다. 현실과 발언 동인 16인은 40년 만에 다시 뭉쳐 회화와 설치, 사진 등 106점을 전시한다. 이와 더불어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건강백세>에서는 몸의 균형과 순환에 영향을 주는 패션 아이템에 대해 담았다. 몸을 조이는 보정속옷이나 넥타이, 딱딱한 구두, 크고 무거운 귀걸이 등 답답함이나 압박감을 주는 패션 아이템은 실제로 건강에도 좋지 않다.

 

<레저>에서는 ‘차박’ 힐링 핫플레이스로 경치와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국의 인기 여행지를 소개했다.

 

<시네마 돋보기>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지 마비의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는 인간승리 드라마 ‘아무튼, 아담’을 다뤘다. 장애를 극복한 실존인 물을 바탕으로 제작된 감동 드라마다.

 

<종교>에서는 김산호 작가의 그림으로 보는 석가모니 일대기(대불전)의 부처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담았다.

 

<책과 사람>에서는 위 스토의 ‘이야기의 탄생’을 소개했다. 뇌과학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연구해 온 윌 스토는 이 책을 통해 플롯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인물에게로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강렬하고도 심오하고 탁월한 인물을 창조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그 인물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알아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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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권 최우선,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
신임검사 임관식서 "균형잡힌 검찰권" 강조 수사권 조정엔 "여전히 경찰 통제할 책임"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된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후의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에 먼저 충실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월부터 수사권 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러한 개혁으로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여전히 부패, 경제, 선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여러분도 새로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해 수사권 개혁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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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단체 변호사 "룸살롱서 탈북남성에 성폭행 당해"
전수미 "美 단체 돈 받아 룸살롱 등 지출“ "대북전단 살포 단체, 회계 투명성 취약해"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대북전단 살포 단체에서 활동했던 현직 변호사가 “탈북 남성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후 탈북 여성들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전수미 변호사는 3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진술인 자격으로 출석해 "2005년부터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단체에서 활동을 해오다가 탈북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에 탈북 여성들을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제가 성폭행을 당했던 것도 룸살롱에서 회식하다가 남성분이 제가 있던 여자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성폭행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변호사는 해당 단체가 미국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기 위해 대북전단을 살포했으며 지원금이 룸살롱 등에서 유흥비로 쓰이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미국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돈이 순수하게 쓰이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는 룸살롱 비용 등 유흥비용으로 쓰인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대북전단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날리시는 분이 저한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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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휴식하기 좋은 생태관광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적한 숲길을 걷는 것은 코로나 시대의 이상적인 여행 형태로 떠올랐다. 생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조성한 생태탐방로를 걷다 보면 치유와 교육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특히 가족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두꺼비 서식지, 동정호 생태습지원 소설 '토지'의 무대 경남 하동 악양면 동정호 생태습지원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잇는 평사리 들판에 위치한 작고 아름다운 호수인 동정호 인근 연면적 1만96㎡ 규모로 확대 조성돼 복합생태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군은 동정호 생태습지에 두꺼비 및 멸종위기종 생물 산란장 확대, 두꺼비 생태이동통로, 생태 산책로, 쉼터, 청소년 생태교육장, 두꺼비 탐방로 등을 조성하고, 습지 생태 숲도 확대 조성했다. 두꺼비는 섬진강 수중 생태계와 지리산 육상생태계를 오가며 먹이사슬의 중요한 고리를 형성하고, 건강한 생태계의 지표종으로서 두꺼비 서식지가 유지돼 평사리 주변 환경이 맑고 깨끗한 환경을 간직하며 생태계가 살아 있는 지역임을 입증한다. 이에 하동군은 그동안 산란을 위해 지리산에서 동정호 생태습지로 내려오는 두꺼비의 로드킬을 방지하고자 로드킬 다발구간에 길이 30m, 폭 2m, 높이 1m의 두꺼비 생태통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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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그린벨트, 유휴부지에 로또아파트 공급하면 집값 잡힌다.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해제냐 보존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던 그린벨트문제가 결국 보존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태릉골프장과 인근 그린벨트를 예외적으로 해제해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는 대신 태릉골프장과 인근 부지는 주택공급대상 부지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그린벨트 해제 시 보상 과정에서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인근 부동산값 상승 우려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을 보면서 정부가 서울 수도권 주요 요지의 그린벨트나 유휴부지에 분양아파트가 아닌, 기존의 개념과는 다른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획기적인 발상을 했더라면 집값을 단숨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기존의 개념과 다른 영구임대아파트는 현재와는 입주 자격부터 공급기준까지 완전히 다른 영구임대주택을 말한다. 입주기한을 50년, 100년 등으로 정하지 않고 입주 자격도 최저 소득자 및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 사회보호계층이 아닌, 강남에 사는 1가구 다주택자든, 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