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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필리버스터' 원인은 나경원 VS 문희상.. 민식이법 볼모 책임두고 설전↑


[시사뉴스 이경록 기자] 필리버스터가 화제다.

30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는 필리버스터가 검색어로 등장해 시선을 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9일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후 네티즌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29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199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란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해 법안 통과를 막는 제도이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며칠이라도 끌고 가서 다음 달 초 선거법과 공수처법 상정을 아예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등 다른 당들은 필리버스터를 허용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던 본회의는 끝내 무산됐다.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의 처리 여부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민생 법안 무산 원인을 각각 한국당과 민주당에서 찾는 의견과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자체를 꼬집는 의견이 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밝힌 기자회견에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 부모들은 이젠 아이들 목숨을 협상카드로 삼겠다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의 본회의 참석 거부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해주면 나머지 (민생) 법안은 다 처리하겠다고 민주당에 분명히 제안했다. 결국 오늘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민주당 탓"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에게도 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전부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는 "여러분들 한국당이 민식이법먼져처리하자고 본회의열자고했는데 민주당이 거부중인겁니다 제대로 알고 글 쓰세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과 관계없는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까지 필리버스터를" "민식이법 유치원법 데이터법 시급한 민생법안 부터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필리버스터로 하겠다는데 본회의 무산시킨건 민주당과 문희상의장 아닌가" "애초에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지" 등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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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의 굴욕, 쏘렌토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인증 못 받아 [사전계약 중단 사태]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신형 쏘렌토로 재미를 보려던 기아자동차에 제동이 걸렸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때문이다.​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부분 친환경자동차 지원 대상인데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제외됐다.​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가 정한 친환경자동차 연비 기준에 못 미쳤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연비는 15.3km/L. 친환경차 충족 기준은 15.8km/L다.​정부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하이브리드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취등록세 9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자동차 기준 미달로 2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등 저공해자동차 혜택도 받지 못한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과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차다."​기아차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라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몰랐을까.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크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는 1만2,000명이 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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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적시적기(適時適期) 대응이 최선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24일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요청하며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결코 좌고우면(左顧右眄) 해서는 안 된다.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문재인대통령은 대구지역을 긴급 방문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도 25일부터 대구지역에 상주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기로 했다. 당정청도 25일 대구·경북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봉쇄 조치를 하는 한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오전 9시보다 352명 늘어난 556명에 이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이다.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곳곳에서 행사와 집회 등이 취소됐다. 24일로 예정된 국회본회의도, 미스터트롯 결승전 녹화도 취소됐다. 기업들의 면접도 취소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입사원 채용면접을 연기했다.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