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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해영 의원 “민간자격증도 5년마다 갱신..." 법안 발의

민간자격증 규모 커져..체계적 관리 필요, 민간자격의 체계적 관리·운영 위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입시와 취업, 창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열풍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데 비해,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부산 연제·교육위)은 22일 민간자격의 난립과 관리 및 운영 부실을 막고 자격 취득 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민간자격에 관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간자격 등록 규모는 5년간 2배 이상((’13)10,949→ (’17)27,961→ (’18.3.)29,211개) 늘어났다.이와 비례하여 환불거부, 계약불이행, 표시광고 위반, 부실 교습 과정 등의 사유로 연평균 1,400건의 피해(2015년~2017년)가 소비자원에 신고 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의 용어를 ‘등록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으로 정비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며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자격 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비용과 환불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에게 자격발급·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민간자격 관리·운영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여 자격관리자의 자격 등록과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강화시켜 운영의사가 없거나 시장 수요가 없는 자격등록은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입시와 취업에서 자격증이 중요시되는 풍조에 따라 자격증 취득에 많은 시간과 돈을 쓰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민간자격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국민들의 노력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자격증 제도의 건전한 정착을 통해 개개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