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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내 일본 여신 25조 육박, 금융제재 가능성은?

외국계 전체의 25%, 금융위 “금융보복, 충분히 가능… 효과는 제한적”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본이 수출규제에 이어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에 진출한 일본 은행 여신액이 전체의 25% 규모인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일본 은행 지점의 여신 규모는 24조6,877억원이다. 16개국 외국계 은행 지점 총 여신규모(98조868억 원)의 25.2%를 차지한다.
 
■미즈호은행 12조 육박 ‘최고’
 
국내 진출 일본 은행은 △미즈호(瑞穂)은행(11조7,230억 원)△미쓰비시(三菱) UFJ 파이낸셜그룹(8조2,219억 원)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 은행(4조6,328억 원) △야마구치(山口) 은행(1,099억 원)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일본계 자금 회수 등 금융보복 가능성을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금융 부문에서의 보복조치 가능성과 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다만 “금융서비스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쉽게 대체가능한 서비스 특성을 감안할 때 보복조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평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상황 낙관은 안일한 사고”
 
김 의원은 “일본의 ‘금융 보복’ 가능성이 떨어지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해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안일한 사고”라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의 단기대출 만기 연장 거부로 위기가 악화된 경험을 고려할 때 금융 보복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는 향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금융 보복에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한 대응메뉴얼을 준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부 오주한 기자







심상정, “빨갱이나 하는 짓이라더니” [황교안 삭발 비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삭발에 정의당이 일제히 발끈했다. 심상정 대표는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한 공안검사들 말이 생각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 대표에 대해 “국민이 준 제1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삭발투쟁을 하며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황 대표 삭발투쟁을 보면서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검사들 말이 생각났다”며 “삭발·단식은 몸뚱어리밖에 없는 약자들의 최후의 투쟁방법”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삭발투쟁으로 지지자 결집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국민은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치 적폐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황 대표는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출석을 거부하며 동의되지 않는 한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사실상 이번 주 국회가 공전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는 한국당의 자유”라면서도 “그 방편으로 국회는 왜 끌고 들어가는 것인가. 이것(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