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중소기업인의 발목을 잡아온 연대보증제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실효성도 없는 법인대출 연대보증제는 자금을 융통하는데 큰 문턱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법인도산의 경우 개인 신용 파산을 만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자금 융통으로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약속어음으로 결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약속어음 결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약속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700조가 넘지만 중소기업 열 개중 일곱 개가 경영이 더욱 어려워졌고, 10대 재벌의 한해 영업이익이 62조에 가깝지만 644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평균임금 146만원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며,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 이런 불공평한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결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재벌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폐기할 때로 재벌 중심 경제체제가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그 핵심은 바로 중소기업 육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새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방법으로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는 범 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구성, ▲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더는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 ▲ 중소기업 R&D지원 확대, ▲ 약속어음, 연대보증제도 폐지, ▲ 중소기업청 재창업전용펀드 확대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은 공정한 경제의 첫 걸음으로 정의로운 경제가 정의로운 사회의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중소기업이 당당하게 주역이 되는 정의로운 경제, 국민성장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