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옥 이전 계획이 당초 발표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26일, SH공사 사옥 이전과 관련해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속도를 내기 위해선 방향성과 실행 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공시설 구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SH 사옥 이전은 2019년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기관 강북이전 정책에 따라 추진됐으며, 중랑구로의 이전이 공식화된 것은 2020년이다. 당시 SH공사와 서울시, 중랑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연장과 사옥을 포함한 복합시설 건립을 계획했다. 그러나 2021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에서 PI 0.12, B/C 0.82라는 낮은 수치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보고된 안에 따르면 SH 사옥 연면적은 당초 6만5천㎡에서 약 1만㎡로 축소됐으며, 전체 조직의 이전이 아닌 일부 부서만 분리 이전하는 형태로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 민병주 의원은 “SH의 주요 기능이 분산될 경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8월 26일(화)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구발표에서는 이현출 부위원장(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서울시 및 자치구의 교육청 전출금(법정 및 비법정)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 응답 및 토의가 진행되었다. 서울시의 교육청 전출금 규모는 교육청 전체 세입의 35.02%(법정 32.03%, 비법정 2.99%)로 전국 평균인 16.00%(법정 14.19%, 비법정 1.81%)보다 2배 이상 높음. 특히 지방교육세 전출금 비중은 13.90%로 전국 평균 7.72% 대비 약 2배 이상, 시·도세 전출금은 15.10%로 전국 평균 4.20% 대비 3배 이상 높아 서울시 재정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전출금의 규모와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시·도세 전출금 비율(현행 10%)하향 조정, 비법정 전출금의 상한선 설정, 지방교육세 사용 범위 확대(초·중등교육비 → 고등 및 평생교육으로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허훈 예산정책위원장은 “광역지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및 비법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8일) 목요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남부 지방,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 충청권,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서해5도 5~30㎜ ▲강원 중·북부 내륙 5~30㎜ ▲대전, 세종, 충남 5~30㎜ ▲충북 중·남부 5~20㎜ ▲광주, 전남, 전북 5~30㎜ ▲경북 남서 내륙, 경남 북서 내륙 5~20㎜▲제주도 5~40㎜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8~23도, 최고 26~30도)보다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29~3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1도, 수원 32도, 춘천 32도, 강릉 32도, 청주 32도, 대전 33도, 전주 33도, 광주 33도, 대구 33도, 부산 32도, 제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충남권역책임의료기관인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은 지난 26일, 천안의료원과 공동으로 천안지역 복지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의료·복지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퇴원 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지역 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천안시청(통합돌봄팀, 맞춤형복지지원팀), 동남구청·서북구청(통합조사팀),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성정종합사회복지관,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역 내 다양한 복지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자원 및 지원 서비스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퇴원환자의 연계와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플랫폼인 ‘공공의료연계망’의 확대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채유미 공공의료본부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기 위해 의료기관과 지역 복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연계 방안을 구체화하고, 향후 유관기관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내일(28일)은 전국이 무더운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남부지방,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고 27일 예보했다. 28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있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후에는 수도권과 충남권,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30㎜ ▲세종·충남 5~30㎜ ▲제주도 5~40㎜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9~33도를 오르내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권과 전라권, 경남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밤부터는 강원 영동에 바람이 순간풍속 15㎧ 안팎(산지 2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 8월 27일(수)부터 9월 12일(금)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접수된 222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2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26건, 서울시장 제출 89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4건, 시민청원 2건, 주민청구조례안 1건 등 총 22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는 특별한 8월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독립운동가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다면, 우리는 이제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인공지능(AI)기술로 구현해 개회식을 진행했다. 최 의장은 정부의 서울에 대한 재정 역차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정부가 결정한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서울만 아무 근거 없이 25% 부담하도록 했다”며, “서울시는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마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던 40대 남편이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들의 체벌과 관련한 대화 중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7일(살인)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18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이고 피고인이 전 혼인관계에서 낳은 두 자녀까지 따뜻하게 돌보며 양육해온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매우 고마운 존재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평소 지나친 음주 습관으로 피해자와 자녀를 수시로 폭행했으며 끝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은 깊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에 빠져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30분경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내인 B(51)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들과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석모대교에서 차량을 세워두고 실종된 2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숨진 채 조업 중인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27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 15분경 인천 강화군 삼산면 해상에서 "바위 쪽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어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구조대를 투입해 숨져 있는 20대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A씨는 지난 24일 석모대교에 차량을 세워두고 사라진 남성과 신원이 일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과 소방 당국은 당시 A씨가 교량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인근 해상에 수색 작업을 이어왔다. 해경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인을 수사 중 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수업 중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얼굴을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두 달 사이 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의 뒷모습을 수차례 촬영한 후, 해당 사진에 '선생 도촬' '선생 능욕' 등 자극적인 문구를 붙여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SNS에 게시했다"며 "이러한 합성물은 피해 여교사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학생들조차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지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피해자들은 교실에서 학생들의 건강한 인격 형성과 교사로서의 교육 활동에 전념해야 함에도, 피고인의 왜곡된 욕망 해소의 대상으로 모욕을 했다"며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불법 도박자금 10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출금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7일 A(30대)씨를(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20일 자신의 계좌에서 80여차례에 걸쳐 현금 10억원 가량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 지시로 내 계좌를 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5일 입출금 거래가 정지돼 은행을 찾았다가 계좌내역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구체적인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한편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중부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마약사범 특별 단속을 벌여 마약사범 5건에 21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인천·평택항 등을 통해 수입된 대마 재배용품을 활용해 서울·경기 등 도심 주택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가운데 3명은 구속 송치 나머지 18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일부는 검찰에 송치하고, 일부는 현재 수사 중 이라고 27일 밝혔다. 해경이 압수한 대마는 총 5kg 상당으로 약 1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1인 흡연 분량 약 0.5g)이며 시가(1g 15만원 상당)로 약 7억5000만원에 달한다. 검거한 대마 재배·판매사범 5명은 회사원, 개인사업자 등의 직업을 가진 내국인이었고, 그중 외국인 영어 강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해경청장은 “최근 가정집에서 대마 재배용품을 이용해 은밀히 재배·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양경찰은 항만을 통한 유입 차단은 물론, 생활 속으로 침투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7일) 수요일은 전국 곳곳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무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충북북부와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북부산지 5~20㎜ ▲강원영동(북부산지 제외) 5㎜ 안팎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 5~10㎜ ▲충북북부 5~20㎜ ▲경남중부내륙 5~20㎜ ▲제주도 5㎜ 미만이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오전까지 서해남부해상과 남해서부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8~23도, 최고 26~30도)보다 높겠다. 전남권과 경상권,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또 당분간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8~3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1도, 수원 33도, 춘천 33도, 강릉 31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서구 금곡동 한 야산 진입로 인근에서 불이나 불상의 시신 1구가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낮 12시 39분경 인천시 서구 금곡동 가현산 진입로 부근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임야 일부가 불에 탔으며 화재 현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산 인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 42명과 장비 20대를 투입해 화재발생 21분 만에 불을 껐다. 소방 당국은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숨진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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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1일 14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