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민 1인당 가계 빚이 2600만원을 넘어서면서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채의 규모도 작지 않지만, 불어나는 속도 또한 소득증가를 뛰어 넘고 있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게 아니냐는 걱정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국내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 부실화를 불러와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계 빚 1344조3000억 '사상 최대'
지난달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4분기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가계신용은 1344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7조7000억원(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및 전 분기 증가액을 넘어선 액수다. 분기별 가계부채 증가액을 보면 △2015년 4분기 38조2000억원 △2016년 1분기 20조6000억원 △2분기 33조9000억원 △4분기 47조7000억원 등이다.
국민 1인당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5169만6216명)를 감안하면 2600만원을 넘어섰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가계 빚 규모가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증가 규모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년 전과 비교해 141조2000억원(11.7%)이나 늘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최대 규모다. 증가율도 2006년 4분기(11.8%)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 빚 증가폭은 △2012년 5.2% △2013년 5.7% △2014년 6.5% △2015년 10.9% △2016년 11.7% 등으로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은행 대출을 조이고 있지만 오히려 2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지난해 예금은행 대출은 61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5% 늘었다. 반면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은 291조2554억원으로 17.1%나 증가했다.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을 포함하는 기타금융기관 대출은 362조9000억원으로 11.5%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예금은행은 442조5641억원으로 10.2% 늘었지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118조7000억원으로 19.3%나 증가했다.
비은행권 대출은 저신용자, 다중채무자가 많이 이용하고 비교적 고금리로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계 부실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금리가 뒤따라 오를 경우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는 변동금리 대출금은 700조∼800조원 수준이다.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추가 이자 부담이 연간 7조~8조원 불어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한계가구는 134가구에서 143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물가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점도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해 4년3개월 만에 처음으로 2%대에 올라섰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류 가격이 8.6% 올랐고,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작황 부진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도 8.5%나 뛰었다.
게다가 선행지표 성격을 갖는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는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1월 수입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3.2%, 생산자물가는 3.7% 상승해 2월 이후 물가 급등을 예고하고 있다.
한은은 미국의 기준금리나 물가가 오르더라도 바로 금리가 뒤따라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인상은 고려해야 할 하나의 요인일 뿐이지 그것만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세는 유가나 농축산물 가격 등 공급 측 요인에 의한 측면이 커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가계빚 증가세가 지속될 위험이 커진다. 정부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경우 소비 여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4%에 달한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8년 143%에서 지금은 174% 수준까지 올라갔다"며 "이 비율이 110% 정도로 떨어져야 소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