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음식 주문 앱 배달의민족(배민)이 요금 인상 논란에 휘말렸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요금제를 바꾼 지 6일 만인 지난 6일 요금 체계 변경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또 우아한형제들은 4월에 한해 업주들이 낸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주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 체계 도입했지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며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그간 배달의민족을 사용하는 외식업주들에게 수수료 대신 8만8000원짜리 정액제 광고 서비스인 '울트라콜'를 판매했다. 배달의민족은 울트라콜에 가입한 외식업주가 식당 주소를 등록하면 1.5~3㎞ 이내에 있는 앱 사용자의 화면 상단에 그 식당을 띄운다. 그러나 일부 외식업주가 거짓으로 식당 주소를 만들어 여러 개를 등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앱 사용자와 거리가 가깝지 않음에도 편법을 이용했던 것. 서비스에 돈을 많이 들인 외식업주의 주문 수가 늘어났다. 울트라콜 서비스를 20개까지 가입한 외식업주가 나타나자 우아한형제들은 요금 체계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울트라콜 대안으로 내놓은 서비스가 '오픈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모든 가입 외식업주 식당을 앱 사용자의 화면에 무작위로 배치한다. 주문 수에 많은 영향을 주는 식당 나열순서는 앱 사용자와 거리, 해당 업장의 재주문율, 해당 외식업주의 주문 취소율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오픈 서비스 사용 대가는 배달 매출액의 5.8%(수수료)다. 오픈 서비스와 관련, 우아한형제들은 "5.8%는 국내외 배달앱업계의 통상적 수수료 수준보다 낮다"며 "새 요금체계 시행 전, 자체 시행한 시뮬레이션에선 가입 외식업주 중 52.8%가 배달의민족에 내는 광고비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보를 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정률제는 금액에 제한 있는 정액제보다 매출액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월 매출액 1000만원인 식당은 기존에 울트라콜 3~4건을 사용하고 26만~35만원을 냈는데 앞으로는 58만원을 내야 한다. 그만큼 소상공인 순이익이 줄어든다"고 비판했다.
![[총선] 황교안-이낙연후보 토론회 승자는?…"멀쩡한나라 망가져"vs"탄핵이 멀쩡?"](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00415/art_15861569816_22dd45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21대 총선 '대격전지'인 서울 종로의 두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코로나19 사태 진단, 경제활성화 대책 등을 주제로 첫 토론회 설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비례 위성정당 꼼수'와 '좌파독재' 등 단어가 언급되며 설전이 이어졌다. 황 후보는 6일 서울 강서구 티브로드방송(티브로드강서제작센터)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서 "비례용 정당은 '꼼수'"라며 "이낙연 후보는 비례 정당에 대해 여러번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는 이어 "이 후보가 '민주당은 비례 정당을 안 할 것'이라 했는데 얼마 뒤 '비난은 잠시, 책임은 4년'이라고 했다. 비례 정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선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고 하더니 결국 위성정당 만드는 것에 뜻을 함께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어렵게 채택했고 그 취지는 득표율과 의석 배분율을 근접하게 하자는 것이고 소수정당도 원내진입의 길을 열자는 것이다"며 "채택 후 통합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제가 '꼼수'라고 말한 건 위성정당이 거론되던 때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위성정당을 차단하는 것이 옳다고 믿어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위성정당이 만들어지고 현실적 문제가 생겨 외부에서 연합정당의 참여 제안을 받았다"며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좌파독재'라고 비판하는 통합당에 대한 언급도 했다. "황 후보는 현재를 좌파독재라고 규정하는데 요즘 해외 언론들은 우리나라를 투명하고 개방적 민주주의 국가라고 칭찬한다"며 "한국을 좌파독재라 규정하는 곳은 대한민국의 황 후보의 정당뿐"이라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또 "황 후보가 멀쩡한 나라를 2~3년에 망가뜨렸다고 하는데 멀쩡한 나라였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일어났나"라며 "헌정 사상 초유 탄핵이 일어난 나라가 멀쩡했을까"라고 비난했다. 이에 황 후보는 "독재는 권력자 마음대로 통치하는 거다"며 "현재 3권 분립이 무너져버렸다. 행정부는 말할 것 없고 사법부도 현 정권에 장악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연동형 비례제로 입법부까지 장악할 여건을 만들었다"며 응수했다. 황 후보는 이어 "이것이 독재가 아닌가"며 "시장경제 자유주의 반대 길로 간다. 우리 경제는 멀쩡하고 안보는 튼튼했는데 이(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렸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황 대표는 "국내에서 1만명 넘는 확진자가 생겼고 사망자가 183명 발생했다"며 "한 분 한 분 소중한 국민이다. 그분들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초 방역에 실패했기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다"며 공격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해외 언론들과 각 나라의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칭찬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황 대표는 "외국 평가는 우리 의료진과 시민들이 받아야 될 평가다"며 "공은 국민에게 돌리고 정부와 정치권은 겸허히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 살도록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통합당은 비상경제 대책으로 240조를 재원으로 마련해 코로나에 따른 경제 위험에 대응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사회적 충격과 방역을 위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황 후보와 (소속) 정당은 오락가락했다"며 반격하자 황 대표는 "저와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국민들의 추가 부담없이 다른 재원을 활용해 재난을 극복하자는 것이다"고 했다. 또 황 후보는 "우리 국민채를 발행해 40조를 말했고 국가 예산을 잘 조정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잘 활용해 불필요한 부분 줄여 100조를 확보하자고 했다. 금융지원 100조를 마련해 240조다"며 "이것으로 국민에게 신속히 추가적 부담없는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가 두 자릿수로 벌어지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11월 2주 차 조사 이후 17개월 만이다. 6일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실시한 4월 1주차(3월30~4월3일)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월 4주차 주간집계 대비 1.1%포인트 오른 53.7%(매우 잘함 33.6%, 잘하는 편 20.1%)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조사 때마다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0.9%포인트 내린 43.2%(매우 잘못함 31.2%, 잘못하는 편 12.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 은 0.2%포인트 감소한 3.1%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10.5%포인트로 올해 들어 최고 격차로 벌어졌다. 2018년 11월 2주(긍정 53.7%, 부정 39.4%)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격차를 기록한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지지율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 또 31일에는 개학 추가 연기와 관련한 양해 메시지를 내는 한편, 방역과 관련해서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해외 각국과 코로나19 관련한 정상 통화를 가지며 국제 공조에도 적극 나서는 등 연일 '코로나 행보'를 소화 중이다. 일간 지지율로 보면 지난달 27일 52.8%(부정평가 44.1%)로 마감한 후, 30일에는 52.1%(0.7%p↓, 부정평가 45.0%), 31일에는 53.3%(1.2%p↑, 부정평가 43.7%)로 집계됐다. 1일에는 53.7%(0.4%p↑, 부정평가 43.2%) 2일에는 52.3%(1.4%p↓, 부정평가 44.3%) 3일에는 54.9%(2.6%p↑, 부정평가 41.9%)였다. 이번 상승세에서는 지지율 주요 이탈 계층으로 꼽혔던 '영남권'(부산·울산·경남(3%p↑, 43.7%→46.7%, 부정평가 50.8%)과 '자영업'(4.6%p↑, 44.8%→49.4%, 부정평가 48.9%)에서 주로 올랐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6%p↑, 48.8%→54.8%, 부정평가 42.6%)에서 올랐고 반면 광주·전라(3.1%p↓, 77.6%→74.5%, 부정평가 22.5%)와 대구·경북(5.5%p↓, 40.7%→35.2%, 부정평가 60.1%)에서는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50대(4.3%p↑, 54.3%→58.6%, 부정평가 39.3%), 60대 이상(3.3%p↑, 40.1%→43.4%, 부정평가 51.7%)에서 상승했고, 지지정당별로 정의당 지지층(3.4%p↑, 66.6%→70.0%, 부정평가 23.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3%p↑, 91.7%→95.0%, 부정평가 4.1%)에서 주로 올랐다. 직업별로 가정주부(5.1%p↑, 44.9%→50.0%, 부정평가 45.7%), 학생(3.2%p↑, 48.5%→51.7%, 부정평가 44.2%)에서 오른 반면 무직(4.9%p↓, 47.5%→42.6%, 부정평가 50.7%)에서는 하락했다. 성별로 보면 '이영자' 현상의 한 축인 20대((1.5%p↓, 51.2%→49.7%)에서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4만6381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21명이 응답을 완료해 5.4%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발표됐다. 지난달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직장가입자 23만7652원, 지역가입자 25만4909원 이하이다.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라면 2인 가구 15만1927원, 3인 가구 19만8402원, 4인 가구 24만2715원이 된다. 다만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재산이나 고가 아파트 등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보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할 방침이다. 건보료가 월 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산가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한 셈이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적용 제외 기준은 내놓지 못했다.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재산이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등이 거론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액을 가르는 가구원 수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각각 본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소득이 급감했지만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원칙만 제시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당시의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는 2018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돼 최근 소득 현황을 담지 못하고 있다. TF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목적"이라며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 통과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재난지원금 수령 가구보다 소득이 더 낮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이 같더라도 지출이 더 많아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하위 70% 경계선상에 있는 이들의 소득이 원래는 포함되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그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그 소득 감소분을 확인해 하위 70%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며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나 같은 경우 등 여러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을 수가 있다. 유리한 조합을 통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분담비율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 차관은 "지자체도 재정이 넉넉한 것은 아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취지)에 대해선 같은 생각이어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보다 범위가 넓고 금액도 크다.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약속했던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4·3평화공원 추념광장에서 봉행된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추념사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주 4·3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12년만에 추념식에 참석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4·3을 무고한 제주도민들 국가권력이 휘두른 폭력에 희생된 사건으로 역사적 의미를 규정하고, 대통령으로서 공식 사과했다. 유족과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약속했다. ▲지속적인 유해 발굴사업 ▲유족 및 생존희생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관련 등을 국회와의 입법 논의를 통해 이루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문 대통령의 추념사에 앞서 2017년 12월19일 국회에 제출된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후로도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논의 자체가 멈췄다. 오는 5월 20대 국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문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한 것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열여덟 분의 4·3생존 수형인들이 4·3 군사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재심재판과 형사보상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면서도 "그러나 국가는 아직 가장 중요한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 희생자는 물론 1세대 유족도 일흔을 넘기고 있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목격자들도 고령인 상황에서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사령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환자가 전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가 가진 정보와 (정보취합)방법을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는지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월과 3월초 30일간 북한이 군을 봉쇄한 행동을 통해 알고 있다. (중국과의)국경에서도 매우 엄격한 (봉쇄)조치를 취했다. (바이러스)확산을 막기 위해 다른 모든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앞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3월 13일 미 국방부에서 열린 화상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전무하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은 발병 사례가 있다고 꽤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선 "정확도가 높아진 고체연료 추진 방식 미사일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4-5개년 계획에 의한 것"이라며 "북한이 이 같은 미사일 역량을 완성해 완벽한 작전수행 가능 상태로 실전 배치한다면, 한국과 다른 역내 국가들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모든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 끼칠 충격을 형용하기 힘들다"면서, 양국간 협의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NSC 상임위 "한미 방위비 협상상황 점검..막판 트럼프 변수" [한미방위비 협상]](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00414/art_158581822399_9de0dd_178x118_c0.jpg)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한미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목표로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청와대는 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때 정부 안팎에서는 잠정 타결에 임박했다는 낙관론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소식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방위비 협상을 직접 챙겨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가 여부가 협상 타결을 판가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NSC 정례 상임위원 회의 결과 브리핑 보도자료에서 "상임위원들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7차 회의를 통해 마련한 합의문 초안을 토대로 최종 타결을 위한 세부 협상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이 올해부터 분담할 방위비 총액을 놓고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협정 유효기간은 지난해 제10차 협상에서 1년으로 체결한 것과 달리 5년 다년 계약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협상 초반에 지난해 분담액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6조1975억원) 상당을 요구했고 협상 과정에서 40억 달러(4조9600억원) 수준으로 낮춰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 대표단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 원칙을 토대로 10% 안팎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전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미국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30~50% 정도 올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동맹의 가치를 부각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상당히 낮추고 우리는 상당히 올릴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7차 회의를 통해 마련한 합의문 초안을 토대로 최종 타결을 위한 세부 협상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연신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간 차이는 8.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이번 번 조사에선 국정 지지율 하락의 핵심 요인 계층으로 꼽혔던 자영업자층에서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나오는 특단의 경제 대책들이 특정 계층의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3일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실시한 4월 1주차(3월30~4월1일) 주중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월 4주차 주간집계 대비 0.3%포인트 오른 52.9%를 기록했다. 매번 조사 때마다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0.1%포인트 내린 44%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 은 0.2%포인트 내린 3.1%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8.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던 시기는 2019년 7월 5주차 조사와 8월 1주차 조사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일간 지지율로 보면 지난달 27일 52.8%(부정평가 44.1%)로 마감한 후, 30일에는 52.1%(0.7%p↓, 부정평가 45.0%), 31일에는 53.3%(1.2%p↑, 부정평가 43.7%), 1일에는 53.7%(0.4%p↑, 부정평가 43.2%)의 지지율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은 제3차 비상경제회의 주재를 통해 소득 하위 70%가구에 긴금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특단의 경제 대책을 내놓았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대 보험 및 전기료 납부 유예 등의 안도 포함됐다. 이러한 경제 긴급 대책은 고스란히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특히 이번 조사에선 자영업층(44.8%→49.6%, 4.8%p↑)에서 긍정평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54.3%→60.5%, 6.2%p↑)와 주부(44.9%→50.3%, 5.4%p↑) 계층에서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2만6763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514명이 응답을 완료해 5.7%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과 맞물려 지원대상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70%를 계산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총선을 앞둔 설익은 발표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위기의 본질 고려했나?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관련해, 합리적이면서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WHO(세계보건기구) 팬데믹(Pandemic·대유행)이 선언되고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고려했나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장 전(前) 한화투자증권 사장이자 현재 열린민주당 정책공약단장을 맡고 있는 주진형 후보는 1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데 대해 "현재 정부가 하는 방식은 굉장히 나쁜 콤비네이션"이라고 비판했다. 주 단장은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산정 등과 관련 "긴급 재난에 따른 보상을 하는 기초 틀은 각 나라의 방역 정책이 얼마큼 효과가 있고, 전염병이 얼마나 확산될 것이냐 하는 추정에 베이스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완결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급성이 훨씬 중요하다"며 "그래서 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복지 차원에서 성인당 똑같이 일괄해서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 가구를 추리는 데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으니 일단 고소득층을 비롯해 모두에게 지급하되, 내년에 한시적으로 이들 계층을 상대로 부가세를 매겨 지원금을 되돌려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 단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말하는 이야기 자체가 웃기는 것"이라며, "우리보다 부채 비율이나 재정적자율이 훨씬 높은 나라에서도 재정건전성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다. 그런데 재정적자율이 가장 낮은 한국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정말 요령부득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이 코로나19 사태가 1~2년 장기화될 것이 아닌 단기적인 위기라는 점을 가정하고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당장의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데 확실하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산을 고려하려면 소득을 상실했을 때 그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다"라면서 "일회적인 지원인 만큼 위기의 본질과 성격을 분명히 정하고 단기적인 소득 상실에 대응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소득을 상실한 누구에게나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는 코로나19로 소득을 상실한 국민이 있다면 그게 누구라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더라도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vs 소득·재산 등을 활용하는 방안?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 중이지만 소득 하위 70%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인 경제 수준 및 능력 반영 ▲단기간 내 실행 가능성 등 크게 2가지 원칙을 세웠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 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건강보험료를 주로 활용하는 방안과 소득 및 재산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어느 하나의 방안만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쉽지 않아 여러 대안을 함께 놓고 고민해 최대한 합리적이면서도 신속히 집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어제(3월31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처별 역할분담 방안을 만들고 범정부TF팀을 구성했다"며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1급공무원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지금의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바탕으로 시급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시에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 두 가지를 조화시킬 방안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정보 활용이나 다른 공적자료 활용 방안도 아울러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건강보험료 기준 검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매월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을 반영하기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 김 1총괄조정관은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신속한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지만 재산을 충분히 반영하는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면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재산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반영한다면 합리성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국민들의 경제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도입 취지하고는 다소 맞추기 어려운 이러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최근 소득 감소 영향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느냐를 두고서도 정부는 고민하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가급적 최근의 자료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에서의 소득감소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이렇게 될 경우 집행에 있어서의 상당한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며 "단기간 내에 소득이 급감한 경우나 이러한 것들을 소득 급감을 증명할 방법이 있다면 이것을 반영하는 예외적인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의 방법도 아울러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는 건강보험납부액을 기준으로 선별하면 작년이나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근로 형태와 이에 따른 급여 차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 차별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세금을 통해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보다 한발 앞선 지자체 당장 경기도는 기존의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등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지사는 1일 도청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사용·지급 방식을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3월24일 0시 기준 경기도 거주자다.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다. 지급 방식은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선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신청 ▲취약계층 대상 방문 서비스 등 3가지다. 기존에 보유한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제1금융권의 13개사 신용카드 중 하나를 택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4월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도민임을 인증하고, 지원금을 입금받을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기록하면 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도민의 소비 역량을 높이고, 골목상권에서 즉각 소비되도록 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수혈하고 경제순환의 첫 바퀴를 돌리겠다. 경제방역의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靑 청원 30만명 육박...비례성 어긋나 [민식이법 개정청원]](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00414/art_15857956175_dc591c_178x118_c0.jpg)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게시된지 열흘만에 이날 오전 11시 기준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모두 28만8000여명이 동의를 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운전자 부주의(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사망),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상해)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청원인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의 경우 '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와 형량이 같아진다.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운전자가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스쿨존 교통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정됐다.
![[총선] 공식 선거전 돌입...첫날 민생행보로 시작](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00414/art_158578436772_e1ab03_178x118_c0.jpg)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여야는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일 0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첫 행보는 민생현장 방문이다. 이날 각 정당은 국회, 광화문, 전통시장 등 자신들의 정책 노선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택해 출정식을 진행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대적인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보다는 민생 현장 방문 등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선거 운동 대신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0시 서울 종로구 창신길에 위치한 상점을 방문해 소상공인 및 아르바이트생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통합당은 민생 현장 방문과 기자회견으로 출정식을 대신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0시를 기점으로 동대문 의류 상가가 밀집한 두산타워빌딩과 인근 지구대 등을 방문하며 지원 유세에 나섰다.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나라 살리기, 경제 살리기'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직 민생'을 총선 구호로 내건 민생당은 0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갖는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을 필두로 오전 9시께는 광주 5·18 민주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0시에 지하철 종착점인 지축철도 차량기지를 방문해 심야 근무 노동자를 격려했다. 이어 오전 11시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옥련시장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는다. 비례정당들도 첫 공식 선거유세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당이 참여하는 연합정당 더시민은 0시 안양 우편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만나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방안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중소기업 대표자들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창당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도 0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각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미래한국당은 당초 0시에 예정됐던 통합당과 합동 선대위 출정식 일정을 취소하고 오전 8시에 세종사거리에서 '코로나, 국민과 의료진의 힘으로 이겨냅시다'라는 구호로 출근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전남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희망과 통합을 기치로 하는 '국토 종주 달리기'를 시작했다.
![경영난 결정으로 인한 과도한 결정 vs 계약만료 대상자 대부분 휴직상태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해고 논란]](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00414/art_15857042927_96c0a8_178x118_c0.jpg)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계약직 근로자 50여명 무더기 해고 논란에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역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지난 2월 21일)되어 확진자들을 전담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 50여명을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계약만료 대상은 계약직 근로자들은 50여명(임상병리사 10여명, 간호조무사 20여명, 조리원 21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계약직 근로자들은 병원의 이 같은 조처에 "과도하고 병원 경영난으로 인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산병원은 "사실과 다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계약직 근로자들 대부분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무섭다"는 이유로 휴업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병원측은 휴업 상태인 계약직 근로자들은 병원에서 일을 하지 않았고 책정돼 있는 월급의 70%를 매달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동산병원 관계자는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보낸 문자는 노동법에 따라 계약 만료 한달 전 사실을 알려야 하기에 보낸 것"이라며 "경영난으로 인한 계약직 근로자 해고 통보는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교육부는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된 4월 6일보다 3일간 추가로 개학을 연기한다. 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4월 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4월 20일 개학한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질 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 2021학년 대학입시 일정도 순연 교육부는 4월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한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일주일 후인 4월 16일 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 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순차적으로 개학한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도 전반적으로 순연된다.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8월 31일에서 9월 16일로 16일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당초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동안 연기한다. 수시와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도 순연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등교 출석수업 병행 등 학사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4월1일부터 온라인개학 준비 돌입 교육부는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에 '원격교육 준비·점검팀'을 신설하고 4월1일부터 일주일간 원격교육 준비기간에 돌입한다. 온라인 개학 당일을 포함한 이틀간은 학생들이 수업 콘텐츠와 플랫폼 활용법을 체험할 수 있는 초기 적응기간으로 둔다. 직업계고는 온라인 개학 시기에 이론 위주 수업을 진행하고 등교 이후 실습수업을 집중 실시한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 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각 교육청에 원격수업 운영기준안을 배포한 바 있다. 운영기준안에는 각 학교별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수업·강의형·과제형 등 유형을 정해 운영하고 학생부·중간고사 등 평가는 등교개학이 가능해질 때 실시한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교육부는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스마트기기 및 인터넷 지원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정에 IT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원격수업에 자막과 수어, 점자 등을 제공하고,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과 순회교육 등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지원하기로 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오는 4월 6일부터 특수교사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www.nise.go.kr)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문화학생은 다국어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어교육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연계·제공한다. 대안학교는 체험학습을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전국 490개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교사가 참여하는 '1만 커뮤니티'를 통해 원격수업 역량을 높이고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원격수업이 익숙한 교사 181명으로 이뤄진 원격지원 자원봉사단 '교사온'을 활성화한다. 교사와 학생들이 원격수업 도중 접속 오류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육학술정보원(1544-0079)과 EBS(1588-1580)에 콜센터도 운영한다. 유치원, 등원개학 기준 충족될때까지 휴업 연장 유치원은 유아의 발달 단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감염 통제 가능성과 개학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원개학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을 연장한다. 휴업 연장 기간 동안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부모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 지원 자료를 안내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감염증의 양상을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개인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방역을 실천하면서 점진적으로 일상의 안전성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한국의 우수한 교사들이 지금처럼 헌신하고 노력한다면 원격수업을 통해 많은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기에 학부모님들도 교사들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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