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인천 개척교회, 해외접촉 등과 관련해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속출하면서 서울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3일 처음으로 900명을 넘어섰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도 지난달 28일 이후 5만에 발생했다. 강서구에 따르면 방화1동에 거주하는 A(40대·여·강서구 53번 확진자)씨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쿠팡 부천물류센터 확진자와 직장 내 접촉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자가격리중이었다. 지난 2일 근육통, 인후통 등 증상이 발현돼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3일 오전 9시 양성판정을 받았다. 금천구에서도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독산1동에 거주하는 B(51·여)씨는 지난달 24일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하루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6일 1차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뒤, 지난달 27일부터 자가격리를 해왔다. 전날인 2일 진행된 2차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동거가족 4명은 자가격리됐고, 코로나19 검사를 앞두고 있다. 강서구에서는 인천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도 발생했다. 방화1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인 C씨는 지난달 31일 방문한 양천구 신월동의 부활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C씨는 이 자리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C씨는 2일 증상이 발현돼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3일 오전 9시 양성판정을 받았다. 현재 C씨 가족들은 자가격리 중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C씨와 관련된 이동동선 등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마포구에서도 인천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 1명(마포구 28번 확진자)이 발생했다. 마포구 28번 확진자인 D씨는 염리동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으로, 인천 부평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인 강서구 47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역학조사결과 D씨는 지난달 31일에는 자택에 머물렀다. 지난 1일에는 강서구 47번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 자택에 있었다. 지난 2일 증상이 발현돼 오전 9시30분 자차로 마포구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은 뒤 오전 10시10분 자택으로 돌아왔다. 3일 오전 9시 확진판정을 받고 오후 2시30분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금천구에서는 한국대학생선교회(CCC) 관련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금천구 18번 확진자인 E씨는 가산동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으로 CCC 관련 확진자 중 초발환자로 추정되는 강북구 14번 확진자(5월28일 확진)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E씨는 지난달 28일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2일 2차 검사를 받은 뒤 3일 확진판정 받았다. 동거가족은 1명으로, 검사를 앞두고 있다. 관악구에서는 감염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환자 1명이 발생했다. 관악구는 난곡동에 거주하는 68세 여성이 3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확진자는 지난 1일 관악구 61번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관악구 61번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용산구에서도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효창동에 거주하는 F(60대·여)씨가 3일 오전 8시 확진판정을 받았다. 다만 아직 감염경로나 이동동선은 공개되지 않았다. 강동구에서는 영국에서 지난달 31일 귀국한 20대 여성 G씨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강일리버파크 7단지에 거주하는 G씨는 입국 당시 증상은 없었다. 지난 1일 강동구보건소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재검' 의견으로 2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 G씨는 국가지정병원인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다. G씨의 가족 2명은 코로나19 검사결과 전원 음성이 나왔다. 역학조사 결과 G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오후 3시30분 자차로 공항에서 자택으로 귀가했다. 1일 오후 2시33분 강동구보건소 제1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4시께 집으로 귀가했다. 2일 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오후 8시30분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신규확진자 8명은 3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시가 발표한 코로나19 발생현황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환자들이다. 이들을 포함하면 서울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누계는 최소 904명으로 집계된다.
2차례 소환조사...기소여부 판단해 달라 환부가 나올때까지 파헤치는 '해부' 식 수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삼성 합병 의혹에 연루된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대검찰청 산하에 있으며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삼성의 회계 의혹과 합병 그리고 승계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2018년 말 시작돼 2020년 6월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끊이지 않던 '과잉 수사', '표적 수사' 논란으로 번질수도 있다. 다만 이 부회장 등의 신청에 따라 바로 수사심의위가 열리지는 않는다.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먼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에 등에 대해 논의한다. 수사심의위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위원회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심의 대상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이다. 삼성 측 변호인의 심의 신청 사유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담보, 국민적 관심 등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 취지에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회계와 승계 이슈에 대한 검찰 수사 기간이 길어지며 삼성에 대한 수사는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가 아니라 환부가 나올 때까지 파헤치는 '해부'라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찰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결국 삼성 측에서는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심의를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정부는 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됐다. 올해는 치료제, 내년에는 백신 개발 및 확보가 목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근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범정부 지원단의 공동 단장을 맡고 있는 박 장관은 "오늘(3일) 논의할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 백신 등 개발 지원 대책은 우리의 안전한 일상을 온전히 되돌려주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금년 내 국산 치료제 확보, 내년까지 백신 확보를 목표로 유망기업 전폭적 지원을 실시하고 국내 기업과 대학, 연구소, 병원과 정부의 역량을 총 결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 치료제, 항체 치료제, 기존 약물의 재창출, 신약 개발 등의 전략이 구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존 약물을 이용한 12건의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이를 통해 치료제, 백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개발해, 바라건대 세계 최초로 아니면 비록 세계 최초가 아닐지라도 국가 책임 하에 끝까지 개발해 코로나19를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하반기 중 임상에 필요한 비용 1000억원 이상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며 "방역대응 강화에 필요한 필수 방역 물품 비축 확대,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해외 치료제 백신 수급, 중장기 감염병 연구기관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범정부 지원단의 공동 단장인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바이러스 전문 연구기관 신설, 기업대상 연구지원 서비스 강화와 규제 개선, 인력 양성 등 모든 자원을 활용한 전방위적 조치가 그 효과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우리가 확보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산·학·연·병 등 각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라며 "감염병 맞춤형 진단기기 개발부터 치료제, 백신 후보 물질 스크리닝과 효능 검증, 임상시험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단기간에 걸쳐 민관이 함께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경험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장관은 "향후 제2, 제3의 감염병 위기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 기초 원천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질본)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복지부와 질본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염병 관련 정책과 집행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본이 수행하는 질병 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도 다수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이 해당된다.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도 유지된다.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설치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에서는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 설치는 현재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되며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가 되도록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반면 질본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한다. 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 신설한다. 이에 따라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2차관은 보건 분야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1·2차관 편제 순서에도 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감안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를 복지보건부로 바꾸지 않겠단 얘기다. 복지부의 보건의료 부문 기능은 강화한다. 현재의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도 보강한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통과되도록 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복지부-질본 조직개편 발표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이번과 같은 감염병 확산 위기 상황에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첫째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둘째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함께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병관리청 신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에 따라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청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하여 수행중인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만 다수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수행합니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로 이관됩니다. 이번 기회에 재난성 질환 발생과 같은공중보건위기 대응 기능도 질병관리청에 부여해 국민의 건강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1·2차관 편제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낭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명칭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복수차관 도입을 통해 보건과 복지 각 분야에서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건의료 기능도 보다 강화됩니다. 현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고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 밖에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체계 구축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사회의 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역, 자치단체 방역 지원과 함께 만성질환 조사·통계·연구 등지역단위의 질병관리 지원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능력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차단의 1차 관문인 지역 단위 방역체계를 탄탄하게 보강해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월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 신설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개편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35조3000억원으로 확정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1·2차 추경에 23조900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하방 압력을 확대 재정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인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국형 뉴딜 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디지털'과 '그린'에 초점을 둔 한국형 뉴딜 사업에는 비대면 산업 육성, 친환경 산업 투자,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또한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발행, 관광 활성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간산업안정기금 편성, 서민금융 확대, 수출 지원 방안 등과 관련된 예산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오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제 막 개원한 21대 국회는 원 구성을 끝내야 추경 심사에 돌입할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달 안으로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족제비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후보물질 시험이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처럼 시간이 지나도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 코로나19 역시 안심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장기간 투자를 해야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은 3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 최종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하나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기증 받아 치료하는 방식이다. 항체를 만드는 후보물질을 통해 체내 항체를 형성시켜 치료하는 항체 치료법도 있다.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돼있던 약물을 이용하는 '재창출' 방식도 있다. 코로나19 전용 신약 개발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 방식으로 치료제와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된 건 총 12건이다. 모두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이며 기존 약물을 이용한 '재창출' 방식이다. 나머지는 세포나 동물 단위 시험만 진행된 상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관계자는 "기존의 약을 변경하는 건 안전성이 이미 검증된 상태이지만 백신은 아예 처음부터 개발을 해야 하다보니 안전성이 검증돼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치료제는 감염된 환자를 낫게 하고 백신은 병의 감염 자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19를 방비하려면 백신과 효과적인 치료제가 동시에 개발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연구는 녹록지 않다. 신약 개발 현황에 대한 질문에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진도가 빠르지 않아서 중장기적으로 가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다. 사스와 메르스는 발병한 지가 약 1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 신형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센터장은 "사스는 2002~2004년 단기간에 끝났다. 메르스는 사스와는 종류가 조금 다른데 사스처럼 끝나겠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하려는데 연구비가 잘 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치료제든 백신이든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성질환과 달리 감염병의 경우 일시적으로 유행하다 끝나면 개발한 약이 소비되지 않는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에서는 유행의 기간과 수요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 신약 개발에 뛰어들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연구 개발을 독려하지만 성과 위주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이나 신약의 연구는 15~20년은 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는 게 보통이다"라며 "정부 연구과제가 보통 2~3년이고, 다년 과제도 있지만 중간 평가를 거쳐 탈락하거나 연구비가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금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백신이나 치료제는 특히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안목으로 연구 토양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KBS 연구동 건물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용의자가 소속 직원이라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KBS가 '직원이 아니다'라며 강력 반발하자 여성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일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는 페이스북에 "KBS 직원이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하면, KBS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카메라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냐"며 "손절하지 말고 가해자가 내부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KBS에는 고용형태가 다양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어도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해결 역할을 하는 게 상식"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 "내부인이 아니라고, 내부인인지 아닌지 알려줄 수 없다는 KBS의 태도가 망신스럽다"며 "적극적인 예방과 엄벌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고 책임지는 국민의 방송사가 돼라"고 주문했다. 민우회는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공채 개그맨 A씨! 자수했다고 면피 받을 생각 절대 말고 응당한 처벌을 받으라"고도 언급했다. 전날 조선일보는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이에 KBS는 용의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작성한 소속 직원이 아니라며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는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가 등에 따르면 용의자는 KBS 공채 출신인 남성 프리랜서 개그맨 A씨다. A씨는 전날 새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출석해 1차 조사를 마쳤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1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치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용의자의) 신병 처리는 포렌식 결과 등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포렌식 등 수사 대상은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촬영기기 등이다.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3일 고1과 중2, 초3~4학년 등 178만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이번 학기 94일 만에 학교에 간다. 이미 지난달 20일과 27일 등교를 시작한 학생 281만명을 고려하면 3일 등교하는 학생은 총 459만명에 달한다. 초·중·고교가 격주제나 격일제로 학교 내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첫날이기도 하다. 수도권은 경기 부천 쿠팡물류센터, 인천 개척교회 관련 집단감염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여전한 만큼 1~3학년 모두 등교하는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유·초·중학교와 특수학교는 3분의 1 이하만 등교해야 한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 고3은 매일 등교한다. 대신 고1·2학년은 격주제나 격일제를 활용해 교차등교한다. 중학교는 하루 1개 학년, 초등학교는 하루 2개 학년만 등교한다. 비수도권은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만 3분의 2 이하로 등교하도록 하는 기존 기준을 유지 적용한다.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6학년이 등교하는 오는 8일에도 집에서 동영상 강의 등 원격수업을 듣는 수도권 학생들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차 등교 이후 지난달 28일 수도권 등 7개 시도 838개교에서 등교가 불발됐으나 3차 등교 하루 전날인 지난 2일 수도권과 부산 경북 등 5개 시도에서 총 534개(2.6%) 학교와 유치원이 등교 대신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3개교를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에 쏠려있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된 경기 부천은 251개교가 원격수업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은 부평구에서 153개교, 계양구 89개교, 남동구 2개교, 서구 1개교 등 총 245개교가 문을 닫았다. 교육부와 인천교육청은 부평구와 계양구 학교가 오는 10일까지 더 원격수업을 연장한 뒤 11일 등교하도록 했다. 서울은 지난 2일 27개교가 등교수업을 조정했다. 이날 서울 성북구 돈암초에서는 야간당직자 확진으로 등교수업일을 추가 조정함에 따라 28개교로 늘었다. 고3 학생이 확진됐던 상일미디어고는 3일 등교 예정이다.
약 23조 원 규모 100여 척 이상 수주 중국과 초격차 확인 거제, 기대감 상승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들어선 가운데 한국 조선업계에 낭보가 들려왔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업체들이 카타르의 약 23조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프로젝트를 따낸 것이다. 특히 중국과의 초격차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약 23조 원 규모 100여 척 이상 수주 지난 몇 년간 수주 가뭄에 시달렸던 국내 조선 3사는 이번 카타르 LNG선 수주로 2027년까지 일감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타르 국영석유사 카타르 페트롤리엄(QP)은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700억리얄(약 23조6000억 원) 규모의 LNG운반선 계약을 맺었다. 이날 온라인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드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사장,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참여했다. 알카비 장관은 "오늘 한국 3대 조선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북부유전(North Field) 확장 사업에 대한 카타르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에 "오늘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건 한국과 카타르가 오랫동안 구축한 상호 신뢰에 더해 알카비 장관의 특출한 위기관리 역량 덕분"이라고 화답했다. 중국과 초격차 확인 최근 중국이 매섭게 추격을 시작하면서 우려도 나왔다. 중국은 정부 지원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조선업체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앞서 중국 후둥중화조선소는 지난 4월 QP와 200억 위안(약 3조5000억 원) 규모 대형 LNG운반선 계약을 체결했다. 또 러시아 국영에너지회사 노바텍이 발주한 '아크틱(Arctic) LNG-2' 프로젝트 쇄빙 LNG운반선 10척 중 5척을 따냈다. 국내 조선업계는 LNG선 건조에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어 카타르 프로젝트에서도 압도적인 수주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첫 계약을 중국에 빼앗긴 것이다. 더구나 LNG선 시장은 최근 수년간 한국이 점유율 80~90%를 유지하며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해왔기에 충격이 더 컸다. 하지만 이번 대규모 수주를 통해 LNG선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는 평가다. 중국의 추격에 긴장했던 국내 조선업계도 이번 대규모 수주를 통해 안심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LNG선 대규모 수주로 국내 조선업계가 한숨 돌렸다"며 "러시아와 모잠비크 등 하반기에도 이 같은 수주 소식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 기대감 상승 특히 이번 계약이 한화로 약 23조 원이 넘는 국내 조선업계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있는 거제의 지역경제 부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일 자신의 SNS에 이번 계약 건에 대한 축하 메시지 영상을 올리며 '카타르 낭보'를 응원했다. 변 시장은 영상에서 "어제 모처럼 우리 거제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코로나19 사태와 조선산업 위기로 힘들어하던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우리 거제시민들과 함께 거제시의 흔들림 없는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대 조선소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시와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조선산업을 위해 더더욱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거제지역 양대 조선소 역시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마른 논에 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면서 "조선업 침체에다 코로나19까지 겹친 침울한 분위기를 한꺼번에 풀어줄 천금 같은 소식"이라고 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 역시 "한마디로 한국 조선산업이 이룬 쾌거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계약이 대규모 LNG선 건조를 검토 중인 다른 선사들의 발주 계획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3차 등교를 하루 앞둔 2일 수도권과 부산 경북 등 5개 시도에서 총 534개 학교와 유치원에서 등교가 중단됐다. 등교 중지한 학교 중 3개교를 제외한 531개교가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교육부가 2일 공개한 등교수업 조정 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체 2만902개교 중 수도권과 부산·경북에서 학교·유치원 534개교(2.6%)가 등교수업 대신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등교를 중지한 교육기관은 유치원이 236개원으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148개교, 중학교 75개교, 고등학교 66개교, 특수학교 6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등교중지한 학교 중 3개교를 제외한 531개교가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이 일어난 경기 부천에서는 가장 많은 251개교가 등교를 중지했다. 경기도는 구리 5개교, 수원 2개교, 안양 1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안양 양지초는 지난 1일부터 전 학년 원격수업을 진행중이며, 학생과 교직원 217명 전원 음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13일 등교를 재개한다. 인천은 부평구에서 153개교, 계양구 89개교, 남동구 2개교, 서구 1개교 등 총 245개교가 문을 닫았다. 교육부와 인천교육청은 부평구와 계양구 학교가 오는 10일까지 더 원격수업을 연장하도록 했다. 교사 확진으로 인해 지난 29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인천 서구 백석초는 오는 13일 등교수업을 재개한다. 서울은 27개교가 등교수업을 조정했다. 2일 서울 성북구 돈암초에서는 야간당직자 확진으로 등교수업일을 추가 조정함에 따라 28개교로 늘었다. 고3 학생이 확진됐던 상일미디어고는 3일 등교 예정이다. 부산 금정구와 경북 구미, 경산에서 각 1개교가 2일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학생 확진자가 나온 부산 내성고는 8일, 경산과학고는 13일 등교 예정이다. 전국 기숙사 운영학교 240개교에서는 입소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38개교는 모든 입소자 3648개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완료했으며, 그 결과 3647명은 음성, 1명은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른 202개교는 검사대상자 1만7258명 중 대구 1603명은 검사 완료됐고, 이 중 경산과학고 학생 1명만 양성판정을 받았다. 1만5655명은 검사 진행 중이다. 아직 서울 72개교 기숙사 6207명에 대한 검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2일 학원에도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노래방, 클럽 등 8개 고위험 시설에 오는 10일부터 의무 도입할 전자출입명부를 학원에도 도입하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를 방문해 "학원도 QR코드 사용을 권장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튿날인 3일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3·4학년의 등교를 앞두고 학원 방역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대치동을 찾았다. 박 차관은 학원 측이 입장시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것을 지켜본 뒤 QR 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의사가 없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면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며 "내부 검토해서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학원 측에 설명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지난 1일부터 전국 19개 업소에 시범 도입하고, 오는 10일 노래방, 클럽 등 8대 고위험 시설에 의무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박물관, 교회 등 권고를 받은 시설과 자발적 명부 적용을 신청한 시설을 임의대상으로 선정해 함께 도입한다. 학원은 고위험 시설이 아니지만, 최근 수도권에서 학원 강사가 감염되면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감염되는 등 지역감염이 확산되자 역학조사의 편의성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명부가 도입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사가 제공하는 앱을 활용한다. 시설관리자는 관리자용 앱을 설치한다. 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인증하면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증해 방문 기록을 생성한다. 이때 확인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방역당국은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방문기록과 QR코드 발급사,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해 비교, 대조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불구속 기소'..."모든걸 내려놓고 후회"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채승석 前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채 前대표에게 투약을 해준 A성형외과 원장 김모씨는 현재 재벌 2, 3세를 대상으로 '프로포폴(향정신의약품)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채 前대표는 김씨가 운영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달 27일 채 前 대표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채승석 前대표는 검찰측 심문에서 "A 성형외과가 보안이 적당하고 적발이 쉽지 않아 마음껏 투약하러 다녔다" 증언하며 "10회에 480만원 정도를 지불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로부터 프로포폴 중독 위험을 고지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다른 재벌가 사람과 병원에서 마주쳤다"고 김 원장에게 말하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채 前대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싶었다"며 증언을 마무리 했다. 이어진 변호인 신문에서 채 前대표는 "구속이 두려웠다"며 "자수한 이유는 선처를 떠나 오랫동안 A병원을 다녀서"라고 증언했다. 현재 김 원장과 A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신모씨 등은 채 前대표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재대 위탁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설문조사 2순위는 국가제도 개선‧성인권 교육 확대 꼽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선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배재대가 위탁 운영 중인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가 성인인 대전 시민과 청소년 190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n번방 끝장내기 캠페인’ 결과다. 이번 설문조사는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네이버 폼을 활용해 n번방에 대한 인식, 접근경로, 정책 제안 등을 조사됐다. 성인과 청소년 응답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가 절실하다고 꼽았다. 성인 응답자 72.4%(926명), 청소년 44%(274명)이 각각 답했기 때문이다. 이어 성인은 국가제도 개선 9%(115명), 성‧인권교육 확대 8.8%(113명), 사회 인식 변화 6.7%(86명), 피해자 지원 확대 1.8%(23명), 캠페인 및 정보제공 1.3%(17명) 등 순이었다. 청소년 응답자들은 2순위로 성‧인권교육 확대 24.7%(154명), 국가제도 개선 14.4%(90명), 캠페인 및 정보제공 7.1%(44명), 사회인식 변화 6.6%(41명) 순으로 성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서 차이를 보였다. ‘n번방 사건’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성인 50.7%(549명), 청소년 59.2%(369명)이 ‘관련 기사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 응답자 12.2%(76명‧복수응답)는 소셜 미디어(59명), 유튜브(54명), 지인(53명), 문자메시지(36명), 인터넷(28명) 순으로 n번방에 접근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선미경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성‧인권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로 디지털 환경을 쉽게 접하는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6월 03일 20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