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는 2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22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나 실장은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WTO에 이번 건에 대한 패널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라며 "일본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부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사실상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으로 답변 시한도 지난달 31일까지로 못박았다. 이후 일본 측의 공식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나 실장은 "일본 측의 답변은 있었지만 우리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여기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이미 두 차례 양자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바로 패널설치로 넘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WTO 분쟁 절차에서 1심 재판 격인 패널 설치 시점은 우리나라 주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소국이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하면 WTO 사무국은 패널 구성 절차에 착수한다. 패널 설치를 요청한 이후 처음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피소국은 패널 설치를 거부할 수도 있다. 두 번째 DSB 회의에서는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되며 패널 구성 위임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패널 구성은 설치일로부터 20일 내 합의해야 한다. 합의되지 않으면 WTO 사무총장이 10일 내에 결정한다. 패널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하며 6개월가량 진행된다. 이 기간은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고 긴급 사안은 3개월 내 심리가 완료된다. 심리가 끝나면 분쟁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양국이 패널보고서에 찬성하면 DSB에서 해당 보고서를 채택하고 재판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후 패소국은 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하게 된다. 통상 패널 절차는 1~2년이 소요된다. 다만 최근 분쟁 증가로 기한이 지연되는 추세다. 또한 결과에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간다. 이러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3~4년이 걸린다. 앞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한·일 양국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도 총 4년이 소요됐다. 최근 WTO 내부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난해 말부터 상소기구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서 현재 WTO의 무역분쟁 해결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 실장은 "상소기구가 폐지된다고 해도 회원국을 중심으로 여러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금 제소하면 1년이 넘게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런 상황을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됐다. ‘전자서명법’은 ’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간 차별이 없어짐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들께 액티브엑스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R&D분야 주요 법안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법’과 ICT분야 주요 법안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1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신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산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체계화·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연구자가 소관 부처와 사업마다 다른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 차원의 연구실 안전관리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과 연구실책임자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 환경 관리자의 선임 기준 재정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서 나아가 연구실 안전 관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특구법’은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5개 기존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와 6개 강소특구(김해, 안산, 진주, 창원, 청주, 포항)가 대상이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대상 특구 내 연구자들은 연구개발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시, 모든 연구 분야에 있어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년만에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소프트웨어(SW)시장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타산업과의 SW융합, 민간투자 촉진, 전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고 조문도 38개조에서 78개조로 대폭 확대됐다. 해당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경쟁력 제고에서 나아가, 관련 산업계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육성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한층 더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정보화기본법’은 25년간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IT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국내·외적으로 드론의 안전위협, 신종테러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불법드론을 무력화하는 등, 공공안전을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전파법’, 통신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전환하고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등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등도 의결됐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대다수 국내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로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가 통과하기를 고대하던 오랜 숙원 법안"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역학조사 속도보다 빠르다며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연결 고리를 끊어달라고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환자는 38명인데 이 중 37명이 수도권에서 나타났다. 나머지 1건은 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환자로, 해외유입을 제외하면 지역사회 감염 전원이 수도권 내 확진자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수도권에서는 종교 소모임, 사업장, 학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는 양상"이라며 "최근 수도권 환자의 발생이 집중되는 상황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 전략기획반장은 "역학조사를 계속 수행 중이나 이태원 클럽과, 부천 물류센터 등에서 촉발된 지역사회 감염이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해서 연쇄적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 역학조사의 속도가 이를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인구 밀집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이러한 확산세가 계속돼 다수가 밀접한 공간에서 전파되는 경우 대규모 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연쇄감염의 고리를 끊어주셔야 역학조사를 통한 확산봉쇄에 성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특성에 대해 손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는 전파속도가 빠르고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조용한 전파가 가능해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 개척교회 소모임에서 발생한 24명의 확진자 중 71%인 17명은 무증상 감염자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수도권 주민 여러분께서는 다음 주말까지 최대한 약속과 모임을 연기하고, 음식점이나 주점 등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지역의 사업주와 고용주분들도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방역은 기본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결국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다만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04.71(2015=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하락했다.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지난해 9월(－0.4%) 이후 처음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0.8%)을 시작으로 줄곧 0%대를 이어오다가 지난 8월 －0.038%를 기록하며 사실상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 9월에는 －0.4%로 하락하며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공식' 물가가 0%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이후 지난 1월(1.5%)부터 3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던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0.1%) 0%대로 내려앉더니 이달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마이너스 물가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제유가 인하로 인한 석유류 가격 둔화다"면서 "교육 분야 정책지원에 따라 고교 납입금, 유치원 납입금이 낮아지는 등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물가도 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IMF 외환위기 회복기였던 1999년 12월(0.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교육 분야 정책지원에 따라 공공서비스가 1.9% 하락한 원인이 컸다. 고교납입금과 유치원납입금이 낮아지면서 전체 물가에 미친 기여도는 －0.27%p다. 다만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안 심의관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발생하는 수요 부족에 의해 물가가 낮아지는 현상이 지속됐을 때 디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하지만, 이번에는 수요측 원인이라기보다는 공급 요인이다"며 "석유류 하락도 이번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이를 두고 디플레이션이라고 판단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안 심의관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물가 상승요인으로 유가가 반등했고 향후 긴급재난지원금이 집계되면 서비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공급 체인의 문제 등 공급 애로가 있으면 물가가 하락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련회나 성경공부 등 대면모임 자제를 요청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수도권에서 종교 소모임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 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련회나 성경공부 등 대면 모임 자제를 당부했다. 또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4학년 등 학생 178만명의 등교를 하루 앞두고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진단검사 후 귀가, 피시(PC)방·학원 가지 않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교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친밀한 사람 사이에 소규모로 이뤄지는 종교 소모임의 특성상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어려워 감염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종교 소모임은 여러 종교시설에 동시 노출을 통해 집단 감염 규모가 커질 수 있고 고령층과 아동·청소년을 거쳐 고위험군이 있는 병원이나 집단으로 생활하는 학교 등에 확산될 우려가 크다. 박 1차장은 "종교시설, 의료기관, 요양원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종사해 많은 사람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분들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소모임 참석을 미뤄 주시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 1차장은 "소모임에서의 감염 사례들은 소규모 감염으로 그치지 않고 목회자 모임, 대학생 성경모임 등 종교 소모임을 통해 여러 종교시설이 동시에 노출돼 더 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어르신들이 계신 병원과 교회로,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 코로나19가 삽시간에 퍼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1일 낮 12시 현재 5월 이후 종교 행사나 모임을 통해 인천·경기 개척교회 모임 관련 23명, 군포·안양 목회자 모임 관련 9명,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14명, 강남구 동인교회 관련 11명,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 8명, 구미엘림교회 관련 9명 등 74명의 확진자가 발견됐다. 이중 원어성경연구회와 관련해선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위중한 상태다. 박 1차장은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은 감염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수련회, 성경공부 등 대면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임 전후 공동식사를 삼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3일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4학년 178만여명이 추가 등교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학부모와 학생, 교사에게 방역 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박 1차장은 "학부모들은 자녀가 등교 전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3~4일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수칙에 따라 바로 귀가해야 하며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귀가 후에 PC방, 학원 등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가지 않도록 지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은 나를 지키는 방법과 같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을 통해 나와 우리 모두를 함께 지켜나가기 바란다"고 거듭 방역 수칙 준수를 부탁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등교 대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진행 상황과 전자출입명부 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한다, 최근 학생 확진 사례들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시행하고 1일부터 시작된 QR 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 시범 사업과 관련해선 각 지자체의 의견을 묻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 주에서 날로 격화되고 있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규탄 시위에 대해 주 방위군 배치를 요구하는 등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백악관 생중계 영상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나는 모든 주지사가 주 방위군을 배치하기를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 군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내 최우선 의무는 위대한 국가와 미국인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당신의 대통령이고, 모든 평화로운 시위대의 동맹"이라면서도 최근 플로이드 시위 격화에 관해선 "폭력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의료진도 거론, "바이러스와 싸우는 위대한 이들이 집을 떠나는 데 두려움을 느낀다"라며 "그들(시위대)은 평화로운 시위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에선 지난 25일 위조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장시간 눌러 결국 사망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비무장 상태로 엎드려 목이 눌린 채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호소하는 플로이드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됐고, 격분한 미국 시민들이 전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의 시위가 격화되자 시위대를 폭력배(THUGS)로 규정하고, 백악관 인근 시위대를 두고는 "가장 사나운 개들과 불길한 무기의 환영을 받았을 것", "최소한 매우 심각하게 다쳤을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환자 중 무려 80%가 소규모 모임을 통해 감염된 사례로 나타나면서 이러한 소규모 모임이 코로나19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개개인의 모든 활동을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국민들도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지난 1일 신규 확진환자 35명 중 지역사회 발생 30명을 분류하면 인천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가 16명,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관련 8명,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4명, 산발적 감염 2명 등이다. 쿠팡 물류센터와 산발적 감염을 제외한 24명은 소모임을 통한 감염 전파가 이뤄졌으며 지역사회 발생 30명 중 80%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달 20일 서울 양천구 은혜감리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일 현재까지 발생한 381명의 확진환자 중 소모임을 통한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총 54건이다. 같은 기간 쿠팡 물류센터 관련 112명, 이태원 클럽 관련 74명이 추가됐는데, 이 수치를 제외한 195명의 확진자 중 소규모 모임을 통해 감염된 사례는 27.7%다. 최근 소규모 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은 종교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원어성경연구회에서는 14명이 감염됐고 안양과 군포 목회자 모임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국대학생선교회에서도 모임을 통해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과 경기 개척교회에서는 부흥회 등에 참석한 확진자를 중심으로 23명에게 전파가 이뤄졌다. 그러나 사적인 모임을 통한 전파는 5월 초에도 있었다. 5월7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주말 사이 외출 자제를 요청했지만 그 주 주말인 9일 삼성서울병원 간호사를 포함한 6명의 일행이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모임을 갖고 노래방 등을 방문했다가 3명이 감염됐다. 정부가 전파 차단을 위해 어버이날임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요양시설의 방문 면회를 금지했던 시기였다. 이후 삼성서울병원 내 동료 간호사 3명 등 총 9명이 감염됐다. 이 간호사 중에서는 수술실에서 근무한 간호사도 있어서 자칫 면역력이 취약한 수술 환자에게 감염이 이어졌다면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던 5월13일에는 홍대 주점에서 모임을 가졌던 일행 5명이 감염된 사례도 있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감염 역시 특정한 '커뮤니티'와 같은 소규모 모임을 통해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유흥시설이나 물류센터와 같은 작업장, 종교시설의 예배 활동은 정부의 점검과 행정조치 등으로 통제가 가능하지만 개개인의 사적인 모임은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모임별로 세부 지침을 만들기도 어렵고 지침을 만든다고 한들 일일이 점검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파가 고위험군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적인 모임은 공식적인 자리보다 사람 간 심리적·물리적 거리가 좁혀질 수 있어 침방울 등 비말전파에 더 취약할 수 있고 이러한 전파가 고령층과 같은 고위험군에게 전달되면 경과가 위중할 수 있다. 실제로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확진자 중 70대 남성 사망자가 발생했고 80대 여성은 인공호흡기 기관삽관을 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다. 다만 확진자가 발생했더라도 평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소독, 주변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추가 감염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다녀갔던 교회나 콜센터, 실내체육시설 등에서는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임에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재갑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넘어오면서 생기는 문제들인데, 이태원 클럽이나 물류센터처럼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확산된 상황에서 소규모 모임이 이어지다보니 그걸 통해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교수는 "발생의 양상을 분석해서 유사한 부분은 자제를 부탁하거나 통제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사례 분석을 통해 전파가 이뤄지는 상황을 국민들이 잘 알게끔 홍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 등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규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압승으로 집값 안정화에 무게중심을 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기조가 이어진다는 관측이다. 특히 종부세 법안 통과를 발판 삼아 '전월세 신고제'를 비롯해 전세금을 인상률을 최대 5%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도 속도감 있게 추친될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이자,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인 종부세 강화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 발언이다. 특히 투기세력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수요 억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일반 주택 세율 0.1∼0.3%포인트(p)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p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구간별로 0.1∼0.3%p올라 1주택자의 경우 과표에 따라 0.6%(3억원 이하)에서 0.8%(3억∼6억), 1.2%(6억~12억), 1.6%(12억~50억), 2.2%(50억~94억), 3.0%(94억 초과)로 각각 0.1%p에서 0.3%p씩 조정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0.2%p에서 0.8%p로 종부세율 인상폭이 더 크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정부는 고가·다주택자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늘려 주택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매물 잠김 현상 해소와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인상이 부동산 규제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의 종부세 강화안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면서 결국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통합당은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제율도 정부안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맞섰다. 정부와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21대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는 내년부터 오른다. 다만, 종부세 인상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물 경기 위축 등으로 세율과 인상폭 일부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총선 당시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경감을 수차례 언급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에서 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종부세 개정안 등 부동산 규제 법안들의 재논의가 유력하다"며 "집값 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게 부동산 관련 규제 법안들의 상정도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집값 안정화라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보유세 인상은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 최위선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 인상 기조는 큰 틀에서 계속 유지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경감 비율이 일부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G7 확대 정상회의 개최에 관해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언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연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 개최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드 디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며 "두 정상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세계 경제의 힘 복원을 포함해 다양한 경제 및 국가안보 이슈들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올해 말 G7 소집에 관한 진전 역시 논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G11 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표명했다. G7 체제 참여는 한국이 주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다는 의미인 만큼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무역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G7 확대로 대중 견제 전선을 짜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현재의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은 '구식'이라고 지적하면서 올해 정상회의에 한국과 러시아, 인도, 호주를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G7 모임 자체를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이들 나라를 참관국(옵서버)으로 일회성 초청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미국은 회원국 이외의 나라를 옵서버로 초청할 자격을 갖고 있다. 정식 회원국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기존 구성원들 사이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쿠팡 고양물류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상자 1600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 고양시는 1일 쿠팡 고양물류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검사 대상자 총 1600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집계된 전수 조사 대상자 1601명 중 퇴사자 1명이 포함돼 있어 검사대상자는 총 1600으로 조정했다. 직원을 포함해 접촉자 등 관련자 모두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받으면서 쿠팡 고양물류센터와 관련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태다. 고양시 관계자는 "강화된 방역대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인천 부평구에 거주중인 고양 쿠팡물류센터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쿠팡 측은 즉시 고양 물류센터 전체를 폐쇄했고 고양시와 방역당국은 고양 물류센터와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달 중으로 신속히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며 이같이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과 더불어 핵심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월 출범을 위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의 신속한 개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 19 방역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여름철 국민안전 대책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되는 수도권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긴장해서 대응해야 하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에서 집단감염 가능성은 항상 있다"며 "개인과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센터의 경우, 다수가 함께 일하고 동선도 겹치는 등 애초부터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임에도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물류센터에 대한 전수점검은 물론, 유사한 작업환경을 가진 사업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관리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여름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염일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난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 전력 수급 문제 등에 대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정 총리도 이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집행을 시작한다. 최대 5000억 규모다. 12일 까지는 혼란을 막기위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추경안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추가 예산 5000억원을 포함한 예산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급감한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최대 150만원을 두 달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7월20일까지 신청이 진행되며 1회 100만원 2회 50만원 규모로 지급된다. 고용부는 앞서 확보한 9400억원으로 1회차분을 지급하고, 3차 추경을 통해 2회차분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인은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스캔,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으로 첨부하면 된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 특고·프리랜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 합산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두 달 합산 50만원 이상)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자격 요건으로는 소득 요건 2개 중 하나를 충족하고 소득감소 부분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3~4월 평균소득과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4월 중 한달 소득을 비교해 판단이 이뤄진다. 소득 요건 1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이 때 소득은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2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가구소득은 중위 소득 100% 초과~150% 이하여야 한다. 소득은 50% 이상 감소한 경우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자영업을 영위해 소득이 발생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들의 경우 지난 3~4월 평균소득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중 한 달분 소득을 비교해 소득 감소를 판단한다. 자영업자 역시 소득 요건 2개 중 한 가지와 소득 감소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1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지난해 연매출은 1억5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100% 이하여야 한다. 소득 감소 요건은 25% 이상이다. 2구간은 지난해 연소득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지난해 연매출 1억5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다. 소득은 50% 이상 감소해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지난 3~5월 사이 무급 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다. 단 항공기 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무급휴직의 경우 2개 소득 요건 중 한 가지와 무급휴직 일수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1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무급휴직은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한 경우다. 2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다. 휴직 일수는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이다. 고용부는 추후 오프라인을 신청 가능한 장소에 대해 공지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합리적이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날 임기를 시작으로 비대위 공식 업무에 들어간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1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며 "정책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약속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 굉장히 불안한 심정을 갖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가 일단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비교적 성공했다고 보지만 이로 인해 파생된 경제, 사회 제반의 여러 상황들이 아주 엄중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3차 추경안 처리 협조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만들어지면 협조해야 될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재정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그동안에는 예측이 잘못돼서 1차, 2차 이 정도면 될거라 하는데 이제 와서 전반적인 규모가 크다는걸 알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큰 추경 규모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 배분이 합의되지 않아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데 대해선 "그건 뭐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관행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내 건데 대한 비대위원들의 반응에 대해선 "다들 공감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정강정책 개정 방행에 대해선 "앞으로 그건 시정해 갈거니까 그때 가서 보라"며 말을 아꼈다. 한나라당 비대위원 시절 '보수'라는 용어를 정강에서 삭제한 것처럼 이번에도 보수 색채를 없앨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함에 따라 회의실 분위기도 바꿨다. 당 회의실에 설치된 백드롭은 총선 참패 직후에는 '국민의 뜻 겸허히 받들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문구였지만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서면서 '변화 그 이상의 변화!'로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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