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코스피가 기관투자자들의 순매수 강세에 연일 오름세를 기록하며 6거래일 연속 상승마감했다. 2200선 진입으 앞두고 있다. 5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2151.18)보다 30.69포인트(1.43%) 오른 2181.87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날보다 0.01포인트(0.0%) 내린 2151.17에 출발해 오전 중 등락하다 장중 2187.25까지 오르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 기관투자자만이 유일하게 419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투자자는 3293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고, 외국인은 760억원 순매도했다. 이날 대부분의 업종도 올랐다. 통신업(-0.95%), 철강금속(-0.42%), 서비스업(-0.17%)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 모두 올랐다. 오른 종목 중에서는 의약품(3.43%), 운수창고(2.71%), 금융업(2.01%), 은행(1.97%), 건설업(1.74%), 증권(1.73%) 등이 가장 많이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카카오(-1.18%), 네이버(-0.65%), LG생활건강(-0.14%)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다. LG화학(3.95%), 셀트리온(3.85%), SK하이닉스(3.08%), 삼성바이오로직스(2.31%), 현대차(2.30%), 삼성전자(1.65%), 삼성SDI(0.27%)가 올랐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증시는 미국 증시가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등 주변 여건이 낙관적이지 않아 하락 출발했으나 상승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며 "특히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물 순매수 확대 및 기관 주요 주체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등 기관 수급에 기반한 강세가 특징이"이라 분석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42.37)보다 6.94포인트(0.93%) 오른 749.31에 마감했다. 지수는 1.28포인트(0.17%) 오른 743.65에 출발해 장중 등락했으나 오름 폭을 키우며 마감하는데 성공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각각 123억원, 682억원 동반 순매도를 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지만 외국인이 985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스튜디오드래곤(-0.26%), 씨젠(-0.19%), 셀트리온제약(-0.08%)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다. 오름 순으로 알테오젠(12.15%), 펄어비스(2.58%), 에이치엘비(2.01%), 케이엠더블유(0.99%), 에코프로비엠(0.68%), CJ ENM(0.49%), 셀트리온헬스케어(0.21%) 등이 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통일부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담화 직후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2018년 판문점 선언의 국내법적 조치의 연장선상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김 제1부부장은 4일 새벽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남측 당국이 이를 막지 않으면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통일부는 약 4시간 뒤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며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러브콜에는 일절 호응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은 들어달라는 것인데, 통일부가 이에 즉각 화답하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돼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김 제1부부장 담화와 무관하게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고, 북한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자 그간 진행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남북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남북 현안 관련 제도화를 검토했고, 특히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에 합의하면서 국내법적 조치를 구상해왔다는 설명이다. 또 탈북민단체가 살포하는 대북전단의 상당 부분은 북한까지 가지도 못하고 접경지역에 떨어지고 있어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남북 간 긴장 조성으로 지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도 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10개 시장·군수들은 5일 통일부에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2014년 김포시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사격 위협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으로 항상 불안에 떨고 있다며 대북전단 금지 법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 등 외교·안보 분야 출신 의원 4명은 5일 통일부의 대북전단 중단 입법 추진에 대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통합당 지성호·조태용·신원식·서정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의 지시가 나온 지 4시간여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대북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북한의 역성을 들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직 우리나라만을 목표로 한 북한의 신형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우리 감시초소(GP)에 대한 조준사격은 우발적이라며 북한 감싸기에만 골몰해왔다"며 "한술 더 떠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고 오히려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굴종행위"라며 "북한의 미사일 총탄보다 우리 국민이 날린 전단지가 더 위험하다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다음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대한민국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탈북민들 역시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겁박에 대해 당당히 맞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질병관리청이 오히려 기능과 역할이 더 축소됐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질본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지만, 국립보건연구원과 연구원 산하의 감염병 연구센터는 모두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게 된다. 현재 바이러스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원 43명 규모의 감염병연구센터를 복지부 산하로 옮겨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질병관리청에는 역학 조사와 검역 기능만을 남겨둔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또 질본 정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기존보다 줄어들게 된다. 질병관리청이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빼면 오히려 기능과 역할이 더 축소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재 입법 예고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질본으로부터 정책 연구기능을 분리해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문제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문제 의식에 공감한 문 대통령이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시행 전에 긴급 지시 형태로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 내과 교수는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려 "질본 산하기관으로 연구 기능을 맡고 있던 국립보건연구원, 특히 감염병연구센터까지 복지부로 옮긴다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청으로 독립시켜준다면서 정책 연구 기능을 복지부로 떼가 버리면 질본은 감염병 사태가 터질 때마다 뒷수습을 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며 "흩어져 있는 감염병 정책 기능을 질병관리청으로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날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5일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에 선출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여년간 여성 운동에 주력해온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이번 4·15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올랐다. 21대 국회 여성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30여년간 민주화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에 몸담아 왔다. 1987년에는 한국여성민우회를 창립했다. 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를 지내 여성운동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시민사회 대표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장에 임명돼 1년 6개월간 재직하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이어 19대·20대·21대 총선에서 경기 부천 소사구에 출마해 내리 당선됐다. 국회에서는 여성가족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등으로 의정활동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에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저출산 정책을 다뤘다. 최근에는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방역대책본부장을 맡았다.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대승을 거둔 만큼 부의장은 여성 몫이 필요하다는 당내 여성 의원들의 여론에 힘입어 단독 후보로 등록하게 됐다. 출마를 저울질하던 변재일, 이상민 의원은 차례로 김 의원에게 부의장 몫을 양보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2020년은 성평등 국회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내가 의장단에 진출하는 것은 남성이 주도하는 정치 영역에서 공고한 유리천장 하나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충남 공주(66) ▲이화여대 제약학과 졸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한국방송공사 이사 ▲노무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18대·19대·20·21대 국회의원(4선)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남편 이목훈씨와 1남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5일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 32살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 대해 "법원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여죄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경찰 측은 "피의자가 불특정다수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지만 휴대폰 벨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나 극단적 선택 등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씨가 달아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긴급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 씨는 서울역 폭행 사건에 앞서 다른 여성에게도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웃주민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서울역 사건 관련 상해 혐의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모(32)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소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맞지는 않았으나 신변에 위협을 느껴 당시 고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서울역 폭행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다시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달 이웃주민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도 이날 함께 입건했으며 2월 사건과 병합해 수사할지 검토 중이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5일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여야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지녔다는 평가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대전 서구갑에 당선된 뒤 같은 지역에서 내리 6선을 했다. 21대 국회 최다선이다. 대전 동구 출신인 박 의원은 대전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중앙일보에 입사, 경제부장과 홍콩 특파원을 지냈다. 홍콩 특파원 시절에는 천안문 사태를 취재해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1997년 대선 당시 대전 출신임에도 자유민주연합(자민련) 대신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 전신)에 입당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을 역임하고 IMF환란 경제청문회 실무팀장, 김대중 총재 특보를 거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1999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됐다. 이후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대전 서갑에 출마해 당선된 뒤 내리 6선을 했다. 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고, 2014년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5선 의원이던 20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해 연거푸 고배를 마셨지만 21대 국회에서 3수 끝에 민주당 내 추대 여론에 힘입어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 6선을 한 터줏대감으로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 중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당내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과도 두루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인화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4선 시절인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초선 당선인들에게 의정활동에 대해 조언하는 손편지를 써왔다. ▲1952년 1월25일(음) 대전 출생 ▲성균관대 동대학원 ▲한양대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수료 ▲중앙일보 기자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 ▲서울시 정무부시장 ▲16·17·18·19·20·21대 국회의원(6선) ▲국회 정무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의장 ▲19대 전반기 국회부의장 ▲부인 한명희씨와 2남
수사심의위원회 검찰 스스로 내놓은 개혁안 영장 청구로 존립 무의미해져 이재용 유무죄와는 별개로 절차 지켜졌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검찰 스스로의 자체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다. 지난 3일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검찰이 검찰 개혁에 대한 외부 압력이 심해지자 스스로 내놓은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였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대검찰청 산하에 있으며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즉 수사심의위 조차도 검찰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난 독립 기구라고 보기도 어려운 구조다. 그럼에도 검찰은 스스로의 개혁안을 무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검찰 개혁의 명분을 더 키워준 셈이다. 재계 1위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조차 적용받을 수 없다면, 이름 뿐인 제도는 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검찰은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이전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이 지난주 이 부회장에 대한 두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주말부터 영장청구 여부를 검토했고, 보고라인을 거쳐 4일 최종 확정된 것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전에 이미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은 사건관계인 신청에 따른 수사심의의 대상이 아니며, 소집 신청으로 수사 절차가 중단되지도 않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당장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수사심의위 심의는 의미가 희박해진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당초와는 심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무엇도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만큼 외부 위원들의 부담감도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미 수사심의위는 의미가 사라졌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어디까지나 권고 수준에 그치기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로 수사심의위가 무력화됐다는 평가인 것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심의위는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까지 청구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에서 혐의가 없다고 해도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도 "수사심의위 결정에 검찰이 반드시 응해야하는 것이 아니다"며 "영장이 청구된 이상 기소라는 결론이 변하기는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구속 영장청구는 기소를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전날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검토와 결정에 따라 처분했다면 국민들도 검찰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설명에도 수사심의위의가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제도 설립 취지를 상실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보인다. 오히려 제도적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한 모양새다. 문 총장 시절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수사심의위는 현정부 들어 검찰 스스로 개혁 일환으로 도입한 대표작"이라며 "재벌이든 고위공직자든 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지만, 당사자가 현존하는 제도를 신청했으면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위원회 존립근거를 도외시한 성급한 진행"이라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국토부는 잠실 MICE 개발사업지 일대에 시장과열과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투기 과열 우려가 있을 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 의심 건을 비롯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해당사업 영향권인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기획조사에는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앞서 잠실 MICE 개발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가 완료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와 서울시 의회 동의 등을 거쳐 연내 공개경쟁 절차인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개발사업에는 전시·컨벤션(전용 12만㎡ 내외), 야구장(3만5000석 내외), 스포츠콤플렉스(1만1000석 내외), 수영장(공인 2급 규모, 5000석), 호텔(900실) 등이 포함돼 있다. 조사는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되 필요하면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으로 발표한 용산 정비창 부지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와 관련해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의심거래와 허가제외대상(주거지역 18㎡ 이하 등)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를 살피고 허가구역 외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을 집중조사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향후에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관련해 과열 양상이 포착되는 경우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각 지정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항공사들이 이달부터 일부 국가에 한해 국제선 운항을 재개했지만, 중국 운항의 경우엔 차질을 빚게 됐다. 중국 정부의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다. 국내 항공사들은 수요가 많은 중국 내 재운항을 희망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1사1노선' 정책을 고수하면서 앞으로의 운항계획은 사실상 백지화 됐다는게 항공업계의 판단이다. '1사1노선' 정책은 중국이 지난 3월29일부터 자국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취항지 한 곳을 선택해 일주일에 한편만 운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로 운휴에 들어갔던 일부 국제노선의 항공편을 재개했다. 이들 항공사의 계획에는 중국 내 재운항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중국 민용항공국(민항국)이 지난 4일 발표한 '국제 항공편 조정에 관한 통지문'이 국내 항공사들의 발목을 잡았다. 중국 민항국은 통지문에서 "코로나19 방역 요건에 부합하는 국가를 상대로 국제선 증편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오는 8일부터 외교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해관총서, 이민국 등과 연합체제를 구성해 (중국에) 도착한 승객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장려와 중단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장려' 조치는 중국에 도착한 승객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수가 3주 연속 '0명'을 기록하면 해당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편을 주 1회에서 1편 늘려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2편까지 운항이 가능한 것이다. '중단' 조치는 중국에 도착한 승객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명 이상을 기록할 경우 해당 항공사에게 1주간, 10명을 넘기면 4주간 운항을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을 포함한 외국 항공사들이 중국 내 착륙지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중국 민항국은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신청을 받아 중국에 착륙하는 도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국내 항공사들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해당 항공기에 확진자가 3주 동안 발생하지 않으면 주 1회에서 2회로 단 한 편만 늘려준다는 방침은 사실상 운항지 확대가 아닌 1사1노선 정책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베이징, 상하이 푸동, 광저우, 무단장, 칭다오, 옌지 등을 운항 계획이었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중국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는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총 110개의 국제선 노선 중 32개 노선을 주간 146회를 운항할 방침이었지만 중국 민항국의 이같은 조치로 24개 노선 주 114회 운항으로 변경한 상태다. 현재 대한항공은 인천과 선양 노선을 주 1회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조건만 맞추면 추후 주 2회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도 베이징과 상하이·푸동, 난징, 칭다오, 웨이하이, 하얼빈, 옌지, 다롄, 광저우, 시안, 청두의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이같은 조치로 미국과 싱가포르 등 국제선 17개 노선 61편만 운항할 계획이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인천~창춘 노선을 주 1회 운항한다. 항공사 관계자는 "현재의 1사1노선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중국행 항공편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삼성전자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 경쟁 중인 대만 TSMC가 추가 투자에 나서면서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삼성전자는 점유율 경쟁에서 격차 좁히기가 수월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 언론 타이베이타임즈(taipeitimes)는 지난 1일(현지시간) 대만 먀오리(苗栗)현의 쉬야오창(徐耀昌) 현장이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TSMC가 마오리현에서 신규 패키징·검측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TSMC는 먀오리현의 신죽(新竹)과학단지에 신규 공장을 세울 예정이며 공장은 2021년 5월 완공될 예정이다. 타이베이타임즈는 이 공장에 1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삼성전자와 TSMC는 나란히 대규모 반도체 투자 소식을 발표해왔다. 양사는 2018년..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한 달이 됐지만 그 사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염경로 미파악자, 재생산지수 등 각종 지표가 악화되면서 위험 신호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월26일부터 전 국민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3월21일부터 종교·체육·유흥시설의 영업을 제한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쳐 5월6일부터 일상생활을 영유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31일째인 5일까지 신규 확진환자는 825명이다. 하루 평균 27.5명씩 확진자가 증가한 셈이다. 그 전 한 달인 4월5일~5월5일까지 신규 확진환자는 567명으로 약 30% 증가했다. 이 당시 평균 신규 확진환자는 18.9명이었다. 1명의 감염자가 전파를 시키는 사람의 숫자를 나타내는 재생산지수도 급격히 늘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지난 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4~5월 이태원 클럽 집단발병이 생기기 전까지는 재생산지수값이 0.5에서 0.67 정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후에는 현재 전국 단위로 1.2 정도 되고 시도별로는 더 높은 지역들이 있어서 1.89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감염경로 미파악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을 하기 전인 5월5일 기준,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121명 중 5.8%였지만 6월4일 기준으로 하면 8.9%로 올랐다.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확진자가 늘어나면 감염원을 차단할 수가 없어 지역사회 내 추가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격리 중인 환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격리돼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5월26일 681명까지 줄었지만 6월4일 857명으로 다시 늘었다. 같은 기간 완치율도 91.5%에서 90.3%로 감소했다. 완치율이 줄고 격리치료자가 증가할수록 활용 가능한 병상이 부족해진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신규 확진자 중 272명은 서울, 213명은 경기, 159명은 인천에서 발생했다. 전체 신규 확진환자 중 78%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기간 검역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환자는 75명인데, 이를 제외하면 전국 신규 확진환자 중 수도권 내 확진환자는 85.9%에 달한다. 2일 기준 수도권의 읍암병상 1711개 중 현재 활용 가능한 병상은 1128개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확진환자 1128명이 더 발생하면 입원치료를 받을 병상이 부족해진다는 의미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과 쿠팡 물류센터 관련 집단감염은 확진자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부흥회나 목회자 모임, 원어성경연구회 같은 종교 관련 소모임을 통한 산발적 집단감염이 유행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내 감염 위험도가 높다는 판단 하에 지난달 28일부터 코인노래방과 학원, PC방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클럽 등 유흥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예배 등의 비대면 접촉을 권고하고 있으며 행정명령과 같은 강제적 카드는 꺼내지 않은 상태다.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조치의 정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 정도면 경각심을 가질 때도 됐는데 소규모 모임을 통해 계속 꼬리를 물고 발생하는 걸 보면 많이 느슨해진 것 같다"며 "준비가 안 된 영역은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국민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해 특정 상황에서는 주의하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제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세계적인 전염병의 백신 개발을 위해 88억 달러(약 10조7300원)의 기금을 모으기로 했다. CNN,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5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단체는 4일(현지시간) '2020 글로벌 백신 화상 정상회의'에서 당초 목표치인 74억 달러(약 9조원)보다 많은 기금 모금에 동참하기로 했다. 기금은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와 아내 멀린다 주도로 20년 간 운영돼 온 글로벌백신연합(Gavi)에 전달되며최빈국 어린이들을 소아마비, 장티푸스, 홍역, 콜레라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예방·보호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최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개막 연설을 통해 "(지금은) 전 세계가 질병과의 싸움에서 인류를 통합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순간"이라며 "생명을 구하는 동맹을 강화하고 세계 보건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위대한 군사동맹처럼 질병이라는 공공의 적에 대항하는 공동 협력 및 집단 방어 정신이 필요하다"며 "국가들과 제약회사,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적인 파트너들이 이전에 본 것 이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모금은 800만명에 이르는 생명을 구하고 최빈국들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국은 향후 5년 간 16억5000만 파운드(약 2조5200억원)을 기부해 'Gavi'의 최대 기증자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코로나19는 우리 세대에서 가장 큰 공중보건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백신(개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연대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백신은 전 세계의 공공재(people's vaccine)로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전에 녹음한 성명에서 코로나19를 '심술궂고 못된(mean and nasty)' 전염병이라고 지칭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이 국경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 이어 보리스 총리를 향해 "함께 협력하게 돼 기쁘다. 우리는 열심히, 그리고 강하게 일할 것"이라며 "답을 얻자"고 했다. 빌 앤드 멀린다 재단은 이날 기금 모금에 16억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 노르웨이는 10억 달러, 프랑스 5억6000만 달러, 스페인은 5650만 달러, 중국은 2000만 달러 등을 향후 5년 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경기 안양지역에서 지난 3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7번 확진자 A(61) 씨의 감염경로는 역학조사 결과가 당초 A 씨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확진 판정 당일 날 A 씨는 감염 경로를 묻는 역학조사관에게 앞서 발생한 31번 확진자 가족이 지난 달 29일 정오께 방문한 만안구 안양로 제주고기국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제주고기국수’는 안양 31번 확진자인 일심비전교회(만안구 소곡로) 목사 B(61)씨와 35번 확진자인 B씨의 손녀(8)가 지난달 29일 정오 12시30분∼1시30분 사이 방문해 식사를 한 곳이다. 하지만 A씨는 역학조사관의 GPS 조사 결과 제주고기국수집을 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당 주인도 " A씨가 이날 식당을 방문한 적도 대화를 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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