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공식 임기를 시작으로 당 쇄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당 지도부와 함께 참배를 하는 것으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김 위원장은 참배를 마친 후 오전 10시 국회에서 비대위 첫 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비대위 활동 중점 사항과 당 쇄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당의 쇄신을 가늠할 수 있는 화두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위원장은 임기 시작과 함께 비서실장과 대변인 등 남은 당직 인선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통합당은 4·15 총선 42일만인 지난달 27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키며 쇄신의 닻을 올렸다. 통합당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차례로 열고 오는 8월31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명시된 차기 전당대회 부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당헌을 개정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내년 4월7일 재·보궐 선거까지로 보장했다.
집단 감염 차단 위한 선제적 점검 모텔 등 다중이용시설 격리장소 이용 외국인 근로자 항공권 발급 제한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정부가 쿠팡 물류센터 등 직장 내 집단 감염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콜센터, IT(정보통신기술) 산업 등 사업장 1750여곳의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입국 이후 격리 장소가 모텔이나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인 외국인 노동자는 항공권 발급을 제한해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고 방역이나 검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6월까지 2만명의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에 나선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간 각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업장 긴급 점검 및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6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자체 점검 대상은 ▲콜센터 ▲IT산업 ▲육가공업 ▲전자부품 조립업 등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750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이 기간 방역관리지침 준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체 점검을 하고 고용노동청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불시에 점검한다. 건설 현장과 제조업 등 전국의 4만여 노동 현장에 대해선 안전과 방역 관리를 병행한다. 박 1차장은 "건설현장과 제조업 4만여 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 패트롤 점검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107개소). 건설현장 안전지킴이(200명) 등을 통해 건설현장 1만5000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항목은 유증상자 즉시 퇴근·출근 금지, 노동자 간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작업장 및 휴게실·식당 등 다기능 공간 소독·청결 및 환기, 소모임 자제 등이다. 제조업도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257개소) 등이 2만1000개소 사업장에 기술지도시 방역관리사항까지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 입국 당시 자가 격리 수준을 엄격하게 관리해 노동자가 지역사회 감염 연결 고리가 되지 않도록 감염 확산 예방 조치를 한다. 박 1차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무자격 체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무자격 체류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유도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는 입국 이후 2주간 국내에서 격리 조치를 이행할 장소로 모텔·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장소가 확보돼야 현지에서 자가 격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로 1인 1실, 독립 식사, 1인 1화장실 여부 등 집단생활로 인한 집단 감염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다. 확인서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한국행 항공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등에 요청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5월6일부터 이와 비슷한 자가 격리 확인서를 발급하기 시작해 28일 현재 962명이 확인서를 받았다. 자가 격리 수칙 준수와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현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외국인 노동자 2만명을 대상으로 주거시설 방역·검진·의료지원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유선 면담에 들어간다. 우선 1차로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농축산업·건설업, 10인 미만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1만명을 상대로 어려운 점을 묻고 6월 한달 동안은 10~50인 제조업 종사자 1만명이 대상이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해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코로나19 검사 유도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소모임, 회식, 동아리 활동 자제 등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경기 평택시는 31일 평택 52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52번 확진자는 30대 여성 미군으로 지난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입국 후 미군부대 버스를 이용해 부대로 이동한 뒤 31일 확진판정을 받고 부대 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시는 관내 이동 동선 및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쿠팡 고양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검사 대상자 총 1601명 중 1348명이 검사가 끝났음에도 더 이상 확진자가 없어 다행히 진정세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자아내고 있다. 고양시는 31일 "지난 28일부터 금일 오전까지 검사대상자 중 84.2%인 1348명이 검사를 받아 1266명이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82명은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쿠팡 고양물류센터 내 상주직원 707명(확진자와 접촉직원 포함)은 100% 검사가 완료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동동선 등 관련 정보가 파악되는 즉시 신속하게 공개하고 강화된 방역대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7명의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임명해 중폭 규모의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전 탁현민 신임 비서관을 비롯해 새 교육비서관으로 박경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 홍보기획비서관에 한정우 춘추관장을, 새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지수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 등 총 7명의 비서관을 내정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조경호 대통령비서실장실 선임 행정관을 신임 사회통합비서관으로, 이기헌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시민 참여비서관으로 각각 승진 발탁했다. 문 대통령이 이와 같은 중폭 규모의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은 지난 1월9일 이뤄진 청와대 직제 개편 이후 4개월 여만이다. 21대 국회 개원 상황에 맞춰 본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내부 진용을 갖추기 위한 인사로 해석된다. 특히 7명의 인사 가운데 춘추관장·홍보기획·해외언론 비서관 등 3명의 홍보라인 인사를 교체한 것은 임기 후반 국정 운영의 효과적인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초 청와대는 지난주 초 비서관 인사와 관련한 보도 이후 지난 29일 인사 발표를 계획 했었지만, 박경미 교육비서관의 20대 국회의원 신분을 고려해 발표를 이틀 늦췄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문재인정부의 교육 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코로나19 국면에서 언택트·비대면 산업이 육성 과제로 떠올랐는데, 온라인 수업을 비롯한 K에듀에 질적인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비서관은 수도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 수학교육학과를 거쳐 동대학원에서 수학교육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수학으로 석사 학위를, 동대학원에서 수학교육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고,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을에 출마했다가 재선에 실패했다. 강 대변인은 박 비서관 인선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교육 전문가이고, 한국 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활동, 현장 교사로 학생 학부모와 호흡을 같이한 경험도 있다"며 "풍부한 교육현장 및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변화를 맞고 있는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청와대를 떠났던 탁 비서관은 기존 선임행정관에서 비서관으로 승진, 16개월 만에 복귀했다. 이지수 신임 해외언론비서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인사가 내부 승진의 경우다. 뛰어난 연출 능력으로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탁 비서관은 스스로 청와대를 떠난 지 16개월만에 공식 복귀, 여전한 신임을 재확인했다. 탁 비서관은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강원고와 성공회대 사회학과를 거쳐 성공회대 문화예술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성공회대학교 겸임 교수를 역임했으며,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지난해 1월 청와대를 떠난 뒤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위촉,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식 등 주요 행사를 연출했다. 강 대변인은 탁 비서관 인선과 관련해 "정부 초부터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행사기획 전문가로, 국정 후반기 대통령의 주요 행사 및 의전을 전담해 코로나19 대응 이후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격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은 서울 광성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영학으로 석사 학위를, 예시바 대학에서 법무박사(JD)를 받았다.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변호사를 지냈으며,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실행위원으로 활동했다. 제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서울 중·성동을 후보로 출마했었고, 현재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을 지내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비서관 인선과 관련해 "미국 뉴욕주 변호사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 대책위원회에서 외신 대변인을 지냈다"며 "국제 네트워크와 해외소통 능력을 겸비해 외신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은 서울 성남고등학교를 거쳐 서울시립대 국사학과를 졸업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정치권과 연을 맺었다. 과거 문 대통령의 새정치민주연합(現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시절 상근부대변인을 거쳐, 2017년 대선 당시 선거 캠프 '광흥창 팀'에서 활동했다.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홍보·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부대변인을 거쳐 춘추관장을 지냈다. 김재준 춘추관장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전북대 경제학과를 졸했다. 동대학원에서 경제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핵심 참모그룹인 '광흥창팀'에서 활동했으며, 정부 출범 후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제1부속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춘추관장으로 옮겨오며 비서관으로 승진했다. 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은 서울 당곡고등학교를 거쳐 경희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정부 출범 후 민정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국가안보실 산하 외교정책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을 거쳐 비서관으로 승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비서관의 승진 발탁과 관련해 "이 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이외에 재외동포 담당관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쌓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할 역할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경호 사회통합비서관은 전남 목포 고등학교와 서울대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했다. 아주대에서 행정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노명민 대통령비서실장 체제에서 비서실장실 선임 행정관과 정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을 지냈다. 조 비서관 승진 발탁에 대해서 강 대변인은 "조 비서관의 경우 비서실장실, 정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았다"면서 " 노동·인권·민생 경제 부문에서 사회를 통합하고 소통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7명 늘어 이틀 연속 50명 미만으로 집계돼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15명, 12명은 해외 입국 확진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1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만1468명이라고 밝혔다. 30일 오전 0시 1만4441명 이후 자정까지 27명 증가했다. 추가 사망자가 1명 발생했고 새로 격리 해제된 환자는 7명이었다. 완치자보다 신규 환자가 많아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환자는 793명으로 하루 사이 19명 증가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등 전수 검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말인 30일 하루 의심 환자 신고 건수는 7921건 늘었다.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는 가운데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해 23일 첫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24일 25명에 이어 쿠팡 측이 물류센터를 폐쇄한 25일부터 28일까지 16명→19명→40명→79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후 29일 58명, 30일 39명, 31일 27명 등으로 3일째 감소했고 이틀 연속 50명을 밑돌았다. 정부는 의료진과 병상 등 의료자원을 고려했을 때 하루평균 신규 확진 환자 수가 50명 미만이면 국내 의료체계가 감당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에서 가장 많은 12명이 확인됐고 서울 6명, 인천 3명, 울산 2명, 부산·대구·대전·제주는 1명씩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 사례는 15명으로 경기에서 7명, 서울에서 5명, 인천에서 3명 등 전원 수도권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은 해외 입국 확진자였으며 경기 5명, 울산 2명, 서울·부산·대구·대전·제주 각 1명 등 모두 입국 검역 통과 이후 지역에서 확인됐다. 검역에서 신고된 환자는 없었다. 지금까지 해외 유입 사례로 분류된 환자는 총 1259명이며 이중 725명이 입국 후 국내에서 확진됐다. 내국인 비율은 87.5%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7명, 50대 6명, 40대 4명, 60대 1명 등이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7명이 추가로 격리 해제돼 지금까지 총 1만405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완치율은 90.7%다. 사망자는 26일 이후 5일 만에 1명 추가로 발생해 270명으로 증가했고 치명률은 2.35%다. 80세 이상이 26.31%였으며 70대 11.03%, 60대 2.78%, 50대 0.74%, 40대 0.20%, 30대 0.16% 등이었다. 지금까지 의심 환자로 신고된 사람은 총 91만822명이었다. 확진 환자를 제외하고 2만3294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며 87만606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다음달 백악관에서 열기로 했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가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에 한국과 러시아, 호주, 인도가 참여하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날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현재 G7의 구성이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회의 날짜를 새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뉴욕 유엔 연례회의 전후인 9월이나 아니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간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중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면서 외환시장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1200원대로 올라있는 원·달러 환율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5일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44.2원으로 두 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미중 갈등이 다시 불붙자 중국 위안화 가치가 급락했고 원화가 동조화되면서 약세를 보인 것이다. 26일에는 다시 10원 가까이 급락했지만, 28일에는 1240원 턱밑까지 오르는 등 냉온탕을 오가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원화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안화 환율은 심리적 경계선으로 여겨지던 '포치(달러당 7위안)'를 깬 뒤 '1달러=7.2위안'에 다다랐다. 2008년 이후 약 12년 만에 위안화 가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위안화 환율이 7.4위안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김효진 KB증권 연구원은 "홍콩 국가보안법 개정 결정과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권 박탈 가능성에 위안화와 원화가 약세 압력을 받고 있다"며 "홍콩의 달러 페그제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까지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책임론에서 비롯된 미중 갈등은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처리를 두고 극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 처리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발표 이후 홍콩 경제계와 금융시장 내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외국 자본 이탈로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는 크게 흔들리게 된다. '달러 페그제(통화 가치를 미 달러화 대비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도록 묶어두는 제도)'가 아예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홍콩 페그제 폐지 우려가 확산될 경우 홍콩발(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한국 금융시장 동조화가 불가피하다"며 "2016년초 페그제 폐지 우려가 본격화됐던 2016년초 홍콩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 자본유출 확대와 함께 동조화 흐름을 보였다"고 말했다.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탈을 지금보다 더 부추길 수 있다.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원화 약세는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높아진 환율 변동성이 지속되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달러 환율이 미중 긴장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건 적절치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환율의 일방향 쏠림 현상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갖춘 여러가지 시장 안정조치를 단호히 작동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도 교육부가 등교를 강행하자 문재인 정부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1학기 동안 원격수업으로 운영하거나 등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 9월학기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고 있다. 등교재개를 반대하는 중·고등학생 400여명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서는 "등교를 강행한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 학생들은 "사람이 먼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느냐" 또는 "K방역 홍보가 그리 중요한가", "정치적으로 고3을 이용하는 것 같다",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복불복으로 자생하라는 것" 등 비난 일색이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26일 경기 광주지역 맘카페에서 한 학부모는 "9월부터 제2의 코로나 유행이 창궐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이를 대비해 온라인 학습을 토대로 가정학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 현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아이들을 사지에 몰고 있다"고 등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글 작성자는 "청원이 소용 없으니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면 된다.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도 끌어내린 나라인데 할 수 있다"며 등교 반대 국민청원 동의 및 교육부 민원 접수 등을 독려했다. 지난달 고3 등교 전 게시돼 2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등교 개학 시기를 미루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고3 등교 다음날인 지난 21일 보건교사라고 밝힌 작성자가 올린 '등교 개학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라는 글은 지난 30일 오후 10시 기준 15만6566명이 동의했다. 허석열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2차 대유행이 올 경우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생활과 방역의 균형을 이뤄야 하는 딜레마에 있다. 당장 선거 등 변수가 없는 만큼 감염병을 통제할 수 있다는 방역 역량을 입증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등교 대상 학생 268만9801명 중 25만7093명(9.6%)이 등교하지 못했다. 이 중 5만4190명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가정학습'을 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자 두분기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정사실화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자 "두 분기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 후 반등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행히 세계는 코로나 보건 위기가 경제 위기로 번지고 다시 그것이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많은 나라가 긴급하게 도입한 파격적인 임시지원 프로그램은 몇 달이 지나면 만료된다"며 "그 이후에도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현금이 바닥나는 가계의 어려움은 더 엄혹한 현실로 다가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때 경제가 코로나 충격을 잘 버티는 힘이 있는지, 금융시장이 굳건한 흐름을 이어갈지 진정한 테스트 시간이 될 것"이라며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이 더 연장되면 경제충격은 줄어들겠지만, 그 경우에도 재정정책이 감당할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누가 그 막대한 부담을 나눠질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세기적 사건으로 지금까지 충격만으로도 세계 경제의 깊은 침체는 불가피하다"며 "진짜 피해야 할 것은 장기간 침체의 위험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차관은 세계금융시장이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던 3월 중하순에 진짜로 세계 금융시장이 심장마비 직전 상태까지 갔었다는 서늘한 증언이 사후에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면서 "세계금융시장은 최악의 위기상황을 넘기고 진정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각국 중앙은행과 재정 당국의 과감하고 기민한 정책 대응에 힘입은 바 크다"면서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2012년 유럽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그 원칙을 두 배 적용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인상적인 팬데믹 복원력을 보여줬다"고 부연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동시에 과거와 달리 위기를 극복하리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했다. 김 차관은 "러시아, 브라질, 인도, 멕시코, 사우디, 터키 등 인구가 많은 국가의 확진자 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며 "신흥국은 바야흐로 코로나 보건 위기와 원자재 가격 하락, 외자 유출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신흥국이 과거 아시아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상당한 위기 대응 능력과 복원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로나가 세계화의 종언을 가져오리라는 예상이 많고, 지금 눈앞에서 전개되는 미·중 간의 갈등을 보고 있노라면 그런 관측이 허언으로 들리지 않는다"면서도 "세계는 이미 각자 알아서 사는 성곽사회로 되돌아가기엔 너무나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다른 견해를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불러온 나비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우리는 초기에 매를 맞았고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선방 중"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기가 될 거라는 2분기도 벌써 두 달이 지났다"며 "퇴원이 멀지 않았다는 설렘과 진통제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통증이 도질지 모른다는 걱정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새달을 맞는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제주 여행 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군포시 확진자가 총 34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군포 코로나19 확진자(38번) A(40·여)씨는 지난 27일 머물렀던 아인스 호텔 직원 5명과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로 가는 항공편 동승 승객 29명(도민 2명) 등 34명과 접촉했다. 도는 A씨와 접촉한 34명에 대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고 자가 격리조치했다. 공개된 A씨의 동선은 확진환자에 대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검체 채취일 2일 전인 지난 27일부터 해당된다.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는 대부분의 동선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5일 지인 24명과 함께 여행차 제주에 입도했다”고 방역당국에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20분께 서귀포 소재 아인스 호텔에서 조식을 먹은 후 체크아웃을 했다. 이후 일행과 렌터카로 이동해 오전 11시 25분께 제주시 소재 모 향토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었다. 낮 12시10분께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A씨는 공항 면세점 등은 출입하지 않았다. 이 곳에서도 줄곧 마스크를 착용했다. A씨 일행은 27일 오후 1시45분께 김포행 항공편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갔다. 제주 여행 이틀 후인 29일부터 A씨는 발열과 근육통 증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0일 군포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는 A씨가 27일 머물렀던 숙소와 이용한 음식점을 임시 폐쇄하고 방역 소독 조치를 완료했다. A씨 일행이 타고 다닌 렌터카도 방역 소독을 마쳤다. 도는 A씨의 진술과 카드 이용내역, 이동 동선에 따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부 동선 및 추가 접촉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6월 1일 부터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6월 1일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최대 1억54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최대 400만원만 내면 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월1일부터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과 뺑소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사망사고를 기준으로 대인피해는 1억5000만원, 대물 피해는 2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의무보험과 이를 상회하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임의보험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운전자가 임의보험을 충분히 들어놨다면 지금까지는 의무보험 영역에서 자기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나머지 피해액은 보험사가 전부 부담해왔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개정으로 음주와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임의보험 영역에서도 대인피해 최대 1억원, 대물피해 최대 500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추가 됐다. 피해액이 크다면 운전자가 최대 1억540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오는 10월부터는 의무보험 영역에서의 자기부담금도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라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전문가들은 개정 약관이 시행될 경우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기대되고 부수적으로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8년 중 음주사고 2만3596건으로 지급된 자동차보험금은 2300억원에 달한다"며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해 보험료도 0.5%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반포 15차·반포3주구 잇단 수주 이영호 사장 "고객만족과 신뢰 우선, 기념비적 작품 만든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삼성물산이 올해 상반기 강남 재건축 최대어인 8000억 규모의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반포3주구 재건축사업은 반포동 1109번지 일대의 노후 단지를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7개 동, 총 2091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만 8087억원에 달한다. 삼성물산은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반포주공1단지 3주구(반포3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1625명 중 1316명이 참석한 가운데 686표(52%)를 얻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로써 삼성물산은 지난달 신반포15차 재건축 공사에 이어 두 번째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조합은 지난 2018년 7월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공사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지난해 12월 시공사 지위를 박탈한 바 있다. 삼성물산은 건설업계 최상위 신용등급(AA+)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후분양과는 다른 100% 준공 후 분양을 제시했다. 또 시공사 선정 후 착공까지 12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사 기간을 34개월로 단축해 사업비 이자 120억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사업비는 최대 3조원까지 삼성물산 회사채 금리(AA등급)에 0.25%p(포인트)를 가산한 연 1.8~1.9% 수준으로 대여하겠다고 했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20년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포3주구를 새로운 랜드마크로 건설하고, 차별화된 주거 문화를 선보일 계획이다. 해외 유명 설계사와 협업해 정제된 보석의 형태를 모티브로 한 랜드마크 외관 디자인을 제시하고, 단지 중앙에 축구장 3배 규모의 자연 숲을 조성하는 등 압도적인 조경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래미안의 축적된 노하우로 대안설계를 통해 세대당 평균 8㎡의 확장 가능한 면적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평면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반포3주구 상가를 위해 글로벌 상가 컨설팅사와 협업해 차별화된 디자인과 브랜드 구성, 활성화 솔루션을 제공해 프리미엄 복합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이영호 사장은 이날 총회에 참석해 "삼성물산의 상품, 기술력, 서비스 역량을 총동원하여 래미안 20년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작품을 만들겠다"며 "삼성은 고객만족과 신뢰를 가장 우선시하는 회사로, 그동안 준비하고 약속드린 사항은 반드시 지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돋보이는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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