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과잉 표적수사 여부"

URL복사

 

2차례 소환조사...기소여부 판단해 달라

환부가 나올때까지 파헤치는 '해부' 식 수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삼성 합병 의혹에 연루된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대검찰청 산하에 있으며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삼성의 회계 의혹과 합병 그리고 승계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2018년 말 시작돼 2020년 6월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끊이지 않던 '과잉 수사', '표적 수사' 논란으로 번질수도 있다.

 

다만 이 부회장 등의 신청에 따라 바로 수사심의위가 열리지는 않는다.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먼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에 등에 대해 논의한다. 수사심의위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위원회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심의 대상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이다.

 

삼성 측 변호인의 심의 신청 사유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담보, 국민적 관심 등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 취지에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회계와 승계 이슈에 대한 검찰 수사 기간이 길어지며 삼성에 대한 수사는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가 아니라 환부가 나올 때까지 파헤치는 '해부'라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찰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결국 삼성 측에서는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심의를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백악관 "한국, 자유·공정한 선거…중국 세계 영향력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일에 한미동맹 철통을 강조하면서 돌연 중국에 대해 언급했다.ㅣ 백악관은 이 대통령 당선일에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 강조하는 한편,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 대선 결과와 관련한 백악관의 첫번째 입장에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 진의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시스 질의에 백악관 관계자 명의로 우선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남아있다"고 답변했다. 백악관은 이어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중국이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한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으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 답변을 미뤘다. 이후 백악관 관계자발로 입장이 나왔는데, 한국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았다. 한국 대선과 관련한 입장에 굳이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지도부 줄줄이 사퇴 표명...차기 체제 놓고 ‘내홍’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비상대책위원들이 5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줄줄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 체제 유지 여부를 놓고선 내홍이 여전했다. 비대위 체제는 차기 당권 향배와 직결된 만큼 국민의힘 내에서는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과 수습 방안을 놓고 계파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권 원내대표의 자진사퇴 이후,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비대위원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며 “의총이 이번 패배의 원인을 가감 없이 직시하고 향후 올바른 당의 체제를 논의하는 보수 재건의 장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대선 후보 교체 논란’ 등 선거 과정의 혼선 등을 언급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원총회가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주셨다”며 “의원총회가 속개한 후 계속 듣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향후 지도부 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