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이 대표에 대한 여러 재판 중 첫 번째 결심 공판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에서는 떠들썩하게 왁자지껄하게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면서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시스템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나.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냐, 안 했냐라는 너무 단순한 사안"이라며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를 향해서는 "재판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왜 이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4일 예정된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 대해서는 "시행팀, 유예팀 이렇게 팀을 나눠서 작위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며 "약속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라고 깎아내렸다. 한 대표는 "민주당 역할극에서 금투세 시행은 배드캅이고, 금투세 유예팀은 굿캅인 것이다. 진짜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뺀 것"이라며 "금투세 시행팀은 구하기 어렵다고 하던데, 널리고 널린 금투세 폐지팀은 왜 뺏는지 다시 한번 묻는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남 영광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조국혁신당과의 경쟁이 치열한10·16 재·보궐선거 지원 사격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호남 민심을 청취하고 선거 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후 영광 터미널 시장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살핀 뒤 영광농협에서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도 가진다. 이 대표가 재보선을 지원하기 위한 첫 현장 일정으로 영광군을 택한 건 조국혁신당과의 접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11일 진행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장세일(29.8%) 후보와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간 격차는 0.5%포인트에 불과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추석 연휴 전부터 한 달간 월세방을 얻어 후보 지원에 나서는 등 호남 쟁탈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표 공약'을 내세운 정책 협약식을 통해 군소정당인 조국혁신당과 차별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반의석의 제1야당으로서 에너지 고속도로 구현 등 호남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성회 대변인은 전날 소통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기본소득, 지역화폐와 관련한 내용을 당 정책위원회의에서 준비 중"이라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방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이번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영광군은 원전 지역 자원시설세가 지원돼 세수가 많은 자치단체"라며 "이를 활용해 농민 기본소득 정책 등을 실현하고 수요자 맞춤형 택시 같은 정책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10.16 재·보궐선거를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신경전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 대표 등이 재보궐 선거 지원을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일을 지적하며 "무엇이 중한지를 가리는 감각도, 왜 비판받는지를 성찰하는 염치조차 잃었다면 이미 고인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떤 정치적 선택이, 어떤 정치적 행위가 '상하기 시작한 물'이 되는 것인지 심사숙고하길 권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연료비 조정단가 ㎾h당 '+5원' 확정했다. 3분기 이후 '㎾h당 +5원' 기조는 10개 분기째 계속돠고 있다., 올해 4분기(10~12월분) 전기요금의 결정 요소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향후 전력량 요금의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전은 23일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기준이 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지난 분기 기준 최대치인 +5원을 적용 중이다.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h당 +5원' 기조는 10개 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상태로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전기요금 구성 요소인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조정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커진 만큼, 한전이 전력량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0년 이후 전기 요금은 약 40% 올랐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당초 제시한 수준까지 요금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중 일부 항목인 연료비 조정단가만 동결된 것이라 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월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전남권, 경상권, 제주도에서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23일)과 내일(24일)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예보했다. 이날은 이른 새벽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부산·울산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일부 지역은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다.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클 전망이다. 아침에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어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11~21도, 낮 최고기온은 22~2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7도, 수원 16도, 춘천 13도, 강릉 15도, 청주 18도, 대전 17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대구 18도, 부산 21도, 제주 2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6도, 수원 26도, 춘천 25도, 강릉 23도, 청주 26도, 대전 26도, 전주 28도, 광주 28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제주 2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인근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상가 1층 가게 내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인근 햄버거 가게에 제네시스 차량이 돌진해 행인 1명이 사망하고 운전자를 포함한 5명이 부상을 입었다. 20일 서울 강북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2분께 미아역 인근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상가 1층의 햄버거 가게 내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가게 앞을 지나던 80대 여성 1명이 심정지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행인 4명도 사고 충격으로 튄 파편물을 맞아 경상을 입었다. 운전자인 A씨는 코뼈 골절, 안와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과 약물 검사를 실시했지만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를 수습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은 돌연 굉음을 내며 6차선 도로로 튀어나와 건너편 가게 내부로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철제 난간과 물탱크를 들이받고 공중으로 떠오른 차량은 행인들과 가게를 덮쳤다. 사고 현장에 있던 주민 신모(50·여)씨는 "차량이 포물선을 그리듯 빠른 속도로 (언덕에서) 내려오더니 철제 난간을 들이받고 붕 날아 (가게에) 내다 꽂혔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가를 종종 오갔다는 배달원 오모(47·남)씨 역시 "차량이 파란 물탱크와 가로수를 들이받고 상가로 날아왔다"면서 "사장님과 종업원은 다행히 매장 안쪽에만 있었다"고 전했다. 한 70대 여성도 "사고 발생 40분 전에 은행에 갔다가 사고 현장을 지나쳤는데 별일이 다 있다"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고 현장 일대는 나무와 버스정류장 인근 펜스도 무너진 상태다. 해당 가게는 사고 충격으로 전면부 유리창이 모두 파손되고 비치돼 있던 테이블과 의자 등 집기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주요 주가지수가 전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0.50%포인트) 영향에 낙관론이 되살아나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이날 처음으로 4만2000선을 돌파해 마감했고, S&P 500 지수도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마켓워치와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슨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522.09포인트(1.26%) 오른 4만2025.19에 마감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95.38포인트(1.70%) 오른 5713.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전장보다 440.68포인트(2.51%) 올라 1만8013.98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에서는 연준의 '빅컷' 여파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하락으로 투자자들의 낙관심리가 회복되며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세 전환이 두드러졌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3.97% 상승해 주당 117.87달러를 기록했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주가는 2.18% 상승해 주당 89.25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메타플랫폼스 주가는 3.93% 오른 559.10달러에 거래됐다. 금융주 중에서는 JP모건이 1.42% 상승해 주당 210.48달러에 거래됐고, 산업주에서는 홈디포가 1.65% 올라 주당 390.34달러에 마감가를 형성했다. 국제 금값도 1%대 상승하며 온스당 2천6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2시 2분께 전날보다 1.2% 상승한 온스당 2천590.47달러에 거래됐다. 자산관리·금융자문 업체 지라드자문서비스 소속 티모시 처브는 "오늘 시장의 훌륭한 반등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통화 정책 완화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 시장에 많다"라고 전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인 19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이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한 데 이어 문 전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의 상황이 무척 엄중하고 위태롭다"며 "한걸음 삐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가 폐기됐고, 남북 간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이 시작됐다"며 "남북한 당국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도 언급하며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대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은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의 입장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해선 한미 간에 보다 긴밀한 협상 전략 공유와 공조가 필요하다. 비핵화 해법과 평화 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연설에 앞서 연설에 나선 임 전 실장은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두 개의 국가론'을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며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국민의 상식과 국제법적 기준, 그리고 객관적인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에 대해서도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제 사회에서 각각의 독립국가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영토 조항은 그 자체로 모순일 뿐더러 북한과 관련해 각종 법률 해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또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문제여서 차제에 용기 내 제기한다"며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말했다. 야권에서 거론해온 국가연합 방안도 접어두자고 했다. 국가연합론이 상대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전제하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남북이 통일 논의를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하지만,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며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임 전 실장은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통일이 전제되면서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해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며,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의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통일은 우리 세대의 선택지가 아니다. 미래 세대의 권리"라며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고 제시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순방 2일차인 20일(현지시간)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산업현장 시찰, 총리 단독회담 등의 일정을 수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함께 양국 상공회의소와 체코 산업연맹이 공동주최하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서는 첨단 산업, 고속철도, 우크라이나 재건 등에서의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산업,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기업, 기관 간 MOU(양해각서) 체결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프라하에서 약 90km 떨어진 체코의 주요 산업기술도시 플젠시를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방문, 주요 산업 현장을 시찰한다. 오후에는 프라하로 돌아와 피알라 총리와 소인수 회담과 업무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피알라 총리와는 원전 협력을 포함해 무역, 투자, 첨단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이를 담은 MOU를 체결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한다. 피알라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체코 원전 동맹 구축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이어 마르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 하원의장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각각 접견하고,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체코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저녁에는 동포 간담회를 갖고 동포사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력 발전소 건설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진행된 한-체코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면서 "한수원의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파벨 대통령은 이날 확대회담에서 두코보니 외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 "최종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하는지에 따라 테멜린 신규 원전 사업이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원전 개발 계획이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협력할 잠재력이 크고, 제3국 시장 진출을 같이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두코보니 원전 사업을 수주할 경우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약속했고, 파벨 대통령은 한국의 수주를 낙관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중대한 기회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한-체코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계약이 체결돼서 시공하게 된다면 설계, 시공 모든 절차에서 체코와 함께 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원전 인력의 양성까지 협력해 그야말로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원전을 함께 짓는다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한단계 도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파벨 대통령님께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말씀드렸다"며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각) 4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p 인하했다. 하지만 뉴욕증시는 연준의 기준금리 빅컷 이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연준은 이날 2일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5.25∼5.50%에서 4.75∼5.0%로 0.5%p 낮췄다. 당초 0.25%p 인하의 스몰컷을 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노동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빅컷(0.5%p 인하)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FOMC 투표는 빅컷 11표와 스몰컷 1표로 갈렸는데, 매파 인사로 알려진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0.25%p 인하에 투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연준은 이날 내놓은 점도표를 통해 연말까지 한 차례 더 0.5%p 인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이어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더 갖게 됐으며,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한 위험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자리 증가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견실해 보이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결국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 추이 속에, 고용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연준이 선제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평가했다. 이번 금리 대폭 인하 결정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통화 정책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10차례 연속 인상을 단행한 이후, 지난해 9월부터 8회 연속 5.25~5.50% 수준으로 금리를 동결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긴급 금리 인하를 제외하면, 연준이 0.5%p의 공격적 인하를 한 것은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가 마지막이었다. 한편,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빅컷(0.5%p 인하) 이후,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하가 시장에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03.08포인트(0.25% %) 내린 4만1503.10에 장을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6.32포인트(0.29%) 하락한 5618.26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 대비 54.76포인트(0.31%) 빠진 1만7573.30에 폐장했다. 이날 다우 지수와 S&P500 지수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이후 강한 매도세를 맞으며 결국 하락 마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1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수 발 발사했다. 지난 12일 이후 엿새 만에 도발이며,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지 닷새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50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다"면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2일 이후 엿새 만이다. 당시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 여러 발을 발사했으며, 36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합참은 한미 연합연습 및 쌍룡훈련에 대한 반발과 러시아 수출을 위한 테스트 목적으로 도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13일 관영매체 보도로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HEU 제조시설을 처음 공개한 지로는 닷새 만의 도발이다. HEU는 제조 공정이 외부에 노출되기 쉬운 플루토늄과 달리 은밀한 생산이 가능하며,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등 SRBM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에 환자를 안 받아도 면책한다는 응급실 운영 지침을 시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장비 부족으로 응급실에 환자를 받지 않는 의료진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지침을 의료계 단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실 운영 지침'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전달했다. 지침에는 ▲인력 부족 및 장비 부족 ▲환자·보호자의 폭행이나 장비 손괴 행위의 경우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정당한 사유'를 두가지로 나눠 지침에 안내했다. 우선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진료 기피·거부로 규정했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 행위를 폭행, 협박, 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했다. 환자나 보호자 등이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진료 기피·거부를 할 수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적절한 응급 의료가 불가능한 상황도 진료 기피·거부 사유로 정의했다. 통신·전력이 마비되거나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가 미비해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현장 의견과 학회·전문가들 논의를 거쳐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지침의 목적은 폭행과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응급환자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달만에 또 총격 위협을 받았다. 15일(현지시각) 미국 공화당 대권주자이자 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의심되는 총격 미수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후보는 약 두달 만에 다시 총격 위협에 노출됐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총기 소지자가 빠르게 발견돼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비밀경호국은 트럼프 후보가 이날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트럼프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치던 중 인근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숨어있던 남성을 발견했다. 트럼프 후보는 당시 5번홀에서 6번홀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비밀경호국이 미리 앞선 홀을 점검하던 중 울타리에 총구가 나온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트럼프 후보와는 400~500야드(약 365~457m) 떨어진 지점이었다. 비밀경호국 요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4~6발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는 은신이 발각되자 총기를 두고 수풀에서 빠져나와 SUV차량을 타고 달아났는데, 비밀경호국 요원이 자동차와 번호판 사진을 촬영해 인근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엔 총기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릭 브래드쇼 팜비치카운티 보안관은 이 남성이 조준경이 달린 AK소총과 배낭, 고프로 카메라를 지니고, 골프장 인근에 숨어있었다고 설명했다. 소총 등은 경찰이 압류했다. 이 남성이 트럼프 후보를 총격하기 위해 인근에 숨어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경찰은 암살시도를 염두에 두고있다. CNN은 "이 문제에 대해 브리핑한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자들은 무장한 인물이 트럼프 후보를 겨냥했다고 믿고있다"고 전했다. 미 연방수사국(FBI)도 "암살 시도로 보이는 사건을 조사 중이다"고 발표했다. 이 남성은 체포된 이후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후보는 골프 라운딩을 중단하고, 안전지대로 대피했다. 신변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후보는 이후 트럼프 캠프를 통해 발송한 문자에서 "나는 안전하고 괜찮다.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라고 밝혔다. JD 밴스 공화당 부통령후보와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각각 트럼프 후보와 대화를 나눴으며, 괜찮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가 총격 위협에 노출된 것은 이번이 벌써 두번째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7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야외 유세를 하던 중 총격을 당했다. 당시 귀에서 피를 흘리며 대피했다. 비밀경호국은 당시 사건을 암살 시도로 보고 트럼프 후보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는데, 두달 만에 또다시 암살미수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