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정이 오후 5시 '4자 회담' 형식으로 첫 국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여야정은 첫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현안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20일 오후 5시 '4자 회담' 형식으로 첫 국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각당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수석대변인도 배석한다.
국정협의회는 당초 지난 10일께 열릴 예정이었지만 안건 조율 불발로 뒤늦게 열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첫 회동 의제 확정을 위해 정책위의장 실무 회동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나기로 했다.
여야는 첫 회동에서 각각 반도체특별법(주52시간 적용 예외)과 추경 수용을 요구하며 탐색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하자는 요구가 나온 만큼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권영세 위원장은 19일 정순택 천주교 대주교를 예방한 뒤 "정치는 타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내일 정부와 여야 대표간 회동이 있는데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부분이라도 합의되는 부분이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같은날 경기 성남시 한 반도체업체를 찾아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영세 위원장이 (반도체 특별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민생 추경 편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여야와 정부 당국 모두 추경에 동감해온 만큼 20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며 "'소비쿠폰이 불가능하다', '도저히 죽어도 못 하겠다'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에 쓰는 게 어떻겠나. 이 역시 국정협의회에서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추경과 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모두 이견이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어떤 제안을 할지 만나봐야 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합의될 수 있는 의제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도 "조율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부문에 각각 24조원, 11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 조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부문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35조원 규모 추경안에는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 추경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말 바꾸기'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도 내놨다.
여야는 또 반도체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요 연구개발 분야 근로자에 대해 주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는 특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일단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업계 지원 방안을 담은 내용만으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금 개혁도 모수개혁부터 시작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뤄졌지만 여야는 이를 논의할 기구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모수개혁은 복지위에서 처리한 뒤, 보다 복잡한 구조개혁을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