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네덜란드 간 경제안보, 공급망 분야 공조 강화 등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얀 페이터 발케넨데 네덜란드 전 총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하고 이같이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비롯한 경제안보, 공급망 분야 공조 강화 등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를 발케넨데 전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체결하고 협력의 장을 확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덜란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ASML의 성공 사례를 지켜보면서 기술과 문물을 융합해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네덜란드인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 지난해 네덜란드 국빈방문의 소중한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며, 저탄소·친환경 녹색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발케넨데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환경 위기 대응에 있어 한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며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발케넨데 전 총리는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더욱 연계되어 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 나토( NATO 북태평양조약기구)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불특정 다수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뒤 이를 텔레그램방에서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공유되어 중·고등·대학교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딥페이크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걸맞은 수사와 수사 권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불법 딥페이크 피해 공포감 확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이라는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 여부와 규모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여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혹시 내 사진도 범죄에 악용됐을까’하는 공포감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란 AI를 활용해 실제와 거의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가짜 사진·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한다. 특정 텔레그램 채널에서 운영되는 봇 프로그램에 사진을 올리면 사진 속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완성하는 형태다. 지난달 2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딥페이크’, ‘AI 얼굴 합성’, ‘AI 페이스 스왑’ 등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수십 개의 관련 서비스 앱들이 뜰 정도로 유·무료 AI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얼굴 바꾸기’ ‘성별 바꾸기’, ‘목소리 전환’ 등의 기능이 가능하다. AI 기술을 통해 실제 영상과 가짜 영상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의 심각성은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에서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유독 딥페이크 불법 범죄에 10대가 많다. 지난달 21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딥페이크 범죄 현황’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건수는 지난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했다.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해 입건된 10대는 지난 2021년 51명, 2022년 52명, 지난해 91명,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131명이었다. 특히, 최근 4년간 입건된 피의자 중 70.5%(325명)가 10대였다. 텔레그램에는 전국 초·중·고·대학 이름이나 ‘지능방(지인능욕방)’ ‘겹(겹치는)지인방’ 등의 이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불법 대화방이 빠른 속도로 생겨났다. 지난 2019년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처벌이 가능하다. 사람의 얼굴·신체, 음성 촬영 및 영상물을 음란하게 편집·합성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유포할 목적으로 제작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며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할 경우 처벌할 규정이 없다. 또 딥페이크 불법 음란물 제작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허위 영상물의 경우 편집·합성·가공·반포(유포)한 자에게 처벌할 수 있지만,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현실이다.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법원에서 처벌된 건 70건 남짓이다. 그중 반 이상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실제 징역을 산 사람은 5~6건 정도”라며 “‘(현행 구조하에) 범죄를 저질러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회적 인식을 줄 수 있어 힘이 빠지는 규제”라고 말했다. 딥페이크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AI 기술이 텍스트 데이터 기반에서 영상·음성 데이터까지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멀티모달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고 이런 기술이 범죄자들에게 악용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가령, 그동안 딥페이크 기술은 특정인을 다른 영상물에 합성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특정 시나리오를 작성해 허위 영상을 창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딥페이크 악용 대응…“윤리 교육 병행해야”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범죄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작금의 현실이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 공유하는 범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텔레그램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 기관의 추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위장 수사’ 범위를 넓히는 등 수사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딥페이크 사태는 기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 형태”라며 “기술 발전에 맞는 새로운 수사 기법과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불법 합성물이 증가하면서 이를 막을 제도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가 딥페이크 악용을 막을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정부도 대응책 나서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 확산을 막을 방안을 보면 ▲성범죄 관련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 처벌 강화·콘텐츠 소지에 대한 처벌 도입 ▲저작자 등을 밝히는 표식(워터마크) 표기 의무화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기업의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하지만, 어떤 규제로든 현실적으로 모든 유형의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을 순 없기에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변화와 새로운 성인지 감수성에 맞는 미디어 윤리 의식과 교육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생성형 AI 기술 악용에 대응하는 규제와 함께 기술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교육하는 게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딥페이크 기술 활용이 크게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딥페이크 관련 개발자는 “딥페이크 자체는 나쁜 기술이 아니다.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촬영할 수 없었던 장면도 연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자칫 AI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과 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차례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일부 채소 가격은 상승하여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로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전통시장 30만 원·대형마트 39만 원’... 소폭↓ 지난달 29일 한국물가정보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이용해 차례상을 차릴 경우 작년보다 6,500원(2.1%) 하락한 30만 2,500원으로 대형마트를 이용할 경우는 39만 4,160원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9,120원, 2.3% 낮아진 금액이다.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던 가격이 특이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석 물가에 사과와 배는 전반적인 출하량이 늘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2~3개만 구입해도 만 원이 훌쩍 넘는 것들이 많아 여전히 구입이 망설여지는 분위기이다. 축산물류는 여름 대목인 복날에도 큰 수요 증가가 없어 전년 대비 약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차례상에서 쓰이는 닭고기는 1.5㎏ 내외의 제수용 닭을 쓰는데, 키우는 시기가 오래 걸리는 만큼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여름철 폭염 영향으로 나물류와 채소류는 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햅쌀과 가공식품류는 가격이 내렸다. 장마 후 이어진 폭염 영향으로 생육환경이 좋지 않아 공급량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배추는 장마와 무더위가 반복되며 속이 썩어 높은 품질의 상품을 찾기 어려워 가격이 올랐고 무 역시 고온다습한 환경에 속이 무르게 되며 상품성이 저하됐다. 수산물류 중에선 지난해보다 양호한 생육환경으로 공급량이 증가하여 다시마 가격이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금치값은 지난달 12일 2,000원대 돌파한 후 3,000원을 넘어섰다. 지난해(2,427원)보다 53.65% 올랐고, 지난 7월 1,740원과 비교하면 무려 114.31% 뛰었다. 지난달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배추 1 포기의 소매가는 6,455원으로 전년(5,766원)보다 11.95% 올랐다. 지난해(5,766원)와 비교하면 28.67%, 평년(5,692원) 대비로는 30.34% 올랐다. 풋고추(100g)의 경우 2,131원으로, 지난 7월(1,754원)보다 21.49% 올랐다. 전년(1,379원)보다 54.53%, 평년(1,375원) 대비 54.98% 상승한 수치다. 당근(1㎏)은 6,728원으로 지난해(5,094원)보다 32.08%, 평년(3,815원) 대비로는 76.36% 상승했다. 반면, 축산물 가격은 크게 낮아졌다. 1등급 한우 등심 가격은 ㎏당 8만 8,420원으로 지난해보다 2.2% 내렸다. 돼지고기 삼겹살도 ㎏에 2만 5,890원으로 1년 전보다 2.5% 싸졌다. 계란 소매가격은 특란 한 판에 6,656원으로 전년보다 5.2% 상승했다. 정부, 공급 1.6배 늘리고 할인폭 확대 정부는 추석 차례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로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인 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감자와 축산물인 소·돼지·닭고기·계란, 임산물인 밤·대추·잣 등 14개 성수품 공급을 15만 3,000톤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평시대비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사과와 배의 경우 추석 명절 3주 전부터 도매시장 공급을 평시 대비 3.5배 수준으로 늘리고 농협중앙회는 중소과 중심 실속형 선물세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우와 쌀, 과일 등의 민생선물세트는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추석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 농식품부는 ▲쌀과 한우로 구성된 민생선물세트 공급 ▲명절 성수품 구매 시 할인 지원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 추진 ▲추석 성수품 가격 및 구매 정보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요 성수품 품목별로 가격 급등락, 생육상황 변화 등 수급 상황 변동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해 이상 동향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폭염과 태풍 등 기상 변화에 따라 농산물 생산량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한 현장기술지도와 병해충 방제를 강화하고, 추석 성수기를 대비해 성수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물가 상승폭이 둔화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품목에 대한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우선 추석 성수품 수급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고, 앞으로 김장철 등 농축산물 성수기를 대비한 계획도 미리 마련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환자가 응급미수용으로 상태가 악화되자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들이 응급실 미수용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돼 사망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한 조선대 학생이 캠퍼스 내에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신고됐으나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중태에 빠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5일 오전 7시32분께 이 학생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10분 뒤인 7시42분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였던 학생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7시55분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구급대는 8시3분 전남대병원으로 환자를 옮겼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환자의 의학적 상태, 조선대병원 미수용 사유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관련 지자체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일 부산 공사현장에선 추락한 70대 근로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구급대는 8시11분 추락 신고를 접수한 뒤 8시23분 현장에 도착했다. 이때 환자는 거동을 못하고 후두부에 찰과상 및 출혈은 있었으나 의식은 명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대는 12분 응급처치 뒤 8시35분부터 병원 수배를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7개 병원이 중환자 진료 불가, 병상 부족, 의료진 부족 등 사유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8시45분에서야 고신대 병원이 수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구급대는 9시23분 고신대 병원에 도착했다. 환자는 응급진료를 받았지만 12시30분 결국 사망했다. 이 환자는 병원 도착 시 최초 중증도 분류는 레벨 3이었으나 레벨 1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신대병원은 당시 흉부외과 전문의 수술이 불가한 상황"이었다며 "당시 환자의 의학적 상태, 7개 병원 수용 곤란 사유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관련 지자체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하 3층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내놓은 전기차 화재 대책은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재 진압에 쓸 소방시설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하주차장 3층까지 허용한 현행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이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는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시작되는 건물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에서 "지하 3층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의 입장은 크게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지하주차장 3층' 이내에 두도록 제한했다. 규정에서 주차 구획이 없는 층은 예외로 두고 있어 실제로는 지하 4층에도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이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하 3층'은 화재가 발생했을 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깊이이고, 빠른 시간 안에 화재 진압이 가능한지를 고려하면 너무 깊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하 1층 또는 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소방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깊이인 데다,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시작되는 건물 특성도 고려해 현행 규정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 실장은 "모든 건물의 지하 1·2층이 다 주차장인 것도 아니고,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있는 경우도 꽤 많다"며 "'지하 3층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물의 특성들을 감안할 때 3층 내에 설치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고일자 2024. 09. 02 associate_pic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 숲 동측 공영주차장에서 서초구와 서초소방서가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 2024.09.02. yesphoto@newsis.com 대책으로 거론됐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 방안은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대다수 지상주차장이 없는 데다 충전시설 설치 여건도 지상이 비교적 열악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를 깔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밖에 정부는 과충전을 방지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해서 경고하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과 함께 과충전을 방지할 '이중 안전 장치'로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 화재는 '과충전'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현대 기아차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방 실장은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는 아직은 과학적인 근거가 입증된 건 아니다"며 "정부도 과충전 자체에 대책의 초점을 둔 것은 아니고,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가한 것"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 당정은 의료계에 2026년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협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 참여가 관건인데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도 열려 있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만큼, 의료계 합류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할 당시 만해도 "여야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여론이 나빠지자 출구를 모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필수 의료·지역 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료 개혁'의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지만, 의료 현장에서 파행이 계속된다면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당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정 논의에서 당정이 주도권을 쥐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면서 자신이 주장해온 2026학년도 의대정원 유예에 대해서도 "(협의체에서)합리적인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2026학년도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며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고 의료계에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2026년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의견일치를 보고 한 목소리로 해법 찾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로 베이스'에 대해 "의료계에서 어떤 그룹, 어떤 안이라도 제시한다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미 수일 전부터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의대 증원 등을 놓고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과 당은 의사 수를 늘려야 의료개혁이 가능하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전혀 없었다"며 "다만 의대 정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늘릴 것이냐 하는 '각론'에서 일부 다른 생각이 있었지만 최근에 서로 이에 대해 협의를 해왔고 의료계를 논의의 장으로 견인하는게 최우선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6개월 이상 지속된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 개혁 추진에 물꼬가 트일지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시기였던 2022년 당시 11살 이였던 아들 A군이 숨지자 유가족 3명은 정부 등을 상대로 총 5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27단독(최유나 판사)는 5일 A군 부모 등 유가족 3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시 남동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에서 응급실 이송 직전 신고했을 당시 119 상황실 근무자는 방역 지침에 따라 환자 상태에 관해 질문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3월 25일 당시 11살이던 A군은 등교 준비를 하다가 이상 증세를 느겨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당시는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한 시기로 하루에 20만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매일 300∼400명씩 코로나19로 사망하던 때다. 또 병상이 부족해 모든 코로나19 환자는 재택 치료가 원칙으로 재택 치료 중 증상이 악화한 환자만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A군도 확진 후 재택 치료를 받아 오던 중 감염 엿새째인 3월 30일 A군 어머니는 인천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11살 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재택 치료를 하는데 음식도 먹지도 못하고 흡이 불편 하다고 설명 설명했으나119 상황실 근무자는 "저희가 가도 (병상 배정이 안 되면) 어차피 이송을 못 한다"며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인근 병원을 안내했다. 어머니 B씨는 다음 날 또다시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지금 너무 아파한다"고 호소했고, 119 상황실 근무자는 "보건소에 연락해 병상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B씨는 119 상황실 근무자가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재택 치료자 외래진료센터 3곳에 연락했으나 "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를 통해 연결된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 당직자는 "자정에 자가격리가 해제되면 119에 연락해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A군은 결국 자가격리가 해제된 시각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혼수상태에 빠졌고, 13일 만에 숨졌다. 이들은 소송에서 "(응급실 이송 직전 신고했을 당시) 119 상황실 근무자는 방역 지침에 따라 환자 상태에 관해 질문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소 당직자도 '병상을 알아보고 있다'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119에 전화하라'고 안내했을 뿐"이라며 "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119 상황실 근무자와 보건소 당직자 등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로 A군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 의료인이 아닌 소방 공무원은 유선 상담을 통해 제공된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는 A군이 응급환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외래진료센터 목록을 문자로 전송한 행위는 당시 의료 여건에서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건소 당직자도 상급 기관에 병상 배정을 요청했다"며 "당시 상황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을 원고 측에 안내하는 등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미 양국은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대응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협의체는 한반도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개최됐다"면서 "한미는 북한 무기제공의 대가로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 및 부품을 북한에 지원할 가능성과, 미 대선 전후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6시간에 걸친 심도깊은 논의로 한미간 전방위적 확장억제 공조 방안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 차관과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최초로 시나리오에 기반한 토의를 진행했다"며 "위기상황 시 효과적 억제 및 대응 옵션에 대해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구체적 시나리오를 갖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논의의 발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해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당국의 평가이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능한 도발에 대해 협의를 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미국 대선 전 북한의 전략적 도발과 관련해 7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각발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대선 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전략적 도발과 관련해 오늘 많은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핵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의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외교안보와 관련되는 만큼 공개적인 언급을 않겠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즉각 압도적인 대응을 직면하고,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한미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측 대표인 보니 젠킨스 국무부 차관 역시 "우리는 우리의 확장된 억제력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 회의를 포함해 우리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우리에게 의존할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부차관 대행도 "분명히 말해두는 데 미국은 핵 억제력과 오늘날 우리가 보유한 핵 태세 능력에 대해 확고하게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크롬비 부차관 대행은 특히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탑재 가능 이중 용도 전투기 및 핵무기 등 역내 핵분쟁 억제에 적합한 유연한 핵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DSCG는 한국이 받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을 미국이 어떻게 제지할지 논의하는 협의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2월 시작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 2차 회의가 개최됐다. 남북 화해 무드로 4년여 간 열리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부터 3년 연속 열렸다. 한미 양측은 3차 회의 당시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동맹의 중요한 노력을 진전시켰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민생'과 '미래'를 키워드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 삶이 최우선 정당인 국민의힘'을 주제로 대표 연설을 한다. 40분 동안 노동·교육·연금 등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와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여야 협치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 입법과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미래 입법으로는 저출생을 포함한 연금·노동 개혁안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원전 산업 등도 폭넓게 언급될 전망이다. 야당을 향해서는 민생을 위한 여야 간 협치와 신뢰 형성 필요성을 제안할 방침이다. 전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실정과 검찰 독재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추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야당의 책임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에 대한 별도 입장은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료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늦은 밤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으로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철원 등 수도권내 의료 취약지역의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군부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응급환자가 많다. 해당 응급의료센터에는 연간 6만명의 응급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과 최세민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의 안내에 따라 1층 응급센터로 이동해 진료 현장을 둘러봤다. 윤 간호스테이션 앞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들에게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중보다 주말에 응급환자가 더 많냐"고 물었고 병원장은 "그렇다. 지난 설연휴 때 40% 가량 응급 환자가 더 많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추석 연휴때 환자가 늘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병원관계자, 의료진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병원 관계자 및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 성모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경기 북부의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들었다"며 "노인 인구 비율도 높고 군부대도 있어서 응급환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애쓰는 의료진께 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번 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은 "대통령께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감사드린다"며 "전공의의 빈 자리를 채운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어 배후 진료에 차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의료 전달 체제를 개선해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응급의료센터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건의했다. 간호부장은 "흉부외과 등에 진료지원(PA)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동안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서 어려움이 있다가 이번에 간호법이 통과돼서 당당하게 업무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면서도 "진료지원간호사가 있어도 처방할 수 없는 부분은 의사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피부미용이나 비급여 위주인 의원과 비교해 봐도 업무강도는 훨씬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보상은 공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 의료 인력들에 대해 지원을 의료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해 소신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라며 "늘 긴장 속에서 보내는 의료인들이 충분히 보상받게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주부터 이야기가 있었다. 추석 전에 한번 방문을 하실 생각이었다"며 "그리고 이번 한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야에 환자들이 있는 응급실 상황을 고려해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수행 인원을 최소화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리허설 9월 모의평가 시험은 킬러문항 배제된 지난해 9월 모평 이후 가장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하는 마지막 모의평가를 치렀다. 의대 증원 등의 여파로 'N수생' 규모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불영어' 논란이 컸던 6월 모평보다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세 과목 모두 '킬러문항'이 배제된 작년 9월 모평 이후 가장 쉬운 시험이었다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EBS는 9월 모평은 2024학년도 수능과 2025학년도 6월 모평보다는 쉽게 출제됐다며 이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입시업계는 국어·수학·영어 모두 난이도가 떨어지며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국어 영역은 시험의 난도는 전체적으로 쉬웠다. 대신 공통과목에 복합적으로 사고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넣었다. EBS 현장 교사단 소속 한병훈 천안중앙고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평 국어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공교육을 통해 학습한 기본적 독해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고, EBS 교재를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들은 지문과 작품의 친숙함으로 문항 해결에 큰 도움을 얻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어 영역에서 EBS 교재와 연계된 문항은 총 23문항이다. 한 교사는 "같은 EBS 연계 지문이라 해도 밀도에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기존의 출제 유형을 유지했고, 어려운 소재를 출제할 때 EBS 교재와 '체감 연계도'를 높인, 즉 최대한 유사하게 출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문항을 출제했다"며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쉽게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독서 과목에서 일부 까다로운 지문이 나오긴 했지만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종로학원 국어 영역 강사진은 "고난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만점자도 지난해 본수능 64명(0.01%), 6월 모평 83명(0.02%)보다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위권대에서는 변별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 소장도 "독서의 경우 지문 길이는 다소 길어졌으나 정보량이 적고 친절한 문장들로 구성됐다. 문학은 선지의 길이가 짧아져 큰 어려움 없이 정답을 도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국어 영역은 상대평가로 시험이 쉬워서 평균이 높아지면 최고점이 낮아지는 표준점수를 성적으로 쓰는데 지난해 9월 모평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2점이었다. 지난해 수능(150점) 및 올해 6월(148점)보다 평이했다. 전문가들 분석대로라면 표준점수는 올해 작년 9월 모평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수학 영역 난이도도 지난 6월 모평보다 낮아졌다. EBS 현장 교사단 소속 심주석 인천하늘고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평 수학 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공통과목(수학Ⅰ·Ⅱ)에서 한두 문항 정도의 변별력이 낮아졌다. 계산도 줄여서 수험생들이 30문항 전체를 충분히 확인할 시간을 확보해 주는 문제가 출제됐다"고 말했다. 심 교사는 "중상위권도 접근 가능한 문항들이 다수 출제됐다"며 "공통과목 난도가 낮아졌다는 점, 계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6월보다 쉽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만점자 수는 지난해 9월 모평(2520명)과 올해 6월 모평(697명)의 사이인 1000명 내외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며 "최상위권 변별력은 확보한 시험이었다"고 관측했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매우 높아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148점), 6월 모의평가(152점)와 비교해 쉬워져 난이도 널뛰기를 우려할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공통과목은 지난 6월 모평 문제에서 등장했던 배열과 비슷하게 배열됐고 익숙한 표현의 문제들이 출제되어 학생들이 다소 편안하게 시험에 임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4점 문항의 난이도가 쉬워지면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쉬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불영어'라고 불린 영어 영역도 이번에는 상당히 쉬웠다는 평가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은 100점 만점에 90점을 넘으면 1등급을 얻는데 지난 6월 모의평가 1등급 비율이 1.47%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9월 모평은 1등급 비율이 10%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EBS 현장 교사단의 김예령 서울 대원외고 교사는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소재를 다뤄 EBS 연계 교재를 통해 다양한 소재들을 접해 온 수험생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다수 출제했다"면서 "추론이나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 수를 줄이고, 중난도 문항의 오답 선지 매력도를 낮춘 평이한 문항들을 많이 출제해 중하위권 부담을 줄이려 했다"고 말했다. EBS 연계울은 53.3%로 45문항 중 24문항을 EBS 수능 교재의 소재 등과 간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출제됐다. 종로학원 영어 영역 강사진은 "최상위권, 혹은 상위권 학생에게 영어 변별력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선택지 또한 본문과 연계시켜 정답을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글의 내용이 추상적인 내용이 거의 없어 해석상의 문제가 없었다"며 "역대 수능 중 가장 쉽게 출제된 해와 비슷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영어 절대평가가 시작된 이후 2018학년도 수능은 1등급이 10.03%, 2021학년도 수능은 1등급이 12.66%였다. 종로학원은 이번 9월 모평의 1등급 비율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지난 6월 모평에서 어렵게 출제된 21번 문항과 24번 문항이 쉽게 출제되며 해당 영역의 전반적인 난이도를 낮췄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빈칸 추론 유형인 34번 문항의 경우 지문 난이도가 꽤 높고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가 있어 고난도 문항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번 9월 모평의 국어·수학·영어 등 주요 영역의 문항 난도가 지난 6월 모평보다 다소 평이해지며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변별력 확보가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영어의 경우 1등급 비율이 10%대로 오를 전망이다. 때문에 입시 전문가들은 9월 모평 성적으로 수험생들이 집중력을 떨어뜨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9월 모평을 놓고 '출제 혼란' '물수능' '난이도 실패' 등 비판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수험생들은 이를 놓고 올 수능의 실제 난이도에 대한 섣부른 예단은 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소장은 "실제 수능의 난이도는 6월 모평보다 쉽고 9월 모평보다는 어려운 정도에서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험생은 어려운 수능을 각오하고 학습을 해야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도 "변별력이 필요한 수능에서 9월 모평과 같은 평이한 난이도로 수능을 출제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며 "9월 모평 체감 난이도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이 떨어져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6월 모평과 달라졌거나 유사한 문항을 찾아 자신의 적응력을 점검해야 할 때"라고 충고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9월 모평에서 국영수 모두 쉽게 출제되어 이러한 기조가 본수능에도 이어질 경우 탐구 선택과목 간 점수차, 영향력이 중요 변수로 부각될 수도 있어 탐구과목에 주안점 둘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대표는 "난이도가 매우 불규칙한 양상으로 9월모평 결과가 기대치 이상으로 좋게 나오더라도 다소 보수적이고, 난이도도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학습을 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지난 2006년 체결된 양국 간 '21세기동반자관계'를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하는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뉴질랜드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5년 3월 이후 9년 만이다. 럭슨 총리는 지난해 11월 취임 후 첫 방한을 했다. 양 정상은 지난 7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워싱턴 정상회의 기간에 별도진행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정상 회동에서 만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뉴질랜드는 6·25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싸운 오랜 우방국으로서 뉴질랜드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한국과 뉴질랜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가치 파트너로서 역내와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체주의 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과 뉴질랜드를 포함한 가치 공유국들 간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뉴질랜드는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 규칙 기반 국제질서 확립, 개방된 시장, 포용적 번영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인 만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기여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럭슨 총리는 "70여년 전 뉴질랜드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이곳에서 싸웠으며, 지금도 뉴질랜드군은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고 있다"며 양국의 인연이 깊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뉴질랜드인들에게 K-팝과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에너지와 창의성이 가득한 나라, 골프 선수 리디아 고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뉴질랜드는 한국의 여섯번째 큰 무역 파트너가 됐으며, 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된 지난 9년 동안 양국의 교역량은 2배로 증가했다"며 "그리고 뉴질랜드에 3만5000명의 한국인이 거주하며, 이들은 사업과 스포츠,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방한에 함께한 멜리사 리 경제개발부 장관이 한국계 뉴질랜드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회담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많은 좋은 주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뉴질랜드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 분의 대한민국 국가대표 스키팀 선수들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뉴질랜드의 애도를 표하고 싶다.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 한국 스키 관계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무역 및 경제 협력, 과학·교육 및 인적 교류 협력, 국방 및 안보 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럭슨 총리는 경제 안보 분야의 도전 및 기회에 대해 논의하고자 정례적인 '양자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우리 측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창식 주뉴질랜드 대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 정혜전 대변인이 배석했다. 뉴질랜드 측에서는 멜리사 리 경제개발장관, 던 베넷 주한뉴질랜드 대사, 타하 맥퍼슨 외교통상부 정책차관보, 마크 탤벗 총리 외교보좌관, 조셉 아스크로프트 총리 선임보좌관, 웬디 매튜스 외교통상부 북아시아국장, 정민 박 주한 대사관 차석, 빅토리아 톰슨 주한대사관 2등 서기관 등이 배석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단독> 인천 한 폐쇄 병동이 있는 정신 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60여명이 대피했다. 4일 경찰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경 인천시 서구 당하동 5층짜리 상가건물 3층 병원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3층에 있던 입원해 있던 A(50대 남성)씨 대피 하던 중 계단에서 낙상해 부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58명은 지상으로 대피했다. 또 3층 병실 매트리스와 서랍장 등이 불에 타고 벽면 일부와 천장이 3.3㎡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52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상가 건물은 5층 건물로 해당 병원은 2~5층을 사용 중으로(병실 23개)을 사용하고 있으며 환자123명이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나자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2대와 인력 43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30여분 만인 이날 밤 11시 30분경 불을 껐다. 이 병원으로 신경정신 병원으로 폐쇄 병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나자 인천시 서구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화재 사실을 알리면서 "건물 안에 있는 주민은 대피하고 차량은 주변 도로로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병원에 함께 입원해 있던 환자에 의해 방화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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