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성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기술) 영상이 중·고등학교까지 퍼진 것으로 나타나자 교육부는 "딥페이크 학폭위 처벌 수위 높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피해 영상 삭제 현장을 방문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본다"면서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학폭위 조치는 수위별로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2호(피해 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 봉사), 5호(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되어있다. 딥페이크처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큰 학교폭력의 경우 퇴학까지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선 전학이 최대 징계다. 아울러 교육부는 딥페이크 가해자 일부가 촉법 소년이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이번 기회로 그 부분(촉법소년 연령 하한)까지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를 말한다.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한편, 신영숙 여가부 차관과 강도현 과기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살피고,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했다. 이날 합동 점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7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라며 관계부처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두 차관이 방문한 디성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 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개소 이래 지난해 12월31일까지 총 3만2000여명의 피해자들이 디성센터에서 피해 상담 및 피해영상 삭제 서비스와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두 차관은 이날 디성센터에서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을 청취한 뒤 딥페이크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 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존에는 합성물이나 편집물을 수동 판별해야 했지만,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피해 영상물 의심 이미지가 자동 모니터링 돼 삭제 요청이 자동 통보될 수 있다.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장은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피해영상물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삭제하기 위해 실무자 1인당 피해자 100명 이상을 지원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삭제지원시스템에 고도화된 기술이 도입된다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인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기부와 여가부는 지난 7월부터 합동으로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딥페이크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간호사 진료지원 합법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PA간호사 업무 범위는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하지만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기준은 일단 법안에서 빠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고동진·김민전·김재섭·인요한·한지아 의원은 기권했다. 법안은 PA(진료지원)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PA간호사는 이미 현장에 투입돼 의사 일부 업무를 대신하고 있으나 현행법엔 PA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들의 역할을 명문화해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게 법안 제정 취지다. 법안 주요 쟁점이었던 PA간호사 업무 범위는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PA간호사 업무 범위를 '검사와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전날 소관 상임위 소위서 여야 절충안이 도출됐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기준은 일단 법안에서 빠졌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여당은 '특성화고 졸업자'와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제한돼 있던 응시 기준에 전문대 졸업생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했다. 여야는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법안에 '간호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법안은 또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이들 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간호사 등이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 법안에 명시됐다. 이외에도 간호사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방·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했고, 국가가 간호사의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근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앞서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갈등이 우려된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그러나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자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법안이 합의 처리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는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가 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라며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해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또 더욱 강화된 지원방안 시행이 예정된 만큼 경매 유예 등을 포함해 관계부처·사법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LH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피해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합의한 법안들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25만원 지원금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표결은 9월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낮 12시께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박찬대 원내대표 간 3자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재의결 법안들에 대한 상정과 처리는 오늘 본회의에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4법, 노란봉투법, 25만원 민생지원금법에 대한 본회의 (재)표결 처리는 9월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들만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간호법,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하지만 재표결이 미뤄진, '25만원 지원금법' 등에 대한 양당의 입장 차는 여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래 청년들에게 막대한 빚을 남기는 이런 식의 법안 말고 정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야당에서) 제안해주시면,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정부 내년 예산안에 얼마든지 담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민생회복을 위해 동참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우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9월 2일 열겠다는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 통보했다. 앞서 여야는 다음 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박태서 공보수석은 회동 직후 "의장께서 국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 의원 선서도 없이, 개원식도 없이 국회가 계속 나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 의장과 원내대표들 간 토론 형태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의장이 22대 국회 개원식 및 개회식에 대한 실시 방침을 밝혔을 때 큰 반대나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의 거부에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주장을 공식화 하면서 용산 대통령실과 미묘한 갈등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한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을 불러 의정 갈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의료공백 사태 대안으로 정부에 제시했다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자신의 제안을 공식화했다.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오는 30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만찬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계획 유지 방침을 공식 재확인한 이유와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연기한 배경에 대해서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일부 인사는 이 같은 대통령실의 행보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등에 따른 응급실 비상 상황이 심화하는데도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거의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한 친한계 당직자도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당내 우려가 크다며 "당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사인을 보내는데 용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다"며 "이거야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고 민심과 유리된 것"이라고 했다. 이 당직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1차관 해임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도 "의정갈등 떄문에 불편함을 느낀 것 같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주장과 관련해 온도 차이를 보여 당내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조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의료개혁은 한치도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에서 정부의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 제안한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 중재안에 찬성하느냐'는 물음에는 "지금 말할 입장은 아니다"며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제안됐는지 얘기를 듣고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예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한 건 없다"고도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폭염 재난 위기징후 감시 결과에 따라 이날 낮 12시부로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후 7시부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한 지 28일 만이다. '심각' 단계는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제10호 태풍 산산 영향이 있어서 기온이 조금 떨어졌지만, 추석 전후로 다시 더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일단은 단계가 하향돼 중대본을 해제했지만 폭염이 완전히 가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기록적인 폭염에 온열질환자와 가축·어류 폐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20일부터 6월26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누적 3226명이다. 이는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18년(4526명)이다. 사망자는 30명이다. 폭염에 폐사한 가축과 어류도 급증했다. 돼지 6만9000마리, 가금류 108만6000마리 등 가축 115만5000마리와 양식장 어류 2650만 마리가 폐사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영동과 경상, 제주 등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으나 폭염특보가 발효된 전국 대부분 지역은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로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8일)은 강원 영동과 경상,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며 "폭염특보가 발효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이어 "모레(30일)까지 강원영동, 경상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고 했다. 이날부터 사흘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10~60㎜ ▲광주·전남·전북남부 5~40㎜ ▲부산·울산·경남남해안·경북동해안·울릉도·독도 20~80㎜ ▲대구·경북남부내륙·경남내륙 5~60㎜ ▲제주도 5~60㎜(많은 곳 80㎜ 이상)다. 특히 30일까지 강원영동과 경상권에, 다음날(29일)까지 제주도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27~3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3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29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3도, 광주 32도, 대구 32도, 부산 31도, 제주 31도다. 이날 전남남해안, 경상권해안, 제주도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5m 내외로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특히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남쪽먼바다와 제주도동부앞바다, 남해서부동쪽먼바다, 남해동부먼바다, 동해남부먼바다에는 초속 9~24m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여기에 물결이 2.0~6.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 등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영상이 대학가를 넘어 중·고등학교까지 퍼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가 조치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합성·편집돼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상담 받을 것을 적극 권장했다. 여성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이번 주 중으로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조치 방안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금주 중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지난 4월에 수립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지원, 단속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인식개선 등 추가적인 조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여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딥페이크 기반 성범죄 관련 법·제도적, 기술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개선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조치해나갈 계획이다. 오는 28일 오후에는 여가부와 과기부 차관이 디성센터를 찾아 딥페이크 피해 상담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긴급점검하고, 탐지 기술 고도화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돼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디성센터에서 상담 받을 것을 적극 권장했다. 디싱센터에서는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상담, 삭제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서울·인천·경기·부산) 또는 시도별로 설치된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14개소)를 통해 상담 받을 수도 있다. 각 지역특화상담소에서는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성적 합성·편집물 피해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심리 상담과 심신회복 캠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프로필 사진 한 장으로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상담, 삭제지원, 유포 여부 모니터링부터 정신적·심리적 회복지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확산하는 데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인선 위원장과 여가위 여야 간사(서범수·김한규 의원)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에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재정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부채를 400조원 이상 늘려 재정 부담이 커짐에 따라 건전재정 원칙을 지키면서도 약자복지, R&D, 반도체, 의료 등 해야 할 일에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도 예산안에는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대비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로 올렸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며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5000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6000원의 두 배가 넘는다"고 했다. 또한 "양육비 국가 선(先)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개의 어르신 일자리 공급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물가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하겠다"며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경제활력 예산 관련해서는 "국가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며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겠다"며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성장펀드' 조성, 소형원자로(SMR) 기술개발 투자 등에 힘써 원전 생태계 복원과 도약을 꾀하겠다"고 했다. 저출생 문제와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며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질의 기능"이라며 "8000억원 수준인 재정지원을 내년에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 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내년 병장 기준 병사 봉급을 205만원 인상하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 봉급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수당과 처우 개선도 공언했다. 2025년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북한이탈주민 교육·취업 지원 등에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겼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2대 국회 시작 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 200건이 넘는다"며 "국무위원들은 제출된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져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정의 목표는 오직 국민의 행복이고, 국민의 행복이 곧 정부의 성공"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2일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관련 경찰이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27일 오전 9시께부터 화재가 난 호텔 등 4곳에 수사관 19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화재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경찰은 현재까지 업주 A(40대)씨와 명의상 업주 B(40대·여)씨, 호텔관계자 C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호텔 소방안전설비 관련 자료와 도면 등을 확보, 화재 원인과 피해가 커진 이유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34분께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2명은 소방이 구조를 위해 건물 밖에 설치한 에어매트에 뛰어내렸다가 숨졌다. 나머지 5명은 7~8층 객실 내부나 계단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 등 민생 법안을 8월 국회서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진전되지 않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쟁점 사항을 해소해 법안을 합의 처리하면 정기국회 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은 "쟁점 사안을 해소한 법안을 들고 오면 민주당도 28일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26일 "지난 2월 의대 정원 발표한 뒤 전공의가 이탈한 자리를 상당 부분 PA(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메워주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법제화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법안) 명칭도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9일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며 "박주민 복지위원장도 오는 28일 오후에 본회의가 잡혀 있으니 오전에도 협의만 되면 (상임위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도 "오늘 정부가 수정안을 들고 왔는데 쟁점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에 박 위원장이 오는 28일까지 쟁점 사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법은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민생 법안 가운데 하나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22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이 법안 명칭 등 상당 부분 양보 의사를 나타내면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전 극적 타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만나 의료 현안을 논의한다. 논의 결과에 따라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은 이날 한 대표가 정부에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올해 유급될 확률이 높은 의대 1학년 약 3000명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약 4610명을 합하면 내년도 의대 1학년 학생은 약 7500명이 넘는다. 여기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된 채로 입학하면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국민의힘은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같은 제안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원칙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오나, 정부의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와 근거, 미래 전망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향후 10년에 의사 1만명 정도를 증원해야겠다는 근거를 가지고 정부가 책임있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합의를 보거나 또는 협상을 해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25일 고위당정협의회가) 그걸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적정한 숫자의 근거가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지, 의료인력 숫자를 '몇 명은 많고 몇 명이 좋겠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향후 10년간 의사 1만5000명 부족'이라는 전망에 입각해 2035년까지 약 1만 명을 늘릴 수 있는 '5년간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점을 다시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화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까지 올라 무덥겠다. 수도권과 강원 남부, 강원 영동 중부, 충청 북부, 경북 북부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권, 전라권, 대구, 경상 내륙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경북 동해안, 울릉도·독도 10~60㎜ ▲강원영동, 제주 5~40㎜ ▲강원 남부, 강원영동 중부, 대전·세종·충남, 충북, 대구·경북 내륙, 경남 내륙 5~40㎜ ▲경기 남부, 광주·전남, 전북 5~30㎜ ▲서울·인천·경기 북부 5㎜ 내외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8~33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4도, 춘천 24도, 강릉 25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5도, 광주 24도, 대구 24도, 부산 26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1도, 수원 32도, 춘천 30도, 강릉 29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부산 32도, 제주 31도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과 강원 산지에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서해상과 동해남부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계속 끼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3.0m, 서해 0.5∼1.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6월 29일 14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