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2차 소환을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은 이날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줄 것을 재차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 날짜를 이달 21일로 지정해 대통령실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되어 검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이 이번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체포영장 등 강제 신병확보가 필요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특수본의 소환날짜보다 빠른 18일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처 중 어느 곳에서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오늘날씨] 최저 영하 9도 강추위… 서쪽 지역 눈·비](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51/art_173439341477_585b13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17일인 화요일은 전국이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으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 남서 내륙, 경남북서 내륙에서는 전날부터 내린 눈 또는 비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제주도와 전남 서해안에도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남부, 서해5도 1~5㎝, 서울·인천·경기북부서해안 1㎝ ▲강원남부내륙·산지 1~5㎝ ▲강원중부내륙·산지 1㎝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 산지 1~5㎝ ▲경상권 1㎝다. 기온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아침 최저 -9~4도, 낮 최고 1~1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수원 -4도, 춘천 -8도, 강릉 -1도, 청주 -1도, 대전 -2도, 전주 1도, 광주 2도, 대구 -1도, 부산 3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3도, 춘천 3도, 강릉 6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5도, 광주 6도, 대구 7도, 부산 10도, 제주 12도다. 특히 내일(18일)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낮은 데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강추위'가 전망된다. 아울러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에 유의해야 한다. 17일까지 동해 바깥 먼 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 사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에 착수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으로는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현역의원 중심 내부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대표가 사임했기 때문에 당의 위기 수습과 당의 발전을 위해 도움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후, 오는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거론된 인물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 다만 어떤 조건, 어떤 평판,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 와야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외부 명망가보다는 현역 중진 의원 또는 중진 의원 출신 원외 인사 등을 비대위원장으로 등판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정훈 의원은 "원내로 하자는 의견이 좀 더 많긴 했다"면서 "쇄신의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적임자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좀 달랐다. (원내 비대위원장 여부는)좀 더 봐야 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총에 앞서 회동을 가진 중진 의원들도 당내 인사가 위원장을 맡아 조속히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대출 의원은 중진의원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은 당의 안정과 화합, 쇄신을 위해 그 세 가지를 잘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원내에서는 5선인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김기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언급된다. 원외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당을 수습할 수 있는 당내 중진 인사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경륜 있는 당내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대선 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당이 위기 상황인 만큼 대외 인지도가 높은 외부 명망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비대위는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9월 출범한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5번째 비대위다. 그간 주호영·정진석·한동훈·황우여 비대위를 거쳤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K텔레콤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세무조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들이 파견되어 관련 필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조사4국은 주로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하는 곳이다.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은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 비정기 선정 등 세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힌바가 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CJ제일제당 등을 비롯한 일부 대기업의 사주 관련 비리에 대하여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5개월여 만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먼저 "탄핵으로 마음이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한 대표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를 언급하며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고,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에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과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지 못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다"며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제 의원총회장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앙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 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다"며 "잠깐 동안 많은 생각들이, 인생에서 많은 장면들이 스쳐 갔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며 "국민께 감사드린다. 비판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린다. 당원 동지들과 우리 당직자들께도 감사드린다.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며 "고맙다. 고생 많으셨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배웅 나온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정책위의장·원내대표·당 대표실을 들러 직원들과 차례로 악수한 뒤 "당을 잘 이끌어달라,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달라. 고맙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한 대표의 팬카페인 '위드후니' 회원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한동훈'을 연호하며 '한동훈을 지키겠다'고 외쳤다. 한 대표는 본청을 나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 추운 날 와주셔서 고맙다. 저는 괜찮다"며 "저는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이 한 대표를 연호하며 울먹거리자 그는 "걱정 마시라. 제가 지키겠다"며 "저를 지키려고 나서지 말아라.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자리를 떠났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임시로 지휘하고, 당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경찰청,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서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김용현 국방부 장관·여인형 방첩사령관·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군 지휘부 관련 사건도 함께 이첩한다. 지난 8일 공수처가 한 차례 검·경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이후 11일 공조본이 출범한 후 경찰과 공수처는 다시 사건 이첩을 논의해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내란 등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지만, 공조 차원에서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설명이다. 한편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해 현재까지 7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지난 11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퇴할 경우 지난 7월 23일 출범한 '한동훈 지도부'는 5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탄핵안 가결 후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친한계인 장동혁·진종오 의원을 포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하면서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하자 사퇴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탄핵안 찬성 입장을 밝혔던 한 대표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한 대표는 "제가 비상계엄을 했습니까"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총장 분위기는 격앙됐고, 일부 의원은 고성을 지르며 뛰쳐나가 한 대표에게 항의했다고 한다. 당 소속 5선 의원은 통화에서 "기존에 한 대표에게 우호적이었던 사람들도 화가 난 상태였다"며 당시 의총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드마크가 신선함인데, 이건 신선한 게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친한계 일각에서는 아직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한 대표에게 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한 대표가 이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인다. 한 친한계 의원은 "규정상으로는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겠지만 구질구질하지 않나. 임명을 위해서는 전국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 승인을 받을 수 있겠나"라며 "조그마한 권력을 놓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생기는 것은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오후 3시부터는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주도로 지도부 체제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 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돼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도 갖게된다.
![[오늘 날씨] 제주·충남 등에 비·눈… 아침 영하 9도 '강추위'](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51/art_173430831779_75e16b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16일 월요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에 머물러 춥겠고 제주, 충남 등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와 충남, 전라권 해안 등 일부 지역에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에는 이날부터 17일 저녁 사이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 비나 눈이, 충남 내륙과 그 밖의 전라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겠다. 늦은 오후부터 인천·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 밤에 서울·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경북 북부 내륙에 비나 눈이 오겠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경북 북부·남서 내륙은 17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1~5㎝ ▲경기 북부 내륙, 강원 북부 내륙·산지, 전북 서해안, 경북 북부 내륙, 제주 산지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경기 북부 내륙 제외), 서해5도,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제주도 5㎜ 안팎 ▲ 전남 서해안, 전북 5㎜ 미만 ▲경기 북부 내륙, 강원 북부 내륙·산지, 경북 북부 내륙 1㎜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9~4도, 낮 최고기온은 3~1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9도, 강릉 -2도, 청주 -2도, 대전 -4도, 전주 0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1도, 제주 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6도, 청주 5도, 대전 4도, 전주 6도, 광주 8도, 대구 7도, 부산 8도, 제주 12도다. 경상권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산지 초속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남해 동부 바깥먼바다에는 새벽까지, 그 밖의 먼바다는 종일 바람이 초속 9~18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이 적어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내각에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통상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 경기 하방 우려 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열거하고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권한대행은 먼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와의 협조를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국이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많은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공직자들에게는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다"면서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줄 것을 믿고 있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모든 국무위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들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어떠한 동요도 없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며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14일 사퇴했다. 새 지도부 체제와 관련해선 오는 16일 논의하기로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지도부의 총사퇴 결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장동혁·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등 4명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헌상 선출직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 사퇴하면 최고위원회의는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도부 체제가 어떻게 되는가'의 질문에 "오는 16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의총에서는 당지도부가 총사퇴를 결의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의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대표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한 대표는 사퇴를 안 한다고 했다'는 질문에 "정치는 책임 정치이고, 그래서 사퇴한 것"이라며 "무면도강(無面渡江)"이라고 했다. 무면도강은 일에 실패해 고향에 돌아갈 면목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12.3 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주장했다. 또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해명도 요구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 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매일 통화할 정도로 김 전 장관과 친분이 깊었는데, 비상계엄 사태 때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동원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성명에서 "김 전 장관과 노 씨는 최근 들어 하루 1번씩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12·3 내란 사태 당시 새벽에 노 씨가 김 전 장관을 만난 것으로 추정되고, 사태 종결 후에 다시 김 전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이 계엄령 포고문도 작성한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육사41기로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했다. 육사 38기인 김 전 정관과 친분이 깊은 사이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김 전 장관(육사 38기)과 친분이 있는 노 전 사령관(육사 41기)이 이번 12·3 내란 사건에서 정보사령부 병력 동원에 관한 중요 임무와 작전을 서로 수립·실행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란사태가 일어난 바로 그날 새벽에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을 만나고 돌아갔다는 추정이 있다"며 "내란사태가 거의 종결되는 시점에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다시 통화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이 합참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서 퇴장한 뒤 김 전 장관은 합참지휘통제실에 남아 다시 노 전 사령관과 통화했다고 한다"며 "추가 작전 필요성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고, 한 사람은 추가 작전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다른 사람은 추가 작전의 필요성을 조금 더 두고보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냈다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이번 사건의 기획과 설계 상당 부분 깊숙이 개입돼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보도자료에서도 "이러한 의혹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의 보안폰 통신내역을 확인하면 될 것"이라며 "노상원씨에 대한 긴급체포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검찰이 불법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다',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것이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추 단장은 "이는 10·26 신군부 불법 비상계엄을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며 "1979년 10월 27일 10·26 비상계엄 조치 마지막 공고문 3번을 보면 모든 정보수사기관 업무를 조상하는 부분에 첫 번째로 검찰이 등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그대로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검찰 어느 조직의 누가, 몇 명이 들어갔는지 조속히 검찰총장이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요청사유에 "해박한 법률지식과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탁월한 판단능력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분쟁의 중심에 선 당사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 고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사건의 실체에 관한 핵심적 쟁점 위주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담은 판결문을 작성해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명감,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 등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통능력과 통찰력,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까지 겸비해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고,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 수용,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과 시행령안을 재가하는 등 인사권과 행정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를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2일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등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리위는 이날 오후 10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여의도 모처로 장소를 변경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가 당분간 윤 대통령 제명·출당 등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출당 조치는 전례 없는 일로, 당내 이견과 그 파장을 고려해 윤리위가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부담스럽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는 지난 2017년 8월16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첫 공론화한 이후 3개월 만인 같은해 11월4일 이뤄졌다. 당시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직후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당 중앙윤리위를 직권 소집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원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네 단계로 나뉜다. 당원 징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등 사유로 가능하다. 윤리위 징계절차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개시된다. 윤리위는 징계안건을 회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의하고 1개월 이내 징계 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제명 및 출당 여부를 놓고 계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친윤계는 한 대표의 윤리위 소집에 반발하고 있다. 한 대표가 임명한 신의진 윤리위원장 등 윤리위원에게 당대표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요구도 내놓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대표는 아직 탄핵 표결도 이뤄지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숙의도 없이 윤리위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기습 제명'을 시도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지금 '당 대표의 권능'에 대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명구 의원도 페이스북에 "집권여당의 현직 대통령 제명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당 대표 혼자만의 즉흥적 판단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으로서 현직 대통령을 제명한다는 것 자체가 당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건너뛰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출당, 제명시킬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친한계는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로 당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며 징계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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