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세 기준점' 올리는 방향 공감 '최고세율 인하'는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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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과세 기준점'을 올리자는 방향에선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지만, '최고세율 인하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으로 대립 중에 있다.

20년 넘게 묵혀져 있던 상속세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들끓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과세 기준점'을 올리자는 방향에선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는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불합리한 세제를 손본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동시에 대규모 세수 결손 상황에서 '감세 카드'는 위험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또한 탄핵 정국으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가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한 세대 간 재산이 이동할 뿐인데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되는 이상한 구조"라며 "특히 수십 년 동안 과세 기준점이 바뀌지 않으니 물가가 오른 현 상황과는 맞지 않는 세제"라고 지적했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주지해야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反)하면 돈은 다 빠져나간다는 것"이라며 "공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최고세율도 낮추는 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현재의 상속세는 20여년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공제 기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기형적 구조"라며 "이를 고치자는 취지에서는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우철 교수는 "이런 세법 개정은 정치 논리로 판단해선 안 된다. 야당은 단순히 '초부자 감세'라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불합리한 세제 구조 속에서 결국 누군가는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여당도 '야당 탓'만 하지 말고 최선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진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등 국가 재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감세 드라이브를 걸다 결국 세수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내수 부진으로 세수가 펑크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며 "세수가 부족하니 복지망을 확충하지도 못하고 있고, 연구개발(R&D) 예산도 다 깎아서 성장 동력도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세은 교수는 "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가 '감세 경쟁'에 돌입한 영향이 크다"며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세수 기반이 무너져 정작 돈이 필요한 때 아무런 일도 못 하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우철 교수도 "세입 확충이 필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없다. 결국 국가 재정이 흔들리면 불합리한 세제를 고친다는 좋은 취지도 무색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그렇기에 주류나 담배 등 물가가 올랐으나 적정한 세 부담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세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감세 경쟁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성 행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정세은 교수는 "지금 여야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감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결국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경제를 살리면서도 양극화를 해소하고 부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권이 움직여야 하는데,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 내거는 상속세 개편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증여세를 손보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여야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속세를 개편한다고 하는데, 사실 상속세는 세수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차라리 살아있을 때 물릴 수 있는 증여세를 낮추는 것이 경제 활성화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우형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산 선순환이 잘 안된다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늙어서도 아파트 한 채라도 갖고 있으면 그걸 계속 틀어쥐고 있으니 자산이 움직이지 않는다. 차라리 증여세를 낮춰서 젊은 사람들에게 자산이 가고 그걸로 또 다른 소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이란 발전소·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 5일간 유예 지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할 것을 지시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 양국이 중동지역의 적대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심도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이란과의 대화가 계속될 것이다“라며 ”협상 결과에 따라 군사행동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만약 이란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이란 발전소를 겨냥한 미국의 위협이 실행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폐쇄되고 발전소가 재건될 때까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며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모든 발전소, 에너지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시설이 광범위하게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미국이 지분을 보유한 중동 지역의 기업들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동전쟁이 장기화하고 격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돼 23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75.45포인트(-6.49%) 하락한 5405.75에 장을 마쳤다.

박홍근 “지속가능 적극재정 기틀 세우고 한 치의 예산낭비도 용납 않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고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없게 할 것임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해 “재정운용 패러다임 대전환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며 “지금은 민생부담 및 양극화 완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재정운용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철저한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세입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노력을 하고 중앙과 지방 재정 전반의 비효율을 점검해 의무·재량 지출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선도하는 일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운용을 통해 ‘적극재정→성과제고→경제성장’의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머물지 않고 청년과 소상공인, 장애인, 비수도권 등 우리 사회의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사회안전 매트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꺼져가는 민생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핵심은 신속한 추경이다. 추경은 경제의 산소 호흡기와 같다. 응급 조치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 당은 추경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복합 위기가 밀어닥치는 판에 25조원이 더 풀리면 환율과 물가는 그야말로 폭등할 것이다”라며 “지금은 현금을 살포할 때가 아니다. 표 계산 그만하시고 국익과 민생을 제대로 챙기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3주 연속↑ '잘한다' 62.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62.2%, 못한다는 평가는 32.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62.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32.5%였다. 3.5%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직전 조사 대비 '잘한다'는 응답률은 1.9%포인트 상승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2.5%포인트 하락했다. 권역 중 대구·경북이 46.6%로 직전 조사 대비 가장 큰 폭(4.8%p)으로 상승했다. 광주·전라는 88.6%로 4.5%p 상승했으며, 대전·세종·충청은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4.7%p 내린 55.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배제 지시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등을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며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다”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다.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냐?”라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에 글을 올려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형법 제347조(사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원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며 “하지만 이번 지시는 투기 근절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고 청와대 내부의 모순을 덮으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본인들도 믿지 못해 집을 움켜쥐고 있는 정책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해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 등을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뜻이다”라며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에 발끈하면 할수록, 그들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이 아니라 다주택 기득권이라는 사실만 더욱 선명해질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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