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가 서울경찰청장 재임기간 동안 집회시위로 인해 구속된 인원이 전임 청장들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2010~2013년)간 6명의 서울경찰청장 가운데 강 후보자의 재임기간 동안 집회시위 관련 구속된 인원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0년 이후 집회시위와 관련해 총 35명이 구속됐으며 전임 김정석 청장의 경우 강 후보자와 비슷한 재임기간 동안 집회시위로 구속한 인원은 1명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강경진압에 앞장서 온 인물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낙점한 것은 정부가 또다시 공권력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20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왜곡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 우익지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을 두 번째 소환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가토 지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취재 경위, 의혹을 제기한 보도 배경, 기사내용의 객관적인 근거 등을 중점적으로 캐묻고 있다.앞서 가토 지국장은 지난 18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 약 8~9시간에 걸쳐 조사받았다.이날 가토 지국장은 변호인 입회하에 통역인을 통해 신문을 받고 있지만, 1차 조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강 조사 차원인 만큼 지난번보다는 장시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여가량 파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증권가 관계자를 인용해 사생활 관련 루머를 보도했다.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박 대통령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려 한 혐의가 짙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세월호 유가족의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 반대에 가로막히면서 지도력을 의심받는 등 위기에 봉착했다.박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4시30분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세월호 사고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선정할 때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추천 몫 2인을 야당과 세월호 사고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의 의지대로 특검을 선정할 수 있게 됐지만 유가족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오히려 유가족은 새누리당이 아닌 자신들이 위원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이에 박 원내대표는 7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며 대책을 강구했다. 이 와중에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경기 안산 출신 소속의원 3명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보내 설득하는 작업까지 했지만 결국 유가족들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했다. 이로써 박 원내대표는 지난 11일에 이어 2번째로 합의사항을 관철시키지 못한 셈이 됐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7일에도 이완구 원
◇한남대▲산학협력부단장 및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신윤식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논란과 관련“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날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 선출직 의원들이 하고 있는 출판기념회는 탈세이고 법의 사각지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선출직 의원이나 로비를 받는 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들은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법의 사각지대 출판기념회 문화를 없애기 위한 법 조치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결렬을 비롯한 8월 임시국회,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편,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허심탄회한 입장을 드러냈다. ◆“방탄 국회 안할 것…與의원 영장실질심사 출석해야”그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 재합의안을 거부하고 재협상을 요구한 데 대해선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의 회의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합의한 합의문을 수용해주길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특검추천위원회 국회 추천몫 4명 중 여당 2명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일본 정부는 9월 내놓을 예정인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의 중간보고에 일본의 자위권 행사 전 주변 사태 시 미군에의 무기와 탄약 제공,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가능하게 하는 등 대미 지원 활동의 확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20일 보도했다.현재의 방위협력지침에 따른 주변사태법은 이러한 활동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7월 각의 결정을 통해 자위대 후방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현 주변사태법은 자위대의 후방 지원 활동 범위를 '후방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활동 내용도 급수·급유나 부상자에 대한 의료 제공 등만 인정할 뿐 "무기·탄약의 제공'과 '전투를 위해 발진을 준비하는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정비'는 후방 지역이라도 미군의 무력 행사와 일체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있다. 반면 새로운 정부 견해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제한적으로 용인하면서 타국이 "실제로 전투 행위를 하고 있는 현장"이 아니라면, 지원 활동을 실시하더라도 일체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무력 행사와 일체화 우려가 없는 곳에서만 지원 활동을 인정하는 현재의 틀을 고친 것이다.일본의 방침대로 방위협력지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최근 중국이 대일 강경 입장을 고수하지만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이 벌어진 해역은 평온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중국이 강경 대처에서 '살라미 전술'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분석했다.살라미 전술은 목표를 세분화한 뒤 하나씩 쟁점화시켜 해결하는 접근 방식을 뜻한다.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살라미에서 따온 용어다.2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중문 온라인판은 아키타 히로유키(秋田浩之) 편집위원의 분석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언론은 "중국의 이런 변화는 최근 중국 해경선의 주권 주장 행보가 현저히 줄어든 데서 가장 선명하게 보인다"면서 "올해 1~6월 중국 해경선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 해역에 약 40차례 진입해, 월 평균 6~7회로 알려졌으며 이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언론은 또 "작년 같은 경우 중국 해경선이 해당 해역에서 4시간 이상 머무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지만 올 들어 해경선 순찰 시간을 2~3시간으로 단축했다"면서 "중국 해경선이 해당 해역에서 머무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고 있다"고 전했다.이밖에 작년 중국 공무용 선박들이 일본 어선을 나포하거나 일본 순시선의 진로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실험용 에볼라 치료제 지맵(ZMapp)을 투여받은 라이베리아의 의료 종사자 3명이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고 라이베리아 관리들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의료 전문가들은 그러나 아직 이 실험용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경고했다.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에볼라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 숫자가 12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WHO는 그러나 에볼라 확산을 차단하는데 일부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지맵은 이에 앞서 미국 에볼라 감염자 2명과 스페인 선교사 1명 등 3명에게 투여됐었다. 미국인 감염자 2명은 회복 증세를 나타냈지만 스페인 선교사는 사망했다.라이베리아 보건부는 성명을 통해 지맵을 투여한 3명으로부터 현저한 회복 증세가 나타났다고 의료진이 밝혔다며 이는 회복을 향한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그러나 이것만으로 지맵이 에볼라 치료에 효과적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지맵이 에볼라 치료에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개발한 미 제약사는 추가 공급은 몇 개월 이내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현재로서 서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내 상장기업들이 중국 현지에 자회사를 속속 설립하고 있다.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중 연결총자산 순위가 높은 100개사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중국에 소재를 둔 자회사는 전체 해외 자회사의 27%를 차지했다.100개 업체의 중국 소재 자회사는 ▲2011년 말 521개 ▲2012년 말 578개 ▲2013년 말 737개 등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자회사는 1392개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미주 699개 ▲유럽 494개 ▲중동·아프리카 77개 ▲대양주 71개 등으로 나타냈다.지난해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한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전체의 76.2%인 1214개사 였으며, 이들 회사는 8751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었다.상장사 한 곳의 평균 자회사는 7.2개로 ▲2011년 6.4개 ▲2012년 6.7개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외 자회사가 697곳 증가한 반면 국내 자회사는 201곳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내 기업이 빠른 속도로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얘기다.금감원 관계자는 "2011년 이후 아시아지역 종속회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한중 자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연안 바다에 출현해 어업인들의 그물을 손상시키는 등 피해만 주던 '말썽꾸러기' 해파리가 중국에서 식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전남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다.20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안에 자주 출현하는 해파리는 보름달물해파리와 노무라입깃해파리 등이다.이들은 어선 조업 시 대량 유입돼 어구와 어망을 손상시키고 어획물과 혼합돼 선별에 따른 작업 시간을 지연시켜 선도 저하로 가격까지 떨어뜨리고 있다.여기에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이 해파리에 쏘이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과 동남아시아 연안에 서식하는 약독성 해파리인 숲뿌리해파리(Rhopilema esculentum)가 지난 2013년부터 무안 해역에 출현하기 시작해 6월부터 9월까지 어획되고 있다.갓 모양의 머리를 제거한 숲뿌리해파리의 다리는 ㎏당 1000원에 거래되며, 올해 무안 탄도만과 함평만에서 본격적으로 어획되고 있다.선별된 다리 부분은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약 150t이 염장 가공돼 ㎏당 7000원에 중국으로 전량 수출된다.올해 생산량은 500여 t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어업인들에게 부가적인 소득원이 되고 있다.해파리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LG유플러스의 14일 영업정지를 7일로, 8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76억1000만원으로 변경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앞서 올해 3월 13일 2기 방통위는 올해 1월2일부터 2월13일까지 LG유플러스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하고 14일의 영업정지와 8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SK텔레콤은 7일의 영업정지와 16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KT는 영업정지는 없으나 5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LG유플러스는 방통위 조치에 대해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시장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SK텔레콤과 비교해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LG유플러스는 이번 행정심판에서 "사건 사실조사가 정확한 표본추출 없이 가장 적발이 용이한 유통망과 지역 위주로 이루어져 과열주도사업자 선정 오류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사업자와의 벌점 차이에 비해 신규 모집 정지기간이 2배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과중해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미래부의 사업정지처분과 중복제재에 해당한다"며 "SK텔레콤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전남 목포에서 제주도를 해저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이 구상이 성사될 경우 서울에서 제주까지 고속철도를 이용해 2시간28분만에 갈 수 있게 된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건의로 내년 초 수립예정인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목포-제주 해저고속철도 건설계획안'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이 건설계획안은 전남 목포에서 해남과 보길도, 추자도를 거쳐 제주도까지 171㎞ 구간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제주 간 고속철 사업인 이른바 'JTX'는, 해남과 보길도까지는 다리를 놓고 보길도에서 제주도는 해저터널로 건설되는 방안이다.앞서 국토부는 올 1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한 상태다. 결과는 올 연말께 나올 예정이다.교통연구원이 2009년에 내놓은 '호남-제주간 해저고속철도 건설 구상'을 보면 해남과 보길도 사이에 18㎞의 다리를 놓고, 보길도에서 제주도까지 85㎞ 길이의 해저터널을 뚫는다.교통연구원은 연간 1900만명의 호남제주간 해저고속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예상 사업비는 16조8000억원, 설계기간은 2~3년, 공사는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올 연말까지 고속도로 및 국도 42개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2014년말까지 고속도로 2개 구간 71㎞와 국도·지방도(국가지원)·광역도로 등 40개 구간 313㎞를 확장·신설해 개통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상습 지정체 해소 및 교통사고 위험성이 줄어들고, 원활한 물류수송으로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속도로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냉정 구간 53㎞ 확장 개통되고, 동서6축 음성-충주 구간 18㎞가 신설된다.부산-냉정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통행속도가 약 20㎞/h(60→80㎞) 향상되어 남해선·중앙선의 지정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음성-충주 고속도로는 내년 개통예정인 충주-제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평택부터 제천까지 동서방향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게 된다.국도는 32개 구간 264㎞가 확장·개통된다.먼저 수도권에서는 경기 북부지역 동두천에서 의정부를 연결하는 국도3호선 27㎞ 전구간(장암-자금 8.1㎞, 자금-회천 12.6㎞, 회천-상패 6.2㎞)이 개통된다. 양주 덕정·고읍 택지지구 지역주민의 출퇴근 시간대 상습 지정체가 크게 해소될 뿐만 아니라 북부지역 기업들의 물류수송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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