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방탄국회를 동조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체포의 총알은 피할 수 있어도 국민 따가운 시선이나 법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이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절차에 당당히 임해야 방탄국회 비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언급했다.이군현 사무총장 역시 “세월호 참사는 국민 모두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새정치연합이 19일 밤 자정시각에 단 10일짜리 8월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사정정국 신호탄이라면서 야당탄압저지대책위를 구성, 불체포 기득권을 방패삼아 비리의혹 수사를 막으려는 것은 거대 제1야당 횡포”라고 힐난했다.이런 가운데 검찰은 여야 현역 의원 5명을 강제 구인하기로 했다. 이에 검찰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들을 급파한 상태.대상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이다.검찰이 이날 밤 12시까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22일 임시 국회가 열리는 까닭에 적부심에 의원이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를
▲최명희 강원 강릉시장은 22일 오후 5시30분 속초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환영연과 오후 6시30분 속초시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에 참석한다.
▲박전배(전 광주웅변협회장)·옥배(CBS 선교협력국장)씨 모친상, 정은승(전 서산콘크리트 대표이사)·송현섭(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씨 장모상, 박상훈(KBS목포방송국 기자)씨 조모상 = 21일 오전, 광주서구장례식장 2층 특1호실, 발인 23일 오전, 장지 전남 무안군 무안읍 도산선영. 062-383-4444
◇서기관 승진▲의회사무국장 정용배◇승진의결▲해룡면장 직무대리 유희성 ▲도사동장 〃 정영고 ▲건설과장 〃 하길호◇사무관 전보▲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회명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직무대리 최재기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승진▲민원지적과 유병주 ▲복지지원과 차영주 ▲환경미화과 정주희(이상 7급) ▲복지지원과 김수정(이상 8급)◇전보▲기획예산실 최진호 ▲기획예산실 이순희 ▲기획예산실 정길호 ▲문화공보실 김선희 ▲문화공보실 김광욱 ▲문화공보실 나중철 ▲총무과 조삼근 ▲총무과 문병호 ▲평생교육과 송영명 ▲세무과 서기수 ▲복지지원과 김민경 ▲환경미화과 김수관 ▲안전건설과 권창욱 ▲도시과 최진곤 ▲교통행정과 박용순 ▲시설지원과 이동춘 ▲의회사무국 김학영 ▲의회사무국 이경희 ▲보건소 박기숙 ▲문화의전당 김현옥 ▲복산2동 김희근 ▲북정동 김순정 ▲중앙동 김우찬 ▲우정동 김경수 ▲태화동 이명주 ▲다운동 김남희 ▲병영1동 김정희 ▲병영2동 이동찬(이상 6급) ▲기획예산실 이미경 ▲기획예산실 최민지 ▲문화공보실 박정흠 ▲총무과 김은하 ▲총무과 박현숙 ▲총무과 황보선 ▲자치행정과 정해권 ▲평생교육과 이승훈 ▲민원지적과 심명희 ▲복지지원과 김은정 ▲경제일자리과 김은주 ▲환경위생과 최영미 ▲환경미화과 권태우 ▲안전건설과 정지향 ▲안전건설과 최윤미 ▲교통행정과 조영철 ▲교통행정과 최우혁 ▲디자인건축과 최인숙 ▲디자인건축과 허상호 ▲의회사무국 윤선정 ▲문화의전당 이강기 ▲반구1동 강영호 ▲반구1동 권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나흘째인 21일 "무자비한 선제타격은 북침핵전쟁광신자들에 대한 우리 혁명무력의 정정당당한 최상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신문은 이날 '무자비한 선제타격은 정정당당한 권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도발자들은 얻어맞아도 할 소리가 없다"며 "일단 우리가 때리면 미국과 남한은 구실없이 얻어맞아야 하며 우리가 결심하면 침략의 크고작은 본거지들은 불바다가 되고 잿더미가 돼야한다"고 맹비난했다.이어 "바로 이것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대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입장이며 단호한 대답"이라며 "무자비한 선제타격은 북침핵전쟁도발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을 징벌하기 위한 정의로운 대응방식"이라고 강조했다.신문은 "핵무기는 더 이상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며 "우리는 핵과 전술로켓을 비롯해 도발자들을 일격에 쓸어버릴 무장 장비들을 완전무결하게 갖추고 있다"고 과시했다.그러면서 "미국과 남한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한반도정세가 오늘과 같이 첨예하고 긴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정면으로 도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오는 26일 미얀마 양곤에서 ‘미얀마 농산물의 품질관리 역량 증진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다.미얀마 상무부와 한-아세안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농산품 분야 전문가가 미얀마를 방문, 현지 관련 분야 기업인 및 정부인사 80~9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농산물 수입 허용 제도와 검역 절차, 한국 시장에 적합한 가공 식품 개발, 식품위생 관리기법, 유기농 인증 절차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진행한다.특히 ‘한국 시장에 적합한 가공 식품 개발’ 강의에서는 구체적 수출 상품화 성공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현지 참가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미얀마는 농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50%를 차지하는 대표적 산업이며 생강, 삼채 등의 농산물은 한국에서도 건강식품으로서의 인지도가 높아 한국인의 기호에 맞춘 상품으로 개발될 경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미얀마 농식품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미얀마의 농식품 개발 및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국과 미얀마 간 무역 및 경제 협력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인종차별철폐조약의 준수 상황을 점검하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인종이나 국적 문제로 차별을 부추기는 일본 내 가두선동 활동의 헤이트 스피치(증오 연설)는 폭력적이라며 일본 정부에 하루 속히 헤이트 스피치 규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일본 내 인종 차별 실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이에 앞서 유엔 인권규약위원회 역시 지난 7월 재일 한국인들을 겨냥한 헤이트 스피치는 차별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일본에 권고했었다.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문제를 다시 논의한 것은 인권규약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 대응이 미흡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회의에서 파키스탄 대표는 "인종차별적 시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추궁했으며 미국 대표도 "폭력적인 위협이자 있을 수 없는 표현이다.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에 조속한 규제를 촉구했다. 또 루마니아 대표는 인종차별을 금지시키는 새로운 법 제정을 촉구하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20일(현지시간) 한·미 군사훈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를 개최해 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거부했다.북한은 지난달 21일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한국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 문제를 논의할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었다.마크 리알 그랜트 유엔주재 영국 대사는 중국이 이날 북한의 안보리 소집 요구 문제를 제기했으며 다른 이사국들의 의견을 물었다며 단 한 나라도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 안보리를 개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은 안보리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오준 한국 대사는 "몇몇 이사국들은 한·미 군사훈련 문제는 안보리가 주목할 만한 의제가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중국은 한반도 상황이 완화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의 요구대로 안보리 회의를 여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가 부채 상환을 위한 새 채무 변제 계획을 세웠으며 이는 지난달 디폴트 상황에 몰아넣은 미국 법정의 판결을 피해 국내 채권자들 위주로 우선 상환하게 된다고 악셀 키실로프 경제장관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이를 위한 입법안은 아직 의회에 제출된 상태이지만 아르헨티나는 이제 300억 달러에 이르는 국가 부채의 신탁은행이었던 뉴욕은행과의 거래를 끊고 국내의 중앙은행을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키실로프 장관은 말했다.이러한 변화는 9월30일로 예정된 국채 보유자들에 대한 이자 상환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시되며 채권자들도 이에 대해 자발적으로 양해를 해왔다고 키실로프는 설명했다.이 같은 내용은 전날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발표한데 이어 재무장관이 설명하는 형식으로 공표된 것이다.하지만 이런 계획으로 디폴트를 헤쳐나올 것을 자신하는 키실로프 장관의 말과 달리 미국측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격렬한 항의와 법정 투쟁이 예견되고 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 고(故)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 옆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1일 유가족이 재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심경을 전했다. 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단식 3일째, 광화문광장에 비가 많이 내린다”며“유민 아빠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 단식 39일째.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지만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단식을 멈춰야 할 텐데 말을 듣지 않으니 걱정”이라며 “재협상이 유족들 동의를 받지 못했으니 가시방석”이라고 말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가 지난 20일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내용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새정치연합의 상황을 트위터를 통해 토로한 것이다.문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유족들이 지나친 것이 아니다. 유족들은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했다”며 “대신 특검이라도 괜찮은 분이 임명될 수 있게 하자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제21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임환수 신임 국세청장은 21일 "'애매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의 일부 행정편의적 과세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준법세정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국세청은 국민이 법에 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불필요한 세정 간섭을 없애고, 성실신고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의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부에 문호도 개방하겠다"며 "본·지방청 조직을 슬림화하고, 세무서의 현장인력을 확대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의 세정 여건에 대해서는 "세수확보의 기반이 되는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다"며 "세입예산 확보, 재정정책 일조, 사회투명성 기여라는 국세청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도 많다"고 설명했다. 세수확보 방안으로는 탈세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하는 비정상적 탈세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 정상화해야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속속 창업에 나서면서 신설법인이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베이비부머의 창업은 주로 음식, 숙박업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베이비부머의 잇단 창업이 이들 업종의 수익성을 더욱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된다. 창업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음식점 등은 수익을 내기가 더 힘들어지는 '레드 오션(Red Ocean)'으로 전락한다는 얘기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중 어음부도액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신설법인수는 8129개로 6월(7133개)보다 996개나 늘었다. 이는 199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후 가장 많은 것이다. 진수원 통화정책국 금융시장부 자본시장팀 과장은 "올해 들어 신설법인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 창업 열풍과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7월 전국 어음부도율은 0.21%로 한달 전(0.22%)과 유사한 수준을 이어갔다.진 과장은 "지난해 연중 전국 어음부도율이 0.14%였던 점을 감안하면 6~7월 어음부도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5개월 전 부도 처리된 인천 지역 업체의 500억원 어음이 지난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