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전북 군산시가 "쌀 수입 개방에 대비해 쌀 수출을 늘리겠다"며 맞대응에 나서 사면초가 상태인 농업 현실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21일 군산시는 "쌀 수입 전면개방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면서 "맞춤형 쌀수출 전략으로 해외 쌀 소비시장을 확대하고자 임피면에 110㏊규모의 쌀 수출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곳 시범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총 550여t으로 전량을 수출한다는 방침이다.그동안 군산쌀 수출은 95%이상이 군산시 대표 품종인 신동진벼로 이뤄졌으나 해외 마케팅 비용부담과 국가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군산농업기술센터는 올해부터 신동진을 비롯해 호품, 일미, 새일미 등 4가지 품종을 중심으로 시장에 접근해 해외 소비시장 다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국내쌀 수출1호 기록을 세운 제희미곡처리장 한건희 대표는 "본격적으로 쌀 수입이 시작되면 국내 쌀시장에 악영향은 불 보듯 뻔하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지속해서 해외쌀시장을 개척한다면 분명 승산은 있다"고 자신했다.이어 한 대표는 "지금껏 수출해온 경험에 의하면 해외에서 국내쌀의 경쟁력은 충분하다. 특히 저가쌀에서 최고품질쌀에 이르기까지 국가별 여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7월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 13만2095건으로 전년동월(10만7874건) 대비 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11만2205건)보다는 17.7% 증가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입주물량 증가와 월세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단독·다가구의 확정일자 신청 증가 등이 주 요인이다.지역별로 수도권은 9만2515건(서울 4만7630건), 지방은 3만9580건으로 각각 전년동월 대비 28.6%, 10.2% 증가했다.이 중 서울은 전년동월대비 38.7% 증가했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14.0% 늘었다.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전년동월대비 12.9% 증가(5만6518건)했고, 아파트 외 주택도 30.7% 증가(7만5577건)해 비아파트 주택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임차 유형별로 전세는 18.5%, 월세는 28.5% 증가했다. 거래량 산정시 월세의 경우 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는 포함하되, 순수 월세(무보증)는 집계에서 제외했다.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 순수전세(월세 제외) 실거래가격을 보면 서울 강남·성북, 경기 군포, 의정부 등의 지역에서 보합세를 나타냈다.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 유통을 차단한다. 정부는 2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안전관리 ▲제품사고조사를 위한 정보공유 ▲신고센터 연계 및 안전성조사 공동 수행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안전관리를 위해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관 통관단계에서 합동으로 불법제품 조사와 단속을 진행한다. 조사결과 적발된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통관 전에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시키거나 폐기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 부처는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제품 사고 조사를 위한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소방방재청과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표원 등이 협업을 실시한다. 소방방재청 및 경찰청 등은 국내로 들어온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국표원과 공유해 선진화된 제품안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센터와 국표원
[시사뉴스강신철 기자] 검찰이 1조9000억원대 기업어음(CP) 사기 및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현(65·구속기소)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현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회장은 충분히 투자자들에 피해를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에 막대한 손실을 가하는 길을 택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15년의 형을 요청했다. 현 회장은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옛 동양캐피탈) 등 상환능력이 없는 동양계열사의 CP 및 회사채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3032억여원을 가로채고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지시한 등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또 동양시멘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통해 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말로 구속 만기가 돌아오는 현 회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개학을 앞두고 수도권 광역버스 200여 대가 추입된다.국토교통부는 8월말 이후 수도권 지역 대학(148개)의 개학에 맞춰 광역버스 200여 대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지난달 광역버스 좌석제 대책 시행(7월16일) 이후 전반적으로 입석이 감소해 왔으나, 개학과 휴가시즌 종료 등에 따라 출퇴근시간대 이동수요가 증가(약 5000여명)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국토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35개 노선 89대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까지 총 66개 노선 203대를 증차할 예정이다.경기도 60개 노선 183대(서울↔경기 53개 노선 170대), 인천 5개 노선 18대, 서울 1개 노선 2대 등을 예상하고 있다.국토부는 버스 증차 등에 따라 교통체증이 심했던 서울 삼일로와 강남대로 등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의해 다음달 1일부터 일부 광역버스의 운행경로 및 회차방법을 변경하기로 했다.충분한 버스 공급력 확보 및 환승 시스템 등이 갖춰질 때까지는 탄력적인 입석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이용자 안전을 높임과 함께 대기시간 등 불편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25일부터는 출퇴근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개인 택배사업자 허가기준이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택배차량 증차를 위해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택배차량을 증차했는데도 차량부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증차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먼저 기존 자가용 택배기사 뿐 아니라, 택배업 종사를 희망하는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허가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면허경력·무사고경력·교통법규 위반정도로 변경하고, 택배업체와의 운송물량 계약 기간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7월말 현재 택배차량은 3만5000여 대다. 국토부는 택배 분야의 차량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만2000대를 증차하기로 했다. 이 중 1만여 대를 개인 택배사업자에 허가해 줄 방침이다.아울러 화물운송시장 내 지입관행 개선 및 택배업체의 투자확대 유도 등을 위해 택배사업자 대상 허가는 직영을 조건(차량 및 운전자 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으로 하되, 택배업체별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공공 금융기관이 장애인을 의무채용을 어기고 벌금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정무위원회 산하 11개 공공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률 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 9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냈다. 이들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낸 고용분담금액은 모두 28억313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개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1991년 도입됐다. 이 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원대비 3%, 기타 공공기관은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 범위에서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기업은행이다. 이 기관은 2010년 9841명의 직원 중 117명의 장애인 직원을 고용했다. 하지만 의무 고용 인원을 밑돌아 지난해까지 모두 12억8300만원을 납부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숫자가 많다 보니 부담금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공정위가 중앙아시아 2개국에 경쟁법 노하우를 전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2개국 경쟁당국 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을 주제로 한 연수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연수는 소수의 연수 참가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집중적으로 실시되는 맞춤형 연수과정으로 지난해 1차 연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우리 정부와 우즈베키스탄은 가스전 개발·발전소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구축·확대해 가고 있다. 또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대 투자 대상국이자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현재 250여개 국내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공정위는 "성장잠재력이 큰 중앙아시아 2개국에 한국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전수해 중·장기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카드업계가 온라인 결제 인증을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각적인 수단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체들은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을 위해 ARS,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 다양한 대체 인증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이달 23일부터 카드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대체인증 수단으로 ARS 인증방법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30만원 이상 카드결제를 이용할 경우 ARS를 공인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ARS 연결 후 생성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인증작업이 진행된다. 삼성카드는 오는 9월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폰 지문인식 기능을 활용한 앱카드 결제 시스템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중단에 따라 대체 인증수단으로 ARS 인증을 카드업계 최초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KB국민·롯데·비씨카드 등 나머지 카드사들도 이달 중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인증방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들 카드사가 도입하는 대체 인증 수단은 대부분 삼성카드와 동일한 ARS 방식 또는 휴대폰
[시사뉴스 김한나 기자] 중국어권 톱스타 청룽(60·팡스룽)의 아들 팡주밍(32)과 대만의 청춘스타 커전둥(23)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중국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청룽이 사과했다.청룽은 20일 홈페이지에 '비통(Heartbroken)'이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리고 "공인으로서, 그리고 그의 아버지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대신해, 그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아들에 대한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때 매우 화가 났고, 실망했다. 지금 가장 가슴 아파하고 있을 사람은 내 아들의 어머니일 것"이라고도 했다. 또 "팡주밍의 이번 일이 젊은 세대가 마약을 멀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청룽은 이 사과문에서 아들을 향해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은 네 스스스로 져야 한다"고 말하는 단호함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나는 너의 아버지로서 항상 너의 곁에 있을 것"이라며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전했다."여러분의 관심과 걱정에 감사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커전둥과 팡주밍 등 3명은 14일 베이징 둥청구 숙소에서 마약수사대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이들은 숙소에서 파티를
[시사뉴스 박철호 기자] 농구월드컵(8월30일~9월14일·스페인) 개막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회를 주관하는 FIBA(국제농구연맹)가 김종규(23·창원 LG)의 활약에 주목했다. FIBA는 21일(한국시간) 농구월드컵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24개 참가국 중 하나인 한국에 대한 전력 분석 기사를 실었다. 이들은 "한국은 이번 대회 언더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언더독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이기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적은 약자'를 뜻한다. 세계랭킹 31위에 불과한 한국의 고전을 냉정하게 예상했다. 한국은 D조에서도 가장 순위가 낮다. 이어 "한국이 다시 농구월드컵에 참가하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아시아선수권대회 때와는 다른 전력으로 월드컵에 참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는 지난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7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때 맹활약했던 김민구(23·전주 KCC)와 이승준(36·원주 동부)의 부재 때문이다. FIBA는 "아시아선수권에서 맹활약했던 김민구는 교통사고를 당해 출전할 수 없다. 이승준은 아킬레스건 수술 후 재활 중이다"며 "이들은 아시아선수권에서 20.6점 8.1리바운드 3.5어시스트를 합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21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조 추첨에서 결과 못지않게 관심을 끈 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의 행보였다.김세만 선수단장을 포함한 북한 대표단은 정장으로 의상을 통일한 채 오전 일찍 행사장을 찾았다. 북한 대표단이 모습을 드러내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은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카메라에 담으려 애썼다. 북한 대표단은 대체로 차분한 표정으로 체조 조 추첨을 지켜봤다. 추첨 결과를 두고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지만 소통은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행사장 전면에 마련된 대형 화면에 북한이 아닌 한국이 등재되는 전산오류가 나오자 직접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남녀 체조 조 편성이 끝난 오전 9시40분께 곧바로 자리를 뜬 북한 대표단은 축구 조 추첨이 임박한 낮 12시에 재차 행사장으로 돌아왔다. 북한 대표단은 체조와 축구 추첨 사이에 자신들의 출전 종목이 없자 시간을 쪼개 일부 경기장을 돌아보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축구 추첨을 마친 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급하게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모처럼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북한을 두고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들은 시종일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인천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20년 만에 아시아 정상을 노리는 한국 여자 배구가 조별리그부터 강한 상대를 만났다.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은 21일 오전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조 추첨에서 일본, 태국, 인도와 A조에 속했다. 세계랭킹 10위를 유지 중인 한국은 4위 일본과 12위 태국과 조별리그를 치르게 됐다. 하지만 일본과 태국이 같은 기간 이탈리아에서 진행되는 2014 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9월23일~10월12일) 출전할 예정이어서 아시안게임에는 2진급을 내보낼 가능성도 있다. 일본과 태국은 아직 아시안게임 최종 엔트리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여자배구는 각조 상위 4개팀이 8강전에 진출해 크로스 토너먼트 방식으로 순위를 가린다. 남자 대표팀은 무난한 대진표를 받아들었다. 남자 대표팀은 카타르, 카자흐스탄, 타이완과 A조에 묶였다. 남자 배구는 조 2위까지 8강에 오를 수 있다. ▲남자배구 조 편성 결과A조- 한국, 카타르, 카자흐스탄, 대만B조-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쿠웨이트C조- 이란, 인도, 몰디브, 홍콩 D조- 태국, 중국, 투르크메니스탄, 미얀마▲여자배구 조 편성 결과A조- 한국, 태국, 인도, 일본B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