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유조차를 운전하면서 기름을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반값에 판매한고 싸게 사들인 휘발유와 경유를 주유소와 화물차 운전사 등에게 판매한 장물 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A(42. 유조차운전기사)씨 등 10명을(절도)혐의로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반값에 기름을 사들인 B(45. 장물업자)씨를(상습장물취득 및 석유사업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또 장물업자로부터 기름을 구입한 주유소 대표 C(49)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장물업자 B씨는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주차장의 컨테이너에 1천ℓ 기름통 5개와 펌프 등을 설치해 놓고 유조차 기사들로부터 훔친 휘발유 7만ℓ와 경유 31만ℓ 등 모두 5억여원 상당을 싼값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유조차에서 빼돌린 휘발유나 경유를 시세의 반값에 사들이고 이를 주유소 등에 ℓ당 500원가량 싸게 팔아 2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훔친 기름을 싸게 파는 주차장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개월간 증거자료를 수집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인천=박용근 기자]새벽에 지나가는 커플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부평경찰서는 23일 A(22)씨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경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 앞을 지나던 B(25)씨와 여자 친구(21)를 보고 택시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집단폭행을 당한 B씨와 여자 친구는 각각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 3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 등은 폭행을 당한 B씨 커플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로에 던져 파손시키고 명품시계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 B씨는 경찰에서 "길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고 있는데 A씨 등이 택시에서 내리 던이 왜 싸우냐고 물었다"며 "그냥 지나가라고 하니 갑자기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 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피의자들을 쫓고 있다.
[인천=박용근 기자]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인 일명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에게 심리치료와 생계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2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인 A(29)씨에게 219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B(52)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또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인천지검은 피해자 A씨가 인천에 거주하는 것을 착안 이 사건을 수사한 성남 중원경찰서로부터 A씨가 B씨로부터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학대행위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 돕기에 나섰다.검찰은 A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도 할 예정이다. 인천지검은 올해부터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최근 '노동개혁'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표 주자인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별위원장이 23일 '맞짱토론'에 나섰다. 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으며 '노동개혁'을 주제로 1시간 동안 계속됐다. 이날 토론에서 새누리당 이 위원장은 "사회·경제적 위기 타개를 위해선 노동개혁밖에 없다"고 거듭 주장했고, 새정치연합 추 위원장은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특히 새정치연합은 쉬운 해고, 맘대로 해고를 가능하게 한다며 지적했지만 이에 새누리당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신중한 해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부터 "청년 실업률은 높고 성장은 둔화되고 불경기는 좀체 풀리지 않는다"며 "이런 사회·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개혁밖엔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개혁을 주창하는데 선결 과제가 노동개혁"이라며 "마지막 물꼬는 국회에서 터야 한다. 여야 간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3일 문재인 대표에게 “총선 불출마를 철회하고 부산에서 총선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달라”고 촉구했다.혁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문재인 대표는 먼저 혁신안 실천에 모든 노력을 다해 민생복지정당, 수권정당의 기틀을 닦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혁신위는 2007년 이후 당을 이끌었던 전 대표들의 결단도 촉구했다.혁신위는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김한길, 안철수 의원 등 전직 대표들은 분열과 좌절을 넘어 통합과 승리를 위해 살신성인을 실천해달라”며“당의 열세지역 출마를 비롯한 당의 전략적 결정을 따라달라”고 요구했다혁신위는 “계파주의와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당의 책임 있는 분들의 백의종군, 선당후사가 필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탈당, 신당은 최대의 해당 행위다”라며 “공개적으로 탈당 및 신당 창당이나 합류를 선언한 사람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복당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2분기 저금리 속 활발한 주택거래로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이어지면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도 크게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분기중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조달 규모는 36조9000억원으로 전분기(14조2000억원)보다 22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금융기관 차입금은 37조3000억원으로 1분기 12조7000억원 보다 24조6000억원 늘어나면서 3배 가량 많아졌다. 이는 집을 사기 위해 빌린 안심전환대출 등 장기차입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자금운용 규모도 지난 1분기보다 18조1000억원 늘어난 6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집주인이 집을 팔고 받은 돈이 금융기관 예치금 등으로 맡겨졌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예치금은 23조4000억원에서 32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자금운용에서 자금조달 규모를 뺀 자금잉여 규모는 1분기 29조6000억원보다 4조7000억원 감소한 24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쓰지 않고 남긴 여윳돈이 1분기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전체 규모가 축소된 것은 빚을 낸 가계가 산 신규주택 자금이 기업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경찰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택시, 콜밴기사들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관광시장 정상화를 위한 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221건을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국제공항 입·출국장 주변과 주요 관광지에서 적발한 택시·콜밴 불법행위 등 139건과 가이드자격증 없이 가이드역할을 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 기타 불법행위 82건이다.이번 단속은 메르스(중동호흡기중후군) 이후 위축된 관광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의 일환이다. 관광객 불편신고 중 12.8%를 차지하는 택시나 콜밴의 바가지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한다.우선 서울·인천관광경찰대는 합동단속을 벌여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인천공항과 서울·경기·인천을 오가며 정상요금의 2~10배를 챙긴 택시기사 12명을 사기혐의로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국내 화폐단위에 익숙치않은 중국인 관광객이 요금으로 5만원권 8장을 전달하자 그대로 챙겼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실제 운임은 6만8000원이었으나 이에 6배에 달하는 40만원을 그대로 받아 차액 33만2000원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면세점 운영특허권 신청이 오는 25일로 마감되는 가운데 1차 면세점 유치전에 참여했던 현대백화점 그룹과 이랜드 등이 입찰에 불참키로 해 관심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25일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22일)과 월드타워점(12월31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신세계 부산 조선호텔면세점(12월15일) 등 총 4개의 시내 면세점 특허 입찰접수를 마감한다.현재 서울지역 하반기 면세점 유치에 나선 기업들은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 등 기존 업체들을 비롯해 두산과 신세계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지난 7월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입찰에서 고배를 마신 4곳 중 2곳이 참여하면서 나머지 현대백화점과 이랜드 등의 참여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최종 입찰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두 업체 모두 면세점 1차 대전에서 받은 참패 충격으로 참여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반롯데 정서'와 독과점 여론 등을 무기로 면세점 업계 1위의 롯데를 상대하기에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리스크'가 정점이었던 이달 초. 면세점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독과점 기업과 '롯데=일본기업'이라는 악화된 여론과 주무부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트렁크 시신’살인사건 피의자 김일곤(48)의 범행을 재연하는 현장검증이 23일 서울 성동구 홍익동에서 진행됐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 성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김씨가 지난 11일 오후 2시 40분께 피해자 주모(35·여)씨의 시신이 든 SUV 차량에 불을 지를 당시의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볼이 깊게 파인 초췌한 행색의 김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당시의 상황을 담담하게 재현했다.현장은 취재를 위해 몰려든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폴리스라인을 발견하고는 주변에 자리를 잡고 선 시민100여명이 몰렸다. 곳곳에서 “끔찍한 일이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라는 탄식이 들렸다. 김씨는 지난 17일 검거 당시 복장 그대로였다. 얼굴을 가리기 위한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무기력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차량에서 내린 김씨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차량의 앞부분이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울산에서 훔친 뒤 갈아 끼운 차량의 번호판을 원래대로 돌리는 장면을 재연하기 위해서다. 김씨는 이어 차량의 뒷좌석 문을 열고 올라탔다. 미리 준비한 지퍼 라이터 기름을 시신이 있던 트렁크와 앞좌석 등에 뿌리는 시늉을 했다.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상은(66·인천중·동구·옹진군)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박 의원으로부터 8065만여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선주협회 관계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거나 하역업체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수수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박 의원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 아들 집에서 발견된 현금 6억여원 등을 합법적인 돈으로 판단하는 등 8억3000만원
[시사뉴스이상미 기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사진)의 다국적 팬클럽이 광주 지역 저소득 독거노인과 아동세대에 전해달라며 백미 9.5t(20㎏ 474포대·2913만원 상당)을 기탁해 왔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기탁된 백미는 유노윤호 주연 웹드라마인 '당신을 주문합니다'를 축하하기 위해 그의 다국적 팬클럽 등이 모금활동을 벌여 마련한 것이다. 이들은 총 35.938t의 백미 중 9.5t을 유노윤호의 고향인 광주시에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들은 지난해에도 유노윤호가 출연한 '야경꾼일지' 드라마 제작발표회 당시에도 쌀 화환을 기부, 광주 중증장애인과 새날학교에 지원하는 등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번에 지원된 백미는 광주 5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광주시아동복지협의회를 통해 광주의 저소득 독거노인과 아동세대에 전량 지원된다. 유노윤호 팬클럽의 한 회원은 "윤호씨가 고향인 광주시에 보내는 남다른 사랑은 팬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회가 되는대로 광주에 기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따져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23일 밝혔다.과실비율은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이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주요인이기도 하다.이번에 나온 어플리케이션은 속도위반, 급회전, 선진입 등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계산된 과실비율에 대해서도 산정 이유를 볼 수 있는데다 사고 상황별 과실 유형도 찾아볼 수 있다. 또 한번 검색했던 사고 유형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즐겨찾기 기능과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사고 유형을 알려주는 랭킹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은 일반인 용과 전문가 용이 별도 제작됐다. 전문가용은 보험사 직원들이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 책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구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고 검색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아이폰 애플스토어에서는 다음달부터 이용 가능하다.손보협회 관계자는 "교통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비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며 "다만 어플리케이션이 정한 과실비율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는 25일 정상회담을 갖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냉각 상태에 있는 중·일 관계 개선을 당부할 방침이라고 댄 크리텐브링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태담당 선임보좌관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크리텐브링크 선임보좌관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간 양호하고 안정된 관계가 미국에는 이익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크리텐브링크는 일본의 안전보장 관련법 제정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의)아시아 중시정책의 핵심적인 요소가 일본을 포함하는 동맹국과의 긴밀한 관계"라고 강조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안보법을 환영한다는 의향을 시 주석에 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한편 벤 로즈 NSC 전략홍보 담당 부보좌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관해 양국 정상이 기업비밀의 보호 등 폭넓은 이해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벤 로즈 부보좌관은 양국 간에 새로운 규범을 만들자는 공식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밝혀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선제공격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협정 서명은 없을 것으로 시사했다.앞서 뉴욕 타임스는 미·중 양국이 발전소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