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7일 오후 4시 30분 대전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에 참석한다.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우리 경제가 일본과의 경쟁에서 크게 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이 주목된다. 우리가 TPP 가입을 망설였던 이유가 중국을 고려해서인 만큼 1차 회원국에는 끼지 못했지만 TPP 가입에 최대한 노력하되, TTPP의 대항마로 꼽히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양자간이든 다자간이든 무역협정은 단순한 경제동맹을 넘어 국제정치와 안보 동맹을 함의한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및 일본이 이끄는 TPP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TPP 가입이 쉽지 않은 만큼 RCEP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익을 챙기는 동시에 이를 발판으로 TPP 가입의 추진력을 확보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6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TPP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한 일본은 역내 관세가 폐지되면서 중간재 수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대한 TPP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 지는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201
[창원=장용석 기자]경찰이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위증과 말맞추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경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주민이 경찰을 때린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경찰관이 '채증동영상을 본 후 참고인 진술을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찰의 위증·말맞추기 의혹을 제기했다.진 의원은 “주민 강모(41·여)씨는 2013년 11월19일 경찰이 송전탑 건설 현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도로에 대나무 울타리를 설치했고 경찰이 강씨를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황모(36·여) 경사가 발로 코를 맞았다고 주장해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진 의원은 “당시 함께 강씨를 제압한 공모(25·여) 순경이 목격자로서 1,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1심 증인신문과정에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 (채증)동영상 CD를 보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동영상은 보지 못했다'고 명확히 대답했지만 2심 항소심의 증인신문과정에서는 '동영상 CD를 본 후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그리고 “공 순경은 경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채증 동영상을 보
수면장애가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2014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수면장애(G47)’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2012~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피로감, 졸음, 의욕상실 등 경험‘수면장애’란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음에도 낮 동안에 각성을 유지 못하는 상태 또는 수면리듬이 흐트러져 있어서 잠자거나 깨어 있을 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수면장애’의 종류로는 불면증, 기면증, 하지불안증후군, 코골이 수면호흡증 및 기타 수면장애로 구분할 수 있고, 주요 증상으로는 불면증이 가장 대표적이다.연령별로 보면 80대 이상 진료실인원이 가장 높은 것(10.9%)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50대(8.4%), 60대(8.2%), 40대(8.1%) 그리고 30대(7.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4년 기준 30대 환자수는 47,736명으로 11.5%를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2014년 기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1.5배 많았다. 특히 30대 여성에서 연평균 증감률이 1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불면증은 잠들기 힘들거나, 잠은 들지만 자
‘제임스 딘 신화’를 만든 사진작가 데니스 스톡과 전설의 배우 제임스 딘의 운명적인 만남과 특별한 우정을 다루며 지금까지 한 번도 주목한 적 없던 순수한 모습을 간직한 스타 이전의 제임스 딘을 보여준다.시대를 바꾼 만남에 주목하다전설적인 잡지 ‘라이프 매거진’의 신인 사진작가 데니스 스톡은 기대와 달리 생계를 위해 스타의 가십을 쫓는 일상에 지쳐가고, 새 영화의 개봉을 앞둔 무명 배우 제임스 딘은 진정한 배우가 되고 싶은 자신의 꿈과 인기스타의 삶을 쫓는 현실 사이에서 방황한다.‘에덴의 동쪽’ 개봉을 앞둔 기자회견장. 제임스 딘은 자신이 사랑하던 여자가 인기스타와 결혼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마침내 제임스 딘은 데니스와 함께 전 세계에 자신의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라이프 매거진’ 화보 촬영을 시작한다.제임스 딘은 사망 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시대의 아이콘, 불멸의 청춘스타 등의 키워드로 대표되는 매력적인 존재다. 불꽃같이 짧았던 삶과 비극적인 죽음은 그의 인생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들었고 이후 그의 일대기는 마치 전설처럼 남게 되었다. 그러나 영화 ‘라이프’는 모두의 뇌리에 강하게 기억된 화려한 스타 제임스 딘이 아닌,
가을이 여물어가고 있는 10월의 길목에서 그림 한 점 감상하며 잠시 쉬어가는 것은 어떨까. 제 27회 회화제 정기전이 10월9일까지 서울시 서초구 한전아트센타 갤러리에서 열린다. 258여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무료전시회다. 개막식 성황리에 열려이번 전시는 10월2일 5시 개막식으로 시작됐다. 서초구청 앞에 위치하고 있는 한전아트갤러리는 내부구조와 조명시설 등이 고품질임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기 힘든 위치에 있어 감상객들의 발길이 뜸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화제의 정기전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내방객들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5시 정각에 개막이 선포되고 내빈 소개에 이어서 테이프 커팅을 했다. 송진세 고문과 장리석 화백의 축사에 이어 후원회장 강신한 수도권일보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다음으로 최광선 한국미술협회고문, 박용인 상형전고문, 박명인 미술평론가의 축사와 정의부 한국미술협회 고문의 건배제의가 있었다. 축하객 모두가 단체 사진 촬영에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번 전시를 총지위한 장부남 대표가 인사말 직전에 회화제 대표를 역임한 (故)강건호 대표, (故)이종선 대표를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예술의 가치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지난달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감때와 마찬가지로 여당의원들이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논란을 집요하게 부각시켰다.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질의에서 “아드님 문제로 소송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박 시장이 왜 과거에 시민단체활동을 한 입장에서 문제를 이렇게 풀까 의문”이라고 전제했다. 신 의원은 현역면제 판정을 받은 근거인 MRI촬영과 관련해서 “MRI가 맞다 주장하지만 세브란스 검사도 믿지 못하는 의사들도 있고, 여론도 있다”며 다시한번 공개 재신검을 권유했다. 이에 박 시장은 “이건 지난 시간에 걸쳐서 6번이나 국가기관이 문제 없다고 밝힌 사안”이라며 “무혐의 처분 내렸고, 국감장에서 병무청장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절차와 규정에 입각해서 국가기관이 검증한 사안”이라고 거부의 뜻을 밝혔다. 신 의원이 “의혹을 빨리 멋있게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며 재차 공개 재신검을 요구하자 박 시장은 “사실 그 당시(2011년 공개 재검신)에 저희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재검 요청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개검증을 했다”며 “(재신검에)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사회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은 올라가지만 지급요건은 까다로워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지만 올해 수준인 4만176원은 보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웃도는 것을 막기 위해 하한액을 낮췄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로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했다. 종전에는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10만여명에 이르는 경비·청소 근로자 중 해마다 1만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종료를 이틀 앞두고 6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호화생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TPP 타결과 관련 우리나라의 협정 참여 필요성에 대해 “우리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인 협정 내용이 나오면 정밀하게 분석해봐야겠지만 공청회 등을 거쳐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TPP 참여 시점에 대해서는 “관계당사자와 접촉하고 있지만 지금 어떤 조건으로 언제 하겠다는 것은 협상에 관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한계가 있다”며“다만 메가협정이 타결된 만큼 어떻게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공개된 협정문을 분석해 공청회든 각종 절차를 거쳐 TPP 참여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농협 비리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주목을 받았다. 최 회장은“여러 의혹들의 사실 관계를 떠나 저의 부덕으로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거듭 죄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 측이 검찰에 경남기업 자금 횡령 사건 및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 등에 대한 수사기록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홍 지사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 측에 수사기록 열람을 요청하며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홍 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경남기업 자금 횡령 사건과 성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증거 인멸 사건 등 두 가지에서 파생돼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에서 시작됐다"며 "윤 전 부사장 진술 및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및 보고서로 내부 자료와 기초 자료에 불과해 증거로 제출할 가치가 없거나 채택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오히려 재판만 지연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이어 "수사 초기엔 '성완종 리스트'가 유일한 단서였고 윤 전 부사장의 1차 진술은 수사 방향을 위한 내부 수사보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가 세월호 선체 내·외부의 손상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해양수산부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특조위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여덟 번째 정례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재 세월호의 조타기와 계기판 등 선체 내·외부의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해수부는 오는 8일까지 세월호 선체 조사를 위한 특조위의 협조 요청에 답해 달라"고 밝혔다.특조위는 전날 오후 해수부에 보낸 '세월호 선체 조사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을 진행 중인) 상하이샐비지의 인양 작업 계획에 따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세월호 선체 전부에 대한 유실방지망이 설치된다"며 "유실방지망 설치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수중 선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치 이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협조 요청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특조위는 "현재 설치된 3개의 잠수망 중에서 1개를 이용해 특조위 조사관이 세월호 선체를 직접 조사·기록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해수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특조위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확인되면 한화SC로 시작된 조사를 한화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를 비롯해 한진, 현대 등 5개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엄중 조치하고,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1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화SC는 (한화증권 외에) 다른 계열사와의 거래에서도 일감 몰아주기를 한 의혹이 있다. 확인되는 대로 제재하겠느냐”는 질문에“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증권이 한화SC를 통해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지는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산시스템통합(SI) 업체인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매출액 가운데 52% 정도인 2100억원 가량이 계열사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김 의원은 "한화SC는 한화그룹 경영권승계의 핵심"이라며 "일감 몰아주기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세금 한 푼 없이 수조원대의 상속·증여 및 경영권 승계의 수단이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에서 최초로 중국 국적의 여성 수상자가 탄생한 가운데 리커창(李克强) 총리, 전국 푸롄(여성연합·婦聯)이 축전을 통해 축하를 전했다. 5일(현지시간) 노벨상위원회가 투유유(屠呦呦·85) 중국전통의학연구원 교수 등 3명의 '2015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발표한 이후 리 총리는 투 교수 소속 전통의학연구원에 축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리 총리는 축전에서 "투 교수가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중국 과학기술의 진보와 전통의학이 국제사회에 한 기여를 전 세계에 알렸다"면서 "중국의 종합 국력과 국제영향력이 부단히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리 총리는 "중국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수많은 인원들은 묵묵히 헌신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고, 단결협력의 정신으로 과학의 최고봉을 향해 가면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중국 사상 첫 노벨 생리의학상이 여성 과학자라는 사실에 푸롄도 즉각 투 교수에게 축전을 보냈다. 푸롄은 축전에서 "투 교수의 수상은 중화민족의 영광, 특히 전체 중국 여성의 영광이라면서 푸롄은 전국 수억명의 여성을 대표해 열렬한 축하와 숭고한 경의를 전한다"고 전했다. 이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