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외부음식물 일체 반입금지 등 서울 시내 장례식장들의 불합리한 운영 행태에 제재가 내려졌다. 앞으로 서울 시내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 과일, 음료, 주류 등 비조리음식을 장례식장 측과 협의 없이 외부에서 들여올 수 있다. 또 밥, 국, 전류, 반찬류 등 조리음식 역시 사전에 논의를 통해 반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상주가 문상객을 접대하기 위한 음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국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 이용약관을 점검해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그동안 식중독 사고 예방을 이유로 외부에서의 음식물, 식자재, 음료, 일회용품 반입을 일체 금지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외부음식물 일체 반입금지 조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용자의 음식물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부분의 장례식장이 식당·매점을 운영하거나 임대 등을 통해 각종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례식장이 내부 식당 이용을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해당 조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줄이기 위해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할 경우 약값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병원의 악용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의 편법이 넘치다보니 정부의 대형병원 쏠림완화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2013년 대형병원에서 경증외래환자가 진료를 받았음에도 원래대로 약제비의 30%만 부담하도록 해주다가 적발된 건수가 16만752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은 8억3923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를 제지하거나 환수할 법적근거가 없어 현재까지 전액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남 김해의 한 종합병원은 지난 2년간 1만6463건(5719만원)이나 되는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부정발급하다가 적발돘다.천안에 있는 모 상급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부정발급한 건수가 3271건에 달했다.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분당서울대병원의 부당행위도 급증했다.의원실에 따르면 원외처방전에 경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구속)의 재판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 리(36)를 증인 신청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오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리는 패터슨에 대한 살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리를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리가 한국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사건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검찰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 있었던 패터슨의 친구 일부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또 2011년 이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박철완 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27기)를 재판에 투입한다. 박 부장검사는 공소유지를 맡은 중앙지검 형사3부와 함께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당시 패터슨을 체포한 미국 CID(미군 범죄 수사대)의 수사기록을 이 사건 재판 증거로 제출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첫 재판은 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이 사건 쟁점은 리가 범인이라는 패터슨의 주장이 인정되는지, 검찰이 재판부에 제시한 증거가 받아들여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산업을 선정한 뒤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 지정이 추진된다.국민경제자문회의는 7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보고했다.자문회의는 보고안에서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하지만 그동안 추진했던 기업·혁신도시, 각종 특별구역 등 다양한 지역발전 대책은 역량분산과 규제 문제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대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 중인만큼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 시스템을 체계화해 지역을 '창조공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창조공간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모여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지역을 의미한다.이를 위해 우선 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산업을 선정해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혁신센터와 협업해 기업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화산업을 제안하면 중앙정부나 지역발전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이다.중앙정부가 지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디젤차에 대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가는 한편 소유주들에게 사과할 예정이다.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7일 "국내 소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며 "오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뒤 국내 의심 차량 소유주들에게 우편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서한은 배출가스 조작 의심 차량 소유주 9만2000여명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판매된 문제의 EA189 디젤 엔진 장착 차량은 폴로(2635대), 골프(1만5965대), 제타(1만500대), 더 비틀(2986대), CC 2.0 TDI(1만4568대), 티구안(2만6076대), 파사트(1만8138대), 시로코 R-Line(885대), 골프 카브리오(490대) 등 9만2247대다.연식은 골프 2010년·2012~2013년, 티구안 2012~2015년, 파사트 2012~2015년, 제타 2011~2014년, 더 비틀 2013~2015년, 폴로 2013~2014년 등이다.편지에는 이번 사태로 실망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하고 자발적 리콜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이 내용을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아울러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반대도 결의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고영주 이사장 즉각 해임 ▲박근혜 대통령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 등 3개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해방 이후 우리 사회를 혼돈으로 몰고갔던 백색테러가 고영주 이사장의 입을 통해 재현되고 있다"며 "고 이사장은 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야당 의원들을 공산주의자로 낙인찍고, 사법부 내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등 극단적인 언사를 하며 우리사회를 혼란으로 몰고있다"고 질타했다.이들은 "이런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인식은 다양한 가치관의 존중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의 정책결정권자 자리에 이런 위험인사를 단 하루도 앉힐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관련, "국사학계의 90%가 좌익이라는 고 이사장의 극우적 인식은 바로 박근혜 정부의 역사 뒤집기 시도에 있다"고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폭력조직 '칠성파'의 부두목이 지명수배 6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강남 칼부림 대치사건'을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방배동의 한 카페에서 칠성파 부두목 정모(4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정씨와 닮은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해 정씨를 붙잡았다. 앞서 정씨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2009년부터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정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를 4일 오전 수사본부인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압송했다. 정씨는 지난 2009년 '강남 칼부림 대치사건'을 계획했던 인물로 꼽힌다. 2009년 11월11일 폭력조직 '범서방파' 조직원들과 칠성파 조직원들이 서울 역삼동 룸살롱에서 시비가 붙자 양측이 서로 '칼부림'을 계획했던 사건이다. 이들은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장소를 바꿔가며 전쟁에 대비했지만, 실제 강남 한복판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진 않았다.당시 범서방파에서 해당 사건을 계획한 인물로 꼽히는 범서방파 부두목 김모(48)씨는 지난 7월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삼성전자가 올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 surprise)'를 기록했다. 3분기 영업이익이 7조3000억원으로 시장 예상치(6조6000억원)보다 7000억원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바닥을 찍은 후 형성해온 'V자'형 실적 개선 추세를 이어갔다. 이같은 깜짝실적은 스마트폰을 이끄는 IM(IT·모바일)부문이 선전한 데다 디스플레이(DP)부문도 LCD 부문의 원가 개선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7~9월) 연결기준으로 매출 51조원, 영업이익 7조3000억 원의 잠정실적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전 분기 대비 매출은 5.07％, 영업이익은 5.8％ 각각 증가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매출은 50조원대 초반, 영업이익은 6조6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 4조605억 원으로 바닥을 찍은 후 지난해 4분기 5조2884억 원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영업이익은 ▲올해 1분기 5조9794억원 ▲2분기 6조9000억원 ▲3분기 7조3000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사업부문별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청와대가 7일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과 관련해 “한국사 교육의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다음주께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해 2월13일 교육문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참고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당시 박 대통령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길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사실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내용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교육부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인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이 관계자는 “이것이 청와대 쪽의 최종 입장이고 그 입장은 이후로도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언급한 '제도 개선책'이 교과서 검정 강화인지 국정화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 말씀에 토를 달지 않겠다”고만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결과를 조작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사실이 드러나 곤경에 처한 독일 폭스바겐의 마티아스 뮐러 최고경영자(CEO)가 6일(현지시간) 이 문제의 파장으로 향후 폭스바겐의 재무 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수 없어 모든 투자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뮐러 CEO는 이날 볼프스부르크의 폭스바겐 본사에서 열린 사원총회 연설에서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은 곧 이뤄질 것이지만 앞으로 재무 문제 등에 미칠 영향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뮐러는 이어 "모든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있다. 곧 필요가 없는 것은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이라고 덧붙여 2019년까지 5년 동안 신기술 개발 등에 총 856억 유로(약 112조127억원)를 투자할 계획도 재검토할 것임임을 시사했다.그는 또 배기가스 결과 조작 대상이 된 차량에 대해 부정의 대상이 된 차량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차량 자체의 혁신이 필요한 것도 있다"며 각국 교통 당국에 대응책을 제시, 승인을 얻을 계획이라고 밝혔다.폭스바겐이 배기가스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배출 결과를 조작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은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중국 위안화가 8월 세계 무역과 투자에 따른 자금 결제에 사용하는 통화로서 점유율이 일본 엔화를 처음 제치고 세계 4위로 올라섰다고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6일(현지시간) 밝혔다.금융기관 통신망을 운영하는 SWIFT는 이날 8월 통화별 결제 비중을 발표하면서 위안화의 점유율이 2.79%로 엔의 2.76%를 상회하면서 달러, 유로, 영국 파운드에 이어 '네 번째 국제통화'가 됐다고 전했다.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전역에 걸친 무역 결제에서 위안화를 사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은행이 무역에 따른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 발행액을 보면 1~8월 누계 위안화 비율은 9.1%로, 아직 달러의 80.1%와는 차이가 크지만, 유로의 6.1%와, 엔화의 1.8%를 웃돌았다.위안화의 도약은 경제 대국 중국의 위상과 '위안화 국제화'를 강력히 추진해온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내달로 다가온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을 구성하는 준비통화의 개정에도 영향을 미쳐 위안화의 편입이 한층 유력해졌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친박계와의 공천 갈등 국면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SOS를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선일보’는 7일자 기사에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김 대표가 이혜훈 전 의원을 만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관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자신의 입장을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이에 “생각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전 의원은 김 대표와 유 전 원내대표와 함께 과거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를 이끌던 핵심 3인방으로 통한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청와대와 친박계의 ‘유승민 찍어내기’ 사태 당시, 막판에 친박계와 청와대 편에 서며 유 전 원내대표를 몰아내는 데 사실상 동조한 바 있다. 이 사건 이후 김 대표와 유 전 원내대표의 정치적 관계는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편 김 대표는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해 “저는 이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정교과서를)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을) 전적으로
[시사뉴스 김기철 기자] 미국대표팀과 유럽을 제외한 세계연합팀의 골프 대항전인 프레지던츠컵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양 팀의 선수단은 7일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클럽 코리아에서 마지막 연습 라운딩을 한 후 오후 개회식을 치르고 다음날부터 4일 간의 열전에 돌입한다.세계 각지에서 온 선수단이 모두 모인 것은 5일이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들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동료들과 안부를 묻고 또 팀 멤버로서 호흡을 맞춰야 했다. 동시에 시차와 환경에 대한 적응도 끝내야 했다.6일에는 연습라운드를 개방하고 한국의 갤러리들을 처음 만났다. 미디어센터에서 취재진을 만난 선수들은 하나같이 대회 환경과 열성적인 골프팬들에게 깊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우승에 대한 열망을 숨기지 않았다.역대 전적 1승1무8패로 절대 열세인 인터내셔널팀은 반드시 우승을 하겠다는 각오다. 대회를 앞두고 경기수를 줄이면서 약팀에 유리하게 방식이 손질된 만큼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는 계산이다.세계랭킹 2위이자 인터내셔널팀의 주전력인 제이슨 데이(호주)는 "마지막 우승이 98년이니 꽤 오래 전이다. 경기 방식 변경으로 좀 더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죽기살기'로 경기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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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