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광주, 전남·북 지역 노사와 간담회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현장의 실천방안을 논의했다.이 장관은 "지역 노사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주·전남·전북 지역 대기업이 노동개혁에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지역 단위에서도 노사가 대화와 양보로 노동시장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2일 오전 9시 속초 국제관광정보센터에서 열리는 제20회 동북아지사·성장회의 미술 작품 전시회 개막식에 이어 오전 10시 속초 엑스포타워에서 열리는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막식, 오후 1시30분 양양 쏠비치호텔에서 열리는 제20회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오후 7시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20주년 기념 리셉션에 잇따라 참석한다.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2016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2.8%까지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20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제6회 대한상의 경영콘서트'에서 "2016년에는 대부분의 성장요소들이 올해보다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성장률은 2.8%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실장은 "한국경제는 2009년 금융위기와 2013년 유럽 재정위기로 두 차례의 저점을 형성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2016년은 중국 경제위기의 정도와 우리의 대응에 따라 한국경제가 장기 불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고 트리플 딥(triple-dip)에 빠질 수도 있는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2016년 기업들의 최우선 목표는 '생존'이어야 하며 리스크 관리의 정책적 비중을 높이고 초저성장 시대에 맞는 경영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경기하방리스크에 대비해 영업력강화, 비용절감 등 경영 내실화를 꾀하고 금융시장 경색가능성을 고려해 현금흐름 점검, 환율변동에 비탄력적인 매출구조 구축, 주력부문 핵심경쟁력 제고 등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준법정신 확산에 보다 힘을 쏟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세력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국립경찰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제7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는 원칙과 준법에서 출발하며 법의 권위가 바로 설 때 국민 사이에 신뢰가 자리를 잡고 진정한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이 가능해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제 경찰은 지난 70년의 성과를 토대로 보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국가 대혁신과 경제 재도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데도 법질서 확립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의 중추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범죄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의 골든타임을 수호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어린이, 여성,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안의 사각지대를 안전지대로 개선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갈수록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각종 금융사기와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일명 '부탄가스 테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이모(15)군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군은 이날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며 친구들과 담임교사에게 사죄했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이군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별도의 구형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이군 측 변호인은 이에 "이군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어른들과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변호인은 "요즘은 중학생들이 전학을 가려고 하면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너무 많다고 한다"며 "이군 역시 입시경쟁이 치열한 학교로 전학을 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존감이 심각하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이군은 중학교 때까지 반장선거에 나갈 정도로 잘 생활했지만 갑작스런 학업부진으로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느꼈다"며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주목 받으려는 심리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변호인은 아울러 "이군이 범행 장소로 빈 교실을 택한 것은 다른 친구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였다"며 "이군에게 범행의 습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21일부터 사법 사상 처음으로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61·사법연수원 15기)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난 1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변호사가 수행한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검사평가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지방변호사회가 조사한 결과를 대한변협이 취합한 뒤 '우수검사' 및 '하위검사'를 선정, 우수 검사의 경우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반면 하위 검사에 대해선 사례를 공개하는 동시에 해당 검사에게 평가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평가 자료가 인사에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법무부와 각 지방 검찰청, 대검찰청, 검사인사평가위원회 등에도 전달할 방침이다. 평가 주체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사와 공판 과정에 직접 관여한 변호사가 담당한다. 평가 방식은 ▲윤리성 및 청렴성(15점)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의 준수(25점)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15점)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15점)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행사의 설득력(15점) ▲친절성 및 절차진행의 융통성(15점) 등 총 6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변호사는 각 항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강신명 경찰청장은 21일 “경찰은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응답하는 것'이 경찰의 존재 이유라는 신념 아래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그간 경찰이 어려울 때마다 늘 손을 내어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경찰은 지난 70년 동안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아직 가야할 길은 멀고 이겨내야 할 난관도 적지 않다”며 “국민들은 날로 지능화, 흉포화되는 범죄에 맞서 경찰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청장은 “112 신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현장역량을 높여 나가는 한편 4대 사회악과 폭력범죄 척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여성 대상 강력범죄 근절을 위해 지하주차장 등 취약장소에 대한 범죄 예방활동을 확대하는 등 범죄억지력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각종 집회시위와 교통 현장 등에서 기본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법 집행을 통해 작은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잡고, 악성 사기범과 대포물건 등 서민을 울
[대구=정용석 기자]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의 최측근인 강태용(54)으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된 정모(40) 전 경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전 강태용에게 관련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포착됐다.21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정씨를 조사하던 중 "정씨가 압수수색 전 강씨 일당에게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대구경찰은 2008년 10월17일 조희팔 사건 수사에 처음 착수한 뒤 같은달 28일 조씨의 다단계업체 본사 서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31일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정씨가 경찰의 강씨에 대한 압수수색 전 관련 정보를 강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이에 경찰은 정 전 경사에게 기존의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를 추가해 22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씨는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검찰과 공조해 강씨와의 공모, 수사정보 유출 여부, 추가 연루자 유무 등을 집중 재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강씨의 처남 검거를 위한 다각적인 추적수사 실시 결과 해외 도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지난 19일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삼성전자는 21일 반도체 사업장 퇴직자들에 대한 질병 보상과 관련해 1차로 3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상신청과 서류제출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 이달 말이면 보상금 수령자가 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사람 가운데에는 반올림 제보자와 산재 신청자도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90여명이다. 이 가운데에는 협력사 퇴직자들도 포함돼 있다. 협력사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퇴직자들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보상 절차를 진행중이다.삼성전자 관계자는 "발병자와 가족들의 서류 준비와 독립적 기구인 보상위원회 심의 등에 시간이 걸린다"며 "변호사 또는 노무사 등이 직접 발병자를 방문해 서류 접수 등을 도와주고 있어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또 보상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권오현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 사과문에는 "발병자와 가족의 아픔을 헤아리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었으며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18일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무슬림 여성들의 얼굴과 손, 발을 베일로 가리는 것은 이슬람 법에 따른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파키스탄의 이슬람이데올로기위원회(CII)가 20일 판정했다고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전했다.마울라나 모하마드 칸 세라니 CII 위원장은 이날 이슬라마바드에서 회의 후 "여성의 얼굴과 손, 발을 가리는 것은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른 강제 규정이 아니다"라고 언론에 밝혔다.보수 성향의 CII가 이러한 판정을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세라니 위원장은 그러나 "도덕 규범에 따라 위협과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가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해 강제 규정은 아닐지라도 자발적으로 얼굴 등을 가리는 것을 권장했다.파키스탄은 신분증 발급을 위해 얼굴을 가리지 않는 사진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보수적인 가정에서 여성들이 신분증을 발급받은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CII의 이 같은 판정으로 이런 여성들이 신분증을 발급받은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파키스탄의 여성 운동가 파루자나 발리는 "성직자들이 자신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 것 같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창설 70주년을 맞은 경찰이 21일 총 423명의 경찰관에게 포상을 수여했다.경찰청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제70주년 경찰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기념식에는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관계자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국회의원, 전직 치안총수 등과 각계각층의 일반내빈 3000여명이 참석했다.강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찰은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응답하는 것'이 경찰의 존재 이유라는 신념 아래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안전과 질서는 경찰의 기본책무"라며 "14만 경찰은 국민이 부여한 그 숭고한 사명을 완수하고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뛰고 또 뛰겠다"고 다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경찰 홍보물 상영, 유공자 포상, 치사,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포상은 충북 옥천경찰서 이우범 총경과 경기경찰청 강력계장 변창범 경정이 녹조근정훈장을, 광주경찰청이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10명에게 전달됐다. 총 423명이 포상의 영광을 안았다.이와 함께 명창 오정해와 아이돌 걸그룹 레드벨벳 등의 축하공연과 경찰 개선복제를 처음으로 선보이기도 했다.경찰은 창설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미국 암협회(The American Cancer Society)는 여성들의 유방조영상(유방암 검진용 X선 촬영) 시기는 나이가 들어서 시작할 수록 좋고 되도록이면 적게 받을 수록 좋다고 발표했다.20일(현지시간) 미국의학협회 저널에 게재된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종전과 달리 정부 태스크포스팀의 권고 사항에 한발 더 가까이 간 태도변화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모든 여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받는 유방촬영 진단을 종전의 40세에서 45세에 시작해야하며 55세부터는 2년에 한번씩 받도록 권하고 있어 50세부터 격년제로 받기를 권하는 정부 안에 근접한 내용이다. 이는 모든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언제 검진을 받고 싶어하는지 개인 취향도 반영할 수 있고 유전적으로 유방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여성들은 더 세밀한 진단을 받도록 권하고 있다. 암협회의 리처드 웬더 박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유방조영상 촬영이 유방암 사망확률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라면서 40세 이하 젊은 여성들에게 이를 권하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40세 이하 발병률이 지극히 낮고 젊을 수록 오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영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여왕 엘리자베스 2세에게 자신의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의 중국 민요 앨범을 선물했다.20일(현지시간) 오후 영국 버킹엄궁에서 열린 비공식 오찬 행사 이후 시 주석 부부와 엘리자베스 2세 는 선물을 주고 받았고 시 주석은 펑 여사의 앨범 2장을 여왕에게 선물했다. 이밖에 시 주석 부부는 여왕에게 자수 작품, 자기 접시, 목각 장식, 우표첩 등을 선물했다. 여왕은 답례로 셰익스피어 소네트 모음집과 로열 크라운 더비의 촛대 세트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왕실이 세계 지도자들에게 자주 선물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왕과 남편인 필립공과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은제 액자도 선물 목록에 포함됐다.이날 시 주석 내외는 또 여왕과 함께 버킹엄궁에 소장된 전시물들을 관람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1986년 여왕의 첫 국빈 방중 당시 선물받았던 병마용 모형에 대해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국 왕실은 국빈 방문 중인 시 주석을 전례없는 최고 수준의 의전으로 환대하고 있다. 여왕은 특히 역대 영국 국왕들이 대관식 때만 타는 황금마차에 시 주석 부부를 태워 궁전으로 올수 있도록 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