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전주 대비 0.5%포인트(p) 상승한 36.8%로 나타났다. 지난주 0.6%포인트 오른 데 이어 2주 연속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0.5%포인트 하락한 59.8%로 조사됐다. 지난주 초반 민생 토론회 등에서 설 민생 안정 대책 발표, 91개 준조세 전면 검토 시사 등의 민생 행보로 지지율이 오르다, 목요일 강성희 진보당 강성희 의원 과잉 제압 논란 등으로 주 후반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최홍태 리얼미터 선임연구원은 "설 민생 안정 대책 발표, 91개 준조세 전면 검토 등 민생 행보를 이어오며 주 초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잇단 감세 발언으로 인한 세수 결손 우려와 강성희 진보당 의원 과잉 제압 논란으로 주 후반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20대(3.3%p↑), 60대(3.0%p↑), 30대(1.9%p↑)에선 오름세를, 40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천 국면으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각 당 출전자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에는 여러 변수가 조합된다. 공천을 통해 당의 쇄신 여부를 판단하려는 여론을 살펴야 하고, 정당이 지향하는 ‘방향’과 ‘도덕성’도 따져봐야 한다. 여야 모두 ‘시스템 공천’, ‘쇄신 공천’을 내세우지만 현실에선 당선 가능성도 중요하다. 치열한 경쟁만큼 공천 후유증은 필연적이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될 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당 주류가 아닌 현역인 경우 ‘물갈이’ 대상이 될까 전전긍긍한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신당 창당에 나서기도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대통령의 사람’이 얼마나 출마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원내에 국정을 뒷받침할 정권 주도세력 포진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용산 대통령실 참모 34명 출사표...강승규‧김은혜‧안상훈 등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모 가운데 수석비서관은 물론 행정관들까지 합하면 34명 이상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들이다. 대부분 현역 야당 의원 지역구보다는 수도권이나 대구·경북(TK), 부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회담·교류 업무를 담당해온 대남기구 폐지에 속도를 내며 한반도 군사적 정세 격화가 우려되고 있다. 급기야는 ‘전쟁’ 불사를 외치며 ‘남한=주적’ 북한 헌법 명기를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대다수는 이를 ‘허세’로 평가절하하지만 한반도 상황이 6·25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대미 노선 또한 전면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대북 위기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 ‘불변의 주적’ 헌법 명기·‘초토화’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1년 10월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는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도 2022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는 재협상을 제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까지 이런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야권이 7명, 우리 당 추천이 4명으로 7 대 4로 공정성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이런 규정은 그동안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등 재난과 관련된 특조위에서 유사한 입법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여야 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나란히 발표하며 총선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직접 저출생 해법을 제시했다. 여당은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둔 반면 야당은 개인 지원에 집중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출생은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들과 부모들의 현재의 문제"라며 이 문제가 부부간 육아 부담 격차, 대·중소기업의 격차 해소와도 연관돼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우선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에 통합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한다. 또 휴가 개정도 추진한다.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 출산휴가 1달 의무화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허용 ▲자녀돌봄휴가 신설(연 5일) ▲육아휴직 급여 60만원 인상 및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등의 정책이 담겼다. 기업을 상대로는 ▲육아기 유연근무 정착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보름만인 17일 공식 복귀하면서 "주어진 책임에 최선 다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해 벽두에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또 국민들이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복귀 일성을 밝혔다. 그는 "조금은 낯설기도 한 것 같고, 익숙한 것 같기도 하다"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의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 덕분에 다시 출근하게 됐다. 고맙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총선 인재영입식을 연다. 이 자리에서 4월 총선 승리 의지를 다지고 당내 통합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신공항 부지 방문 도중 김모(67)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 부위를 찔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지난 10일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왔다. 이 대표는 치료 기간에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의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경선 트랙으로 진행된다. 최소 7명의 현역의원이 공천 배제되며, 평가 방법에서 감점을 받는 현역의원이 18명에 달한다. 3선 이상 현역 중진의 경우, 최대 35%의 페널티를 받을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경선 트랙으로 진행되며 수도권 등에서 당원 20%, 일반국민 80% 비중으로 강남 3구를 포함한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5 대 5 비율을 적용한다. 다음주에는 전략지역, 우선공천지역, 단수공지역 기준이 정해질 예정이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첫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장은 첫 회의 후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공천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일간 접수를 진행한다. 공천 공고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간 이뤄질 예정이다. 접수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당비 90만원, 심사료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시스템 공천을 통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그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있는 '북반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족, 동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세비 전액 반납 등 정치개혁 카드를 잇따라 제시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슈 선점을 통해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비대위원장 취임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도를 구축해 '정치 개혁' 대 '반 개혁' 구도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지난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원래대로 해야 한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고, 우리 입장은 명백하다"며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금의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 지에 대해 여러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가 85일, 86일 남았는데 룰미팅도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뭘 기준으로 선택하실지 걱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과거의 민주당이었다면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시 세비 반납같은 정치개혁을 지금처럼 피하고 반대하지 않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권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해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조위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양곡관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가격의 하락으로 재정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야당의 단독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에 부쳤지만 이후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야권이 재추진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측의 요청으로 안조위에 회부됐다. 새 개정안에는 쌀 생산비용과 농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가격'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여당 의원들은 야권의 양곡법 재추진에 크게 반발해 안조위 중 퇴장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쌀 시장을 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면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 새로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 새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신년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해 기업과 지역주민, 학생 등과 이야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설계·디자인·후공정 기업과 연구개발(R&D)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고, 전기·용수 관련 인프라 건설,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로 이어져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며, 이렇게 되면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을 통해 전국 곳곳으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 주보다 하락하면서 양당 간 격차가 일주일 만에 오차범위 내로 다시 좁혀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40%에 근접하면서 지난해 3월 2주차(41.5%) 이후 지지율 최고점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1~12일(1월2주차) 전국 18세 이상 국민 1003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2.1%p 떨어진 42.4%, 국민의힘은 3%p 오른 39.6%로 집계됐다. 진보당은 1.8%, 정의당 1.7% 기타정당 5.7%, 무당층 8.7%였다. 1월 1주 차 조사서 7.9%포인트였던 양당 간 격차는 2.8%포인트로 줄었다. 1주 만에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좁혀진 것이다. 민주당은 광주·전라(13.9%p↓), 대전·세종·충청(8.6%p↓), 남성(2.2%p↓), 50대(5.9%p↓), 20대(4.9%p↓), 30대(4.3%p↓), 40대(2.8%p↓), 보수층(4.0%p↓) 등에서 하락했고, 60대(5.8%p↑) 등에서는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봐도 50대(5.9%포인트), 20대(4.9%포인트), 30대(4.3%포인트), 40대(2.8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4일 북한이 도발한 탄도미사일은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이라고 전해졌다. 1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오후 미사일총국이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싸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신문은 "시험발사는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전투부의 활공 및 기동비행 특성과 새로 개발된 다계단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들의 믿음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고 설명했다. 또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고 주장했다. 전날 우리 합참은 북한이 오후 2시55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발사했다고 알린 바 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27일 만이자, 올해 들어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신문은 "해당 시험발사는 주변국가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였다"며 "미싸일총국은 이번 시험이 강력한 무기체계들을 개발하기 위한 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