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정농단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이 특별사면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도 실시한다. 주요 인물로는 김 전 비서실장, 김 전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 됐다.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 재상고 포기 등을 통해 최근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자는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이다. 경제인은 5명인데, 그 중 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차 경선·단수지역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천을 위한 1차 경선·단수지역 총 36곳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현역의원 지역구 15곳은 모두 경선지역으로 분류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선지역 23곳, 단수지역 13곳 등 1차 경선·단수지역을 선정해 공개했다. 현역의원은 '여성·험지' 예외없이 전원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단수 공천을 받은 13명은 모두 원외인사다. 현역 경선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서대문구을에선 김영호 의원과 문석진 전 구청장이 맞붙고, 서울 송파구병에선 남인순 의원과 박성수 전 구청장이 경쟁한다. 인천에선 정일영 의원이 고남석 전 구청장과 연수을, 맹성규 의원이 고존수 전 시의원과 남동갑 공천권을 놓고 겨룬다. 1차 명단에 포함된 조오섭(북구갑)·이형석(북구을)·윤영덕(동구남구갑) 등 광주 현역 3명도 전원 경선을 치른다. 대전에선 동구 장철민 의원과 유성구갑 조승래 의원이 각각 황인호 전 구청장과 오광영 전 시의원을 상대로 지역구 수성에 나선다. 임오경(경기 광명갑)·김정우(경기 군포)·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 어기구(충남 당진), 김수흥(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총선 공천 부적격자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총선 공천 신청자 서류 심사를 마무리하고 부적격자를 가려낸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서류 심사를 해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도덕성이 좀 강화됐다. 그래서 한 두자리 숫자로 반려해야 하는 분들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410 총선 공천 신청자를 모집했다. 신청자는 총 849명으로 지난 21대 총선 공천 접수 때보다 202명 늘었다.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해온 공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적격자를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오늘 의결해야 되고, (부적격자 통보는) 즉각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며 "정중하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다. 신속하게 의결되면 바로 연락될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예민한 부분에 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 될 수 있게 해나갈 생각"이라며 "사실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도덕 기준을 좀 이렇게 강화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추상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설 특별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 등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이번 설 특별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사, 감형, 복권 안건을 상정하고 이번 설 특사 규모와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등 총 23곳 1차 경선지역 선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7차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친 특별사면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사건으로 처벌받은 형사범과 일상적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면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금품 비위나 음주 운전 등을 제외한 일부 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인 사면은 최소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전 실장은 2012년 총선·대선 전후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여권 지지 및 야권 비난 내용의 게시물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 밖에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정치권 인사도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경기도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올해 상반기 2000개 초등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 459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늘봄학교에 크게 만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때문에 늘봄학교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부모, 교사, 교장, 늘봄업무전담인력, 민간전문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4.10총선 이전과 이후는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정권 심판론 vs 586운동권 심판론, 국민 선택에 따라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 주류가 교체된다. 586운동권 심판론이 작동한다면 지난 20여년간 민주당과 진보정치의 주류였던 학생운동권 세대가 뒤안길로 사라지고 운동권 정치 청산을 주도하고 있는 한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여의도 정치의 상징으로 우뚝 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권 심판론이 민심을 얻는다면 특수부 중심 검찰 출신들은 국정의 뒷선으로 물러나고, 그 선두에 서있는 한 비대위원장의 앞날은 장담할 수 없다. 집권여당의 총선 승리를 견인해야 하는 한 비대위원장에게 이번 4.10 총선이 첫 선거 경험이자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 韓 ‘잘한다’ 과반 육박…2012년 박근혜 수준 여론 흐름은 나쁘지 않다. 새해 초부터 지금까지 발표되고 있는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한동훈 효과’는 확인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이 정치 행보를 본격화한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은 느리지만 다소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비대위원장 지지가 곧바로 국민의힘 지지로 이동하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성정당인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해 이른바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의 과제는 분명하다. 무능하고 무도하며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2년도 안 돼 나라를 이렇게 망친 정권이 국회까지 장악하면 국가시스템까지 망가뜨릴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 함으로써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며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연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반드시 금지시켜야 되지만, 여당이 반대한다"며 "그렇다고 병립형 회귀를 우리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역별 병립형은 지역주의 완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3일 4.10 총선 출마 희망자 면접을 시작하기 전 부적격 대상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10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중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이 시작되는 오는 13일 전까지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오늘부터 우선 추천, 단수 추천, 경선 지역을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하고,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서류 심사를 한다"며 "가능하면 면접 시작 전 부적격자에 대해 결정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그리고 몇명 정도가 부적격으로 정해졌는지 정도는 공개하되 굳이 명단까지는 공개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서 탈당 권유 이상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 '신 4대악' 가해자나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장 사무총장은 "명절 지나자마자 13일부터 면접이 진행될텐데 인원이 워낙 많아서 며칠이나 소요될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명계 인사들이 '새로운미래'를 공동창당했다.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인사들이 '새로운미래'를 공동창당했다. 그러나 제3지대 연대를 함께 모색했던 미래대연합의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통합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동 창당에 불참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비명계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은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로운미래'라는 당명으로 중앙당 공동 창당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당초 통합신당의 당명을 '개혁미래당'으로 정했으나 당원 미 지지자 공모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새로운미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 대표는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인 이 전 대표와 미래대연합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지도 체제는 당대표와 책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지도부 선출은 당대표에게 위임하기 했다. 당의 상징색은 '힘을 함께 합쳐서 큰 바다로 간다'는 의미를 담은 '프러시안 블루'와 새싹, 나무, 뿌리 등 생명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라이트 그린'으로 정했다. 당헌에는 ▲ 집단지도체제 및 소수자 보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올해 들어 4번째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2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군은 오늘 오전 11시경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순항미사일 세부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4번째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28일, 30일에도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과 28일 각각 서해와 동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30일에는 기존 순항미사일인 화살-2형을 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합참 "북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 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