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질적인 건설업계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견기업 KH그룹 계열사인 KH강원개발(주)이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과 완납을 요구하는 임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하청업체는 원청에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명무실 공사대금지불이행서 최초 KH강원개발과 J건설은 2022년 5월 25일 강원도 평창알펜시아 ‘기계 및 설비 보수공사 계약’(55억2,750만 원)과 ‘냉동기 냉각기 컨벤션 지붕공사’(8억2,500만 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KH강원개발과 ㈜엔오원건설은 같은 해 6월 27일 평창 알펜시아 ‘실내건축 및 철콘보수공사’ 라는 명목으로 165억원의 공사 계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J건설의 기계설비보수공사가 중단되면서 발생했다. 엔오원건설에 따르면 J건설은 기계 및 설비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지만, KH강원개발이 12월 중순까지도 자금이 풀리지 않아 결국 J건설은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고, 지속적인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J건설은 공사에 대한 모든 부분을 포기하고 엔오원건설에 위임하게 된다. 엔오원건설 측은 “KH강원개발의, 공사대금 지불을 신뢰할 수 없어 2023년 5월 25일 냉동기· 냉각기에 대한 지불확인서(8억2,500만 원) 및 미지급 공사대금 55억2,750만 원에 대한 공사대금지불이행서를 받고 재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엔오원건설에 따르면 KH강원개발로부터 공사비 일부만 받고 아직 미수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2023년 5월에 작성된 공사대금 지불이행서에 게재된 미납된 공사비와 지불날짜는 ▲1차 20억은 2023년 6월30일 ▲2차 20억은 2023년 7월 28일 ▲ 3차 미지급금에 대한 잔금은 2023년 8월 25일까지 지급받기로 명시되어 있다. 실제 입금된 금액은 7회에 걸처 53억2,500만원이 입금됐다. 하지만 엔오원건설은 “KH강원개발이 미지급된 공사대금 지불 날짜와 금액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공사대금 지불이행서 55억2,750만 원 중 현재 45억원 만 입금된 상황이고, 미수금 10억2,750만 원은 미지급 상황”이라 전했다. 여기서 “평창알펜시아 요청으로 제작한 기계장비값(보일러 등)을 합하면 총 받아야할 대금이 39억8,870만원” 이라고 주장했다. 엔오원건설 측은 “알펜시아 시설과의 요청으로 진행시켜 만들어둔 기계는 다 만들어졌다. 제작된 기계 비용은 총 29억6,120만 원으로 상당히 고가이며, 기계 현장에 맞게 특수성으로 지정된 거라 갖고 다른데서 판매도 못한다”며, “기계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80% 정도 완료된 상황으로 당초 현장가서 기계 교체만 가지고 오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것인데, 실제 공사를 진행해 보니 기계 교체 및 다른 배관들까지 모두 교체해야 했다”고 말한다. KH강원개발이 ㈜엔오원건설 측에 보낸 내용증명에 보면 10억2,750만원의 미수금이 남아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기계장비(보일러등) 제작 비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KH강원개발 알펜시아 시설안전본부장은 미납금액에 대해에 대해서도 10억 원이 맞지만 공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5억 원의 지급의무만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실제로 공사가 안 된 금액이 한 5억 얼마가 있기 때문에 전체 10억 나갈 것 중에 이거는 현장 조사 했는데 공사가 안된 것이 확인됐다”며, “올해 1월초 공사가 완료가 안 돼서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엔오원건설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일러 지열 항목 중에 보일러가 6개가 설치돼야 되는데 현장에는 전혀 설치가 되지 않았고 기계도 없었다. 그래서 시험 가동까지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시설과의 요청으로 기계를 29억 넘게 제작했다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알펜시아측에서 기계 제작을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고, 서류도 남아 있지 않다. 도리어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물어봐달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엔오원건설 측은 “당시에 저희들 협력업체들하고 회의할 때 시설과 담당자들이 언제까지 어떤 자재가 들어가야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기계를 제작해달라는 내용의 고정 서류가 다 있다”고 말했다. 비자금 조성 의혹...하청업체만 책임 또 하나의 문제는 KH강원개발 측이 공사대금 미지급 사유를 엔오원건설의 국세청 채권압류를 들고 나오면서 발생했다. KH강원개발 측은 “자금사정 때문에 늦었지만, 공사미수금을 계속 차수별로 나눠 작년 1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53억 2,500만원 공사대금을 지불하였지만, 엔오원건설이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한 KH강원개발의 채권에도 압류가 들어와 현재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완납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KH강원개발 시설안전 본부장은 “지금 채권 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엔오원건설측에서 압류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돈을 내줄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중 지급이 된다며, 국세 체납해결 관련 현재 공문까지 보낸 상태”라 전했다. 실제 KH강원개발은 지난 2월 말 국세체납과 하도급업체 공사비 미지급 등의 문제 해소와 현재 KH강원개발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소송을 면책을 요구하며 해결을 못할 시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엔오원건설은 미납세금 발생 사유에 책임 및 납부의무는 전적으로 KH강원개발에 있다는 입장이다. 체납세금 자체가 KH강원개발의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부과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엔오원건설 측은 “165억원 규모의 평창 알펜시아 보수공사 계약은 KH강원개발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명분상의 계약이었다”며 “국세청 채권압류는 KH강원개발로부터 수령한 금액 일체를 KH강원개발이 지정한 제3업체 여러 곳으로 자금을 분산 및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발생된 세금”이라 밝혔다. 그는 “KH강원개발의 요청으로 약 59억 원 상당의 자금을 돌려주었고,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해 이중 27억 원에 대해 자금세탁으로 인한 부가세 및 추징금까지 나오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KH강원개발의 요구에 의해 피해를 본건 엔오원건설인데 영세업체의 공사미지급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방편으로 국세청 채권압류 통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분개했다. 한편 KH강원개발 측은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해 “관련 사실을 모른다”는 입장이다. 폭행 당했다 vs 폭행한 적 없다 엔오원건설 측 B임원이 공사대금 미수금 관련 해결을 위한 자리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KH강원개발 측으로 나온 A씨를 정식으로 형사고소에 들어가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엔오원건설 측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오후 1시경 KH강원개발에서 알펜시아내 인터컨티넨탈호텔 1층 보드룸에서 협력업체들과 미수금 문제 관련 미팅 자리에서 KH강원개발 관계자 A씨는 엔오원건설 B 임원 앞으로 다가가서는 오른발을 들어, 앉아 있는 B임원의 왼쪽 허리쪽을 발로 밟고 오른쪽 주먹으로 B임원의 왼쪽 턱을 가격했다는 것이다. 해당 B임원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A씨는 “경찰에게 자기는 때린 적이 없다며, 발로 의자 쪽을 살짝 걷어차고 나에게 다가오는 B임원을 살포시 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폭행을 당한 B임원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폭행을 당했고, 계속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느냐”며 반문했다. 이어서 “회의에 참여한 협력업체 쪽에서 폭행을 본 목격자가 소수이고, 본 사람도 공사비 이야기가 혹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지 당시에는 못 봤다고 말했는데, 차후에는 때리는 걸 봤다”고 말했다. B임원은 “폭행을 당한 다음날 두통과 안면통의 증상과 장시간 코피를 쏟는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B임원이 예의 없이 행동해서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찬 것은 맞지만 폭행을 가한 적은 일절 없었으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폭행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경찰관들도 폭력 행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말 턱을 맞아서 통증이 느껴졌다면 다음날 대구에서가 아니라 강원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냐며, 지금 짜 맞추기를 하는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측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엔오원건설 측에서는 상해 관련 대구 동부경찰서에 형사고소가 들어간 상황이다.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이를 해결을 위한 공개된 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의혹은 원청사의 갑질로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모두 14일 공천 막판에 불거진 악재에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조기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 공천을 취소했고, 국민의힘도 충북 청주상당 공천이 확정된 5선의 정우택 의원과 대구 중남구 후보 도태우 변호사 공천을 취소했다. 4·10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이례적으로 3명의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수도권 위기론’과 ‘중도층 여론’을 고려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밤 서면 공지를 통해 “강북을 정봉주 전 의원 목함지뢰 피해용사에 대한 거짓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의원은 비무장 지대(DMZ) 목발 경품 막말 논란이 재조명되자 피해 군인들에게 사과했다고 했으나 하루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 전 의원은 2017년 7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에 대해 패널들과 대화하던 중 “DMZ(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는 2015년 경기도 파주 DMZ(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전을 하던 우리 군 장병 2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로 다리와 발목 등을 잃은 사건을 조롱한 것으로 의심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정 전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사자께 유선상으로 사과했다”고 했으나 사고 당시 다친 장병들이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커졌다. 여기에 가정폭력 의혹과 “국가를 참칭하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자가 김정은 집단”이라며 “대한민국 심장부 종로에 똑같은 집단이 지금 똬리를 틀고 있다. 이것이 조계종의 현주소”라고 발언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공천이 취소됐다. 국민의힘도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도 변호사 공천을 이날 밤 취소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도 변호사는 5·18 폄훼 논란으로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린 후에도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며 공천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 부분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충실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도 변호사의 논란 발언이 알려진 뒤에도 공관위는 도 변호사 사과에 진정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공천을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태극기 집회에서 노무현,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극단적 발언을 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당내 수도권 총선 후보 중심으로 사퇴론이 커지자 결국 공관위가 공천 취소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돈 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진 충북 청주상당 정우택 의원 공천도 취소했다. 정 의원의 경우 지난달 중순 한 언론이 ‘돈 봉투 수수’ 의혹 제기해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이 한 남성으로부터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정 의원은 돈 봉투를 곧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공관위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정 후보의 공천을 확정했다. 하지만 정 의원 보좌진이 돈 봉투를 건낸 남성 가족에게 전화를 해 “돈 봉투를 돌려받고 후원금 계좌로 넣었다”고 인터뷰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다시 보도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결국 14일 공천 취소를 결정하면서 “정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2년~2032년)'을 보고한 보고서에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을 위해 오는 2032년까지 89만4000명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청년·여성·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취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5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지난달 고용동향을 토대로 주요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고용정보원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2년~2032년)'을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2032년까지 최대 89만4000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추가 유입될 필요가 있다는 전망이 담겼다.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쇠퇴 등 산업구조 전환으로 취업자가 늘어나는 업종과 줄어드는 업종이 보다 뚜렷해지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공급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돌봄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보건복지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업 등 서비스업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여성·중장년 등 '잠재 인력'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10만개까지 확대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 등 디지털·첨단분야 훈련과 '재학-구직-재직'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중장년도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고용 기반을 조성하고 전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유연근무제 컨설팅·인프라·장려금 지원 등을 활성화하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지원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관련 컨설팅과 대체인력 등을 제공하는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이 입국하는 만큼, 이들이 적기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서 발급과 체류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따라 3만1000여명이 직무전환을 완료했고, 올해는 석탄화력발전·자동차 산업 모니터링 실시 등 일자리 위험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한편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3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역대 2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등 정책과제를 발굴해 오는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일자리TF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금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22도까지 올라가며 포근한 봄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이날 강원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포근하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클 것으로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3~22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5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8도, 청주 3도, 대전 1도, 전주 2도, 광주 3도, 대구 3도, 부산 6도, 제주 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3도, 수원 16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청주 18도, 대전 16도, 전주 17도, 광주 19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제주 15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강원산지와 그 밖의 경상권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오늘 오전까지 인천, 경기서해안과 충남북부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오전부터 밤까지 동해중부 바깥 먼바다와 동해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에는 바람이 시속 30∼50㎞(초속 9∼14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광주·전북·영남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호남지역 올해 첫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남의 교통과 산업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정신으로 우리 정부도 전남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호남은 지금 미래산업의 전진기지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며 "이에 맞는 발전 방안을 찾아서 속도감 있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남의 생활권을 확장하고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통인프라 확충"이라며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약 2조6000억원을 투입해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항 자동화항만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주요 항만 등은 이미 전 영역에서 자동화 항만을 운영한다"며 "광양항에서 추진 중인 7000억원 규모의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통해 물류를 효율화시키고 핵심장비 국산화로 관련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했다. 고흥을 기점으로 한 우주산업 발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고흥발사체 특구에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원활하게 상업적 발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50여 만평에 달하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에 신속한 건립을 위해 예타 면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순천의 경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해 2차 전지와 콘텐츠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을 위해 1200억원을 투입해 가공 연구개발(R&D) 수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남의 관광사업과 문화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전남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남의 인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육의 품질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광양,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을 비롯한 7개 기초단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호남 지역과의 개인적 인연도 소개하며 호남에 애정을 갖고 있다는 점을 거듭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광주에 근무하면서 주말이면 호남지역 전체를 많이 둘러보고 살폈다. 그리고 많이 정도 들었다"면서 "2005년에 광주에서 떠날 때 전별사를 다 읽지 못할 정도로 호남에 많은 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에는 2022년, 2023년 2년 연속으로 5·18 기념식에 모든 정부 구성원들과 함께 참석했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목포 전국 체전을 비롯해 수시로 호남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중앙지방협력 회의를 해 보면 중앙 정부와 우리 지방 광역 정부는 그야말로 정치 진영이니, 당이니 이런 거 없이 정말 민생을 위해서 아주 잘 협력해서 일하고 있다"며 "특히 중앙과 전남과의 협력 체계는 아주 공고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전남에 한 번 오고 안 올 것도 아니고, 앞으로 민생토론회를 전남에서 또 여러 차례 개최할 것"이라며 "오늘 토론에서 완결짓지 못한 부분들은 계속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진행해 다음번에 올 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4·10총선 공천 경선에서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친명계 원외 인사에게 패해 줄줄이 탈락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9차 경선 11곳, 10차 경선 4곳, 전략선거구 2곳 등 총 17곳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안산갑에서는 친문계 핵심 전해철 의원이 친명계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패배했다. 전 의원은 현역 평가 하위 20% 득표율 감산이 결정적이었다. 안산갑은 이른바 친명 자객출마 논란이 일었던 지역구다. 양 전 위원은 경기 안산갑 출마를 위해 경남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을 사퇴했다. 양 전 위원은 비명계 의원들에게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비명계를 부르는 멸칭)'이라고 발언해 당으로부터 ‘당직 자격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외에 경기 부천병 경선에서 현역 김상희 의원은 당대표 특별보좌역인 이건태 변호사에, 신동근 의원은 인천 서병 경선에서 모경종 전 당대표실 차장에게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 ‘올드 보이’들도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에 승리하며 국회 귀환을 노릴 수 있게 됐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서 현역 윤재갑 의원을 제쳤다. 정동영 전 의원은 전북 전주병 경선에서 현역 김성주 의원을 눌렀다. 선거구 조정으로 현역 간 대결이 벌어진 서울 노원갑 경선은 우원식 의원이 고용진 의원을 이겼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늦추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이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그걸 또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 늦추자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고, 또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외부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이걸 놓고 1000명·500명을 가지고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느끼실 때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의 현실은 필수의료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 국가가 '배분의 문제기 때문에 의사 수하고는 관련 없어요'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부의 몫이며, 정부가 당초 발표한 2천명 증원 규모는 협상 테이블에 오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명확히 한 것이다. 장 수석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사직서 제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의료법에 따른 원칙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대 교수님들이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집단사직이라든지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걸로 나가면 의료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위반이 되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마지막으로 2월29일까지 복귀해달라는 최종 노티스도 했음에도 안 돌아간 거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는 것"이라며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물론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큰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며 "다만 버텨주고 있는 의료진과 간호사가 (사태가) 장기화하면 소위 말해 '번아웃'이 온다. 그 부분을 정부는 가장 걱정하고 있으며, (근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가져가기 위해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PA(진료지원) 간호사, 군의관·공보의를 비롯한 대체인력 보강, 병원별 환자 수요관리, 현장 의료진 번아웃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수석은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의료수가 인상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2022년도 수지를 보면 수입이 88조원, 지출이 85조원 정도로 3조원 정도 남고, 그동안 적립금이 현재 27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2028년까지 10조원 플러스 알파를 지출하겠다고 해도, 적립금 27조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 사이 의료개혁을 보면 과도한 의료 지출이나 비급여를 줄이는 대책이 병행돼 있다"며 "건보료를 올리지 않아도 지속 가능하게 이 플랜을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도권 전철 1호선 경인선 인천행 전동차 3대가 잇따라 불이 났다.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승객들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1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52분께 "중구 북성동1가 인천역에서 불이 났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기관사 등은 운행 중 불이 난 전동열차 2대(K223호·K225호)를 인천역 3개 선로 중 3선과 1선에 각각 정차한 뒤 비치된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 이 불로 해당 열차 2대의 하부에 있는 필터 저항기 총 3기가 일부 타는 등 3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승객 1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정차 중인 열차에서 연기가 조금 피어오르고, 차량 하부에서 열이 감지되는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등 인력 77명과 장비 27대를 동원해 이날 오전 2시20분께 모든 상황을 종료했다. 이어 같은날 오전 1시6분께 "동구 창영동 도원역에서 불꽃이 나고 터지는 소리가 났다"는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이 접수됐다. 인천행 마지막 열차였던 K277호가 도원역에 진입한 순간 열차 상부에서 '퍽' 소리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사 등은 도원역 4개 선로 중 1선에 해당 열차를 정차한 뒤 화재 진압을 실시했다. 승객 7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열차 상부에 있는 팬터그래프 지지대 '애자'가 일부 단락되는 등 소방서 추산 1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정차 중인 전동차 지붕에서는 소량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등 인력 46명과 장비 16대를 동원해 같은날 오전 2시20분께 모든 상황을 종료했다. 소방당국은 인천역과 도원역에서 각각 발생한 전동열차 화재 모두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3대 다 설계 임계치를 초과한 순간적인 고압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3만명 가까이 늘며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38만명)보다 증가폭은 둔화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9000명(1.2%) 늘었다. 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를 기록한 셈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5000명) 증가폭을 키운 후 올해 1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갔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7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6만7000명, 70세 이상 15만7000명, 75세 이상 8만8000명 늘었다. 50대와 30대에서도 각각 8만4000명, 7만1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40대와 20대 취업자는 각각 6만2000명, 2만9000명 쪼그라들었다. 40대 취업자는 2022년 7월부터 1년 8개월째, 20대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1년 4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6만1000명 감소하며 16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다만 고용률은 46.0%로 전년보다 0.5%p 올랐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1.6%로 전년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p 오른 68.7%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다. 지난달 실업자는 91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5000명(2.8%) 늘며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2%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56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8만3000명(-1.1%) 감소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러시아에서 한국인 한 명이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1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사법 당국을 인용해 한국 국적의 백 모(53)씨가 간첩 혐의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포됐다고 전했다. 매체는 백씨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등록된 관광업 관련 회사 창업자 겸 총책임자이며 같은 도시 시내 호텔에 거주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한국에서 종교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사법 당국도 "백씨는 자신이 독실한 종교인이라고 밝혔고, 재판 전 구금된 레포르토보 구치소 측에 한국어로 번역된 종교 서적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러시아에서 한국 국적자가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타스에 따르면 백씨는 올해 초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로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포됐다. 그 뒤 지난달 말 수도 모스크바로 이송됐으며 현재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 중이다. 레포르토보 구치소는 스탈린 시절 반대파를 숙청하는 본거지로 악명 높았던 곳으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간첩 혐의로 구금된 곳이기도 하다. 레포르토보 법원은 이날 백씨의 구금 기간을 오는 6월15일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사법당국 관계자는 타스에 "간첩 사건 수사 일환으로 작전 수색 활동을 진행하던 중 한국인의 신원을 확인해 체포했다"고 언급했다. 또 "형사사건 조사 과정에서 백씨는 대화 상대에게 연락한 뒤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하고, 메신저 중 한 명을 통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는 이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전달하기로 돼 있었다"고 발언했다. 백씨가 체포된 뒤 법원이 구금을 위한 예방 조치를 취했으며, 백씨에 대한 형사 사건 자료는 '일급비밀로 분류돼 있다고도 했다. 타스는 레포르토보 구치소 체포 기한 연장 결정 일부를 인용해 백씨가 전과가 없는 대한민국 국적의 53세 남성이라고 밝혔다. 결혼을 해 어린 자녀를 둔 그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관은 체포 사실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구체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4·10총선 선거대책위원회을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 나경원·안철수·원희룡·윤재옥 4명 등 공동 선대위원장 '5인 체제'로 구성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수도권 승리가 절실하다"며 "서울은 나경원(서울 동작을) 후보, 경기는 안철수(경기 분당갑) 후보, 인천은 원희룡(인천 계양을) 후보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승리로 견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윤재옥 원내대표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중앙선대위 운영을 책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나 공동 선대위원장에 대해 "서울 동작을을 지키겠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이 끝까지 설득해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선거캠페인 실무를 책임 질 총괄본부장에 임명됐다. 총괄본부장 산하에는 종합상황실과 공보단을 운영해 선거 캠페인 중 발생하는 이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장 사무총장은 "종합상황실은 내일부터 가동을 시작한다"며 "모든 선거 상황에 대한 실시간 대응 체제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4·10 총선 전략을 진두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3톱 체제로 통합형 선대위를 구성했다. 김 전 총리는 선대위원직을 수락하며 통합과 상생을 강조했다. 김 전 국무총리는 "친명이니 친문이니,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 스스로 내 버립시다"라고 말했다. 선대위는 매머드급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상임 선대위원장 3명 외에 공동 선대위원장 8명도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이미 최고위원 7명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해 선대위원장만 20명에 이른다. 선대위 실무를 담당하는 총괄선대본부 본부장은 5선의 조정식 사무총장과 불출마를 선언한 3선 김민기 의원이 함께 맡기로 했다. 친명도 비명도 없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한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임 전 실장은 "감투도 의전도 형식도 원치 않는다"며 고사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험지 또는 격전지 방문 행보를 이어가며 총선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와 양천구를 잇달아 방문한다. 두 곳은 모두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다. 특히 영등포갑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민주당 이름표를 달고 승리한 곳으로, 이번에는 당적을 바꿔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영등포역과 타임스퀘어를 먼저 방문한다. 한 비대위원장은 영등포역 옥상에 올라 '철도 지하화' 공약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지상 철도를 지하화한 뒤 그 공간을 탈바꿈해 도시 발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한 위원장은 양천구로 이동, 목동깨비시장을 방문하고 상인간담회를 열어 도심 속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양천갑·을 현역 또한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국민의힘은 양천갑에 비대위원인 구자룡 변호사를, 양천을에는 오경훈 전 의원을 후보로 공천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최근 험지 내지 격전지로 분류되는 지역을 집중 공략하는 데는 4년 전 총선과 비교해 '해볼 만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지역구의 최근 선거 결과 추이에 따라 탈환 가능성이 엿보이는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등포는 지난 두차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이 석권했으나, 2022년 대선에서는 국민의힘(51.64%)이 민주당(44.60%)을 앞섰다. 같은 해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60.06%)이 민주당(38.22%)을 압도했다. 양천의 경우 20대 총선에서 1석(양천을)을 얻었다가 21대 총선에서 2석 모두 민주당에 내줬으나, 대선(국민의힘 50.13%, 민주당 46.39%)과 서울시장 선거(국민의힘 58.77%, 민주당 39.73%)에서 모두 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