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인천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유튜버 남성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경상남도 양산에 통신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와 동일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 장수·서창동, 계산1·2·4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5곳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9시10분께 A씨를 경기도 고양 소재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앞서 경남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신 기기로 위장된 불법 카메라가 먼저 발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에 대한 긴급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양산시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과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사전투표소 3565곳 정보를 25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총선 사전투표는 다음달 5일과 6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29일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를 연다. 성남분당갑 이광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리는 이날 선대위는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주재로 열린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탓에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잡지 않았다.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이 대표의 경기 지역 유세 일정이 추가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재판 일정이 오후로 밀리자 빈 시간을 활용해 류삼영 동작을 후보의 유세를 도왔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광주, 전주, 익산, 대전을 방문해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29일에도 서울·경기 수도권 일대를 돌며 유세를 이어간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 삼거리에서 공식 선거운동 둘째날 지원 유세를 시작한다. 이후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서울 지역 유세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오후에는 경기도로 넘어가 안양시 삼덕공원, 산본 로데오거리, 안산시 선부광장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어 '반도체 벨트'로 묶이는 경기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수원시에서 유세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 위원장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이·조 심판'을 앞세워 표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유세에서 "정치를 개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고 발언하면서 욕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투표장에 들어가면 다른 거 볼 것 없다"며 "국민이라고 적힌 국민만 보고 찍으면 세상이 바뀌고 범죄자가 물러갈 것이다. 범죄자를 중요한 정치에서 치워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의 공식 요청 없이 지원 유세에 나선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저녁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을 찾아 이종철 후보(서울 성북갑) 선거운동을 돕는다. 전날에는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열린 유경준 후보(경기 화성병) 출정식에서 지원 유세를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금요일인 2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황사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나쁜 가운데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황사가 섞여 내리는 곳도 있겠다. 특히 최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면서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나타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며 아침에서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내륙, 경상서부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북부·서해5도 5∼10㎜, 서울·경기 남부 5㎜ 미만, 강원 내륙·산지 5㎜ 미만이다. 그 밖의 지역에는 1㎜의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11~21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6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7도, 청주 6도, 대전 4도, 전주 7도, 광주 7도, 대구 6도, 부산 10도, 제주 1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1도, 강릉 16도, 청주 16도, 대전 14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제주 22도다. 지난 26일부터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면서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현재 고비사막 등이 눈이 덮이지 않은 상태에서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며 황사가 지속적으로 발원하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1.0∼3.0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남해 1.0∼3.5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나쁨'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강원권·충남·경북은 '매우나쁨', 대전·세종·충북·호남권·부산·대구·울산·경남·제주권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며, 이들 지역 PM-10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에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원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8일 A(20대)씨를(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5시 3분경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더불어 민주당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서성거리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은 서울의 한 "웨딩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으로 부평에 칼 잘가는 곳이 있다며 칼을 갈아 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지하철을 타고 부평역에 도착해 칼가는 곳으로 가던 중 출정식이 열려 잠시 구경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칼 두 자루를 소지 하고 있었으나 주거지가 서울인 점 지하철을 타고 온점 등으로 보아 범죄 혐의 점은 낮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합의를 함에 따라 전 노선이 정상 운행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 합의와 파업 철회에 따라 28일 오후 3시부터 시내버스 전 노선의 정상 운행을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28일 오전 2시까지 진행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서는 시내버스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이날 오후 3시 임금 인상률 4.48%, 명절 수당 65만원으로 노사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파업 대비 추진됐던 비상 수송 대책은 즉시 해제됐고 대중교통은 정상 운행한다.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 투입은 현행 운행으로 변경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칙상 요건과 절차에 맞게 '유효한' 휴학계를 낸 의대생 수가 전체 의과대학 재학생 절반 수준인 9,000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절차를 지켜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누적 9218명으로 파악됐다.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1만8793명)의 49.1% 수준이다. 전날 7개교에서 252명이 유효한 휴학계를 추가로 제출했다. 휴학 신청을 철회한 학생은 없었으며 5개교 소속 6명에 대해서는 휴학이 허가됐다. 다만 동맹휴학이 허가된 경우는 없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전날 1개교에서는 1명의 휴학계가 반려됐다. 앞서 지난 26일에도 1개 대학에서 646명의 휴학계가 무더기로 반려되면서 전체 유효 휴학신청 누적 건수는 8967건으로 전일(9231건) 대비 소폭 줄어든 바 있다. 그러나 전날 252명이 휴학계를 새롭게 제출하면서 누적 유효휴학 신청 건수는 다시 9000명대로 올라섰다. 교육부가 보호자 동의, 학장 연서명 등 학칙상 요건에 맞게 제출된 휴학계만 집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의대생들의 휴학신청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의대생들은 '동맹휴학' 결의일로 삼은 지난달 20일을 기점으로 약 37일째 휴학 신청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은 8곳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학사 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면서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생들은 학교 측에 제출된 휴학계를 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휴학 허가는 현재까지 누적 167건에 그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수업 복귀를 원하는 데도 집단행동 강요로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의대생들을 돕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강원대를 방문해 휴학 신청과 수업 거부를 한달 넘게 지속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우선적으로 학교에 복귀해 학업에 임하면서 대학과 정부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개진해주길 바란다" 학생들이 원하면 직접 내려와서라도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28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여당은 불리한 판세를 뒤집고자 '거야 심판론'을 앞세운 반격을 예고했다. 야당은 '윤석열 심판론'을 내걸고 중도층 표심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남양주와 의정부 일대를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앞서 자정에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당내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공식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아침이 아닌 꼭두새벽부터 선거운동에 나선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만큼 불리한 상황이고, 남은 기간 반전을 노려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서는 범야권이 200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러면 개헌은 물론 탄핵도 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 실제로 범야권 상승세의 핵심인 조국혁신당은 총선 슬로건으로 '3년은 너무 길다'를 내걸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지지율로만 놓고 보면 표심 자극에 성공한 분위기다. 이에 여당은 '의회 독재 견제론'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회가 범죄자들에 의해 방탄의 장소로 이용되면서 의회독재, 범죄자독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 많은 의석을 차지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입장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한 위원장이 선거운동 첫날을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보내는 이유다. 나아가 당 내부에서는 한 위원장 원톱 체제에 대한 '한계론'까지 나온다. 이를 보완하고자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안철수·원희룡 후보 등을 공동 선대위원장에 임명했지만, 당장 이들도 각자의 지역구 상황이 급하다. 이에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의 '구원등판론'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이 한 위원장과 함께 스피커로 나서 '투톱'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바닥을 내려가겠다"며 "한 위원장과 가능하면 자주 동선을 같이해서 가진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렵게 산 사람을 살피고, 진정한 민심이 무엇인지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 운동 첫 일정으로 오전 10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연다. 이재명 대표는 출정식에서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에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용산 지원 유세에서 "용산은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실을 옮긴 거라 상징성이 매우 크다"며 "우리 당으로선 한강벨트로서 용산이 갖는 의미가 크지만 대통령실이 위치한 선거구에서 반드시 이겨 우리 국민들께 '대통령을 심판했다', '윤석열 정권 지난 2년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물었다'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며 정권심판론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충북 합동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주권자를 대리하는 정부는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 개척에 온 힘을 쏟을 의무가 있다"며 "책무를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배반한 권력은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권 심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면서 기본사회 5대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공약은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 등이다. 이 대표는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다"며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부산 동백섬에서 공식 출정식을 열고 대구, 대전, 서울에서 선거 운동을 진행한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아직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선거운동 지역을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정의당은 첫 일정으로 이날 0시 이태원 참사 현장과 서울시청 합동분향소를 방문한다. 녹색정의당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않은 윤석열 정권 심판 의지와 22대 국회를 생명안전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28일은 기압골 영향권에서 전국에 비가 오는 가운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는 황사가 비에 섞여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경기북부와 전라권, 경남서부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오전부터 낮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며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상권해안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남권해안과 지리산부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에 섞여 내릴 수 있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부산, 울산, 경남남해안, 지리산부근 30~80㎜ ▲제주도 20~60㎜(많은 곳 80㎜ 이상) ▲전남동부, 경남내륙, 경북남부동해안 10~40㎜ ▲제주도북부·서부 5~30㎜ ▲광주, 전남서부, 전북, 대구, 경북, 울릉도·독도 5~20㎜ ▲대전, 세종, 충남남부, 충북중남부 5~10㎜ ▲서울, 인천, 경기, 강원내륙·산지, 강원중남부동해안, 충남북부, 충북북부 5㎜ 미만이다. 낮 최고기온은 10~1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2도, 수원 13도, 춘천 12도, 강릉 14도, 청주 13도, 대전 12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대구 13도, 부산 14도, 제주 17도다. 강원영동과 전남해안, 경상권해안, 제주도에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경북남부동해안과 경남권해안, 제주도산지에는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불며 강풍특보가 발표될 수 있겠다. 오후부터 동해상과 남해먼바다, 부산앞바다, 거제시동부앞바다, 제주도남쪽먼바다, 제주도동부앞바다에 바람이 초속 10~16m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2~4m로 높게 일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남해상과 제주도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낄 수 있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대체로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되지만, 수도권과 충남 등 일부 중서부지역은 황사 유입으로 밤부터 대기질이 탁해지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7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동서울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출범을 맞아 진행 중인 농축산물 특별할인행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28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마련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새봄맞이 초특가전' 할인행사는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9일간 전국 2272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진행된다. 농협은 이번 행사에서 천혜향, 대저 토마토, 한우 불고기(앞다리, 설도, 우둔), 돈육 목심, 오징어채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최대 45% 할인 판매한다. 또 딸기, 감자, 달래, 한우 안심 등은 최대 33% 할인 판매하고 김치, 라면, 밀가루, 햇반 등 가공식품과 부탄가스, 세탁세제, 위생용품 등 생활용품도 최대 70% 할인한 가격에 선보인다. 강호동 회장은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농축산물 가격·수급동향을 상시 점검하는 등 현장에 기초한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8일 0시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내세워 13일 동안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를 이어간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앙선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0시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어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남양주와 의정부 일대를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먼저 오전 10시 서울 마포 망원역 앞에서 지원유세를 한 뒤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집중유세를 한다. 이어 용산구 용문시장 사거리와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 광진구 신성시장, 동대문구 회기역 사거리, 강북구 강북구청 앞, 도봉구 홈플러스 방학점, 노원구 경춘선 숲길 공원 등을 방문한다. 오후에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선형공원을 찾은 뒤 경기 의정부시 태조이성계상 앞에서 집중유세를 하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 운동 첫 일정으로 오전 10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연다. 민주당이 출정식을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에서 개최하는 건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출정식에 앞서 계양역 개찰구 앞에서 출근 인사를 한 뒤 유세차를 타고 계양구 일대를 돈다. 이어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중·성동갑 전현희 후보 지원에 나선다. 중·성동갑 출마를 희망했으나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대표와 함께 지원 유세에 첫 출격한다. 이 대표는 이후 동작구 남성 골목시장에서 동작을 류삼영 후보를, 성대시장에서 동작갑 김병기 후보를 잇달아 지원 사격한다. 이어 인천시당 출정식에 참석한 뒤 다시 지역구로 이동, 유세차 순회와 도보 거리 인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부산 동백섬에서 공식 출정식을 열고 대구, 대전, 서울에서 선거 운동을 진행한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아직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선거운동 지역을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정의당은 이날 0시에 이태원 해밀턴호텔 골목의 이태원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서울시청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했다. 새로운미래는 0시 송파 가락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개혁신당 지도부는 0시 서울 영등포소방서를 격려 방문하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한편, 전날 시작한 재외국민 투표는 4월 1일까지 해외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재외 유권자는 14만8천여명이다. 사전투표는 4월 5∼6일 진행된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0년동안 자녀 양육비 90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인혜 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며 “그러나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10년간 1억여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전 배우자인 피해자가 양육비 지급을 위해 이행명령 청구, 강제집행 등 모든 사법적인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A씨가 처음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워 양육비를 주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 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을 내린다. 이 같은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일(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3일 앞둔 시점에서 다수당을 지켜야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탈환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총력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공직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28일 각자 출정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0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이 동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875원 대파' 등 물가로 인해 악화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연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에서 '정권심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로 이동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현희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열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4월엔 보다 촘촘한 총선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이날 시작된 재외국민투표가 4월1일 마감된다. 이로부터 사흘 뒤인 4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며, 이튿날인 5일부터 6일까지 양일 간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본투표는 4월10일이다. 4·10 총선에서 선출된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5월30일부터 2028년 5월29일까지 총 4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9일까지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정당에 소속된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 및 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비례정당 후보자가 지역구 정당이나 그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