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법원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2일 오전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 전망대를 둘러보던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고,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지난해 1월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할 선거 제도와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 관련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에너지법, 추경 등에 대한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수출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민생 회복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최 대행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 대행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 신(新)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행은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계획(Plan)'을 통해 일자리와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과제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대행은 이날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에너지법, 추경 등에 대한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 대행은 "국정협의체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해 처리하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법과 관련해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노동 시간 예외 문제는 차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동시간 예외 제도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에 대해서도 여야는 서로 견해차를 갖고 있다. 여당은 반도체법을 매듭지은 후 추경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달 중 처리를 목표로 반도체법과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 및 대응방향과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과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도 의제로 올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특검법의 수사 범위는 명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 선거 개입 의혹 등이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할 전망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큰 문제"라며 "명태균 황금폰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찰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수사가 안 되느냐. 명태균 특검법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명태균 특검법에는) 명 씨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 문제, 선거 공천 개입 문제, 국정농단에 대한 문제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특검 추천 부분이 항상 특검을 할 때마다 쟁점이 됐는데 제3자인 대법원장 추천으로 담아서 발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17일 소위 심사, 1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발의됐다가 재표결 과정에서 4차례 부결·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가방 수수 의혹·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의 경우 재표결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전 국가 예외없이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명령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를 모든 국가에 예외없이 적용한다고 밝혀 일부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혜택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명령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과거 적용됐던 모든 면세 조치를 취소하고 새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당시 협상 끝에 수출량을 2015~2017년(383만t)의 70%(263만t)로 줄이는 대신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에 적용되던 무관세 혜택도 모두 사라질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 없는 25%이고,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해외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설립과 일자리 창출도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면 관세는 없다"며 "해야 할 일은 미국에서 만드는 것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 산업을 되찾아올 것이며, 일자리를 되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미국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며 "이로인해 미국에 많은 사업체가 문을 열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미국을 다시 부자로 만드는 시작"이라고 평가했는데, 실제 향후 다른 품목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단지 철강과 알루미늄 뿐만이 아니고 향후 몇주간 이를 더 논의할 것이다"며 "반도체도 들여다볼 것이고 자동차도 볼 것이며 의약품도 볼 것이다. 몇가지 다른 것들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모두 미국의 주요 수입국이라 추후 영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동차와 관련해 "숫자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를 만들지만 일부는 자신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러한 자동차를 팔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상호관세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틀 정도(후에)"라고 답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반도체와 승용차 등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했다. 수입도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중이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149억 달러, 수입 17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0.8%(1억 2000만 달러), 수입 0.3%(5000만 달러)가 각 증가했다. 이로 이달 무역수지는 22억 2900만 달러 적자를, 연간 누계는 40억 89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달 수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1.8%), 승용차(27.1%) , 선박(1474%), 무선통신기기(19.2%)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22.3%), 철강제품(8.8%), 자동차 부품(27.1%)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의 활기가 지속되면서 이달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0%로 0.2%p가 증가했다. 주요 교역국 중 중국(4.5%), 유럽연합(11.7%), 베트남(20.7%)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고 미국(8.6%), 일본(22.0%) 등으로는 줄었다. 수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21.8%), 기계류(14.7%), 석유제품(5.5%) 등은 증가했으나 원유(19.2%), 가스(13.7%), 반도체제조장비(5.7%) 등은 감소했다. 또 미국(21.0%), 유럽연합(10.5%), 일본(30.6%) 등에서의 수입은 늘었고 중국(15.0%), 사우디아라비아(6.8%), 호주(14.9%) 등에서는 줄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력을 총동원해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노동은 어울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며 "우리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평균(1752시간)보다 한달 이상(149시간) 더 일한다"고 했다. 그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 첨단기술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했다.
![[리얼미터] 국힘 42.8·민주당 40.8…정권 교체론 49.2·연장론 45.2](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7/art_173914891823_1716d2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0일 한 여론조사에서 조사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7일(2월 1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2.8%, 민주당은 40.8%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3.4%), 개혁신당(2.4%), 진보당(1.0%)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1%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1월 4주차)와 비교해 2.6%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민주당도 0.9%p 빠졌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2.0p%로 오차범위 안이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65.0%), 부산·울산·경남(50.2%), 강원(49.1%) 등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68.5%), 광주·전라(60.5%) 등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국민의힘의 경우 70세 이상(60.0%), 18~29세(48.8%), 60대(48.1%), 30대(42.0%) 등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은 40대(59.0%), 50대(50.2%) 등에서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는 국민의힘은 보수층(78.9%)에서 강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진보층(74.1%), 중도층(44.1%)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4.6%였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전체의 49.2%가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에 힘을 실었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5.2%이며, 5.6%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정권 교체론과 연장론의 격차는 4.0%p로 오차범위 내였다. 직전 조사(1월 4주차)와 비교하면 교체론은 0.1%p 상승했고, 연장론은 0.8%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189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2명이 응답을 완료했고 8.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34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가칭)'을 신설 방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신규 관세 부과, 딥시크 충격 등 글로벌 공통 요인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각 기관이 미국 등 주요국 정책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경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주환원 확대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지원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긴박한 만큼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방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 5일 국정현안·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17조 원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겠다"며 34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대행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7일) 금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고 전라권서부와 제주는 모레까지 이어져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당분간 기온이 매우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적설은 ▲제주산지 10~30㎝ ▲전북서해안·남부내륙 5~25㎝ ▲ 제주중산간·전북·광주·전남 5~20㎝ ▲대전·세종·충남·충북·울릉·독도 5~10㎝ ▲서울, 인천, 경기남부·북서부, 서해5도, 강원중·남부내륙·산지, 제주해안 3~8㎝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5~30㎜ ▲전북·광주·전남 5~20㎜ ▲ 울릉·독도 5~15㎜ ▲대전·세종·충남·충북 5~10㎜ ▲서울, 인천, 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부 5㎜ 안팎 등이 되겠다. 이날 강원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다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는 오전 9시~정오께에 대부분 그치겠다. 중부지방과 경북내륙, 경남서부내륙은 최소 이날 오전까지 1~3㎝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수 있겠다. 현재 서울 동남·서남권을 포함해 인천·경기서부, 충청·전라권, 경상서부내륙, 강원남부산지, 제주산지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중부지방, 전라권, 일부 경상내륙, 제주에 쌓인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10~0도, 최고 2~9도)보다 3~10도가량 낮아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특히 중부·전북동부·경북권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이하,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로 낮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9~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7도 ▲인천 영하 7도 ▲수원 영하 7도 ▲춘천 영하 6도 ▲강릉 영하 3도 ▲청주 영하 5도 ▲대전 영하 4도 ▲전주 영하 4도 ▲광주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 ▲부산 4도 ▲제주 5도 등이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청정한 북서 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이나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행정안전부는 7일 오전 2시35분께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접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날 오전 2시45분 기준 지진으로 흔들림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는 강원 13건, 충북 8건, 경기 2건 등 총 23건이 접수됐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3시33분께 중대본 차장인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산업, 교통, 원전, 댐 등 주요 시설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또 현장 상황 확인 및 상황 관리를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으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이 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해달라"며 "국민 여러분도 행동 요령을 확인해 지진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 본부장인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도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하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한편, 기상청은 당초 지진 규모를 4.2로 추정하면서 충청권을 비롯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북 지역에 새벽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으나, 다시 3.1로 하향 조정하면서 안전안내문자를 보냈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협하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5일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만 접수된 상태"라며 "법리 검토와 수사를 거쳐 혐의가 들어나면 입건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운영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경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고발인 조사를 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혐의는 조사가 끝난 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부산을 방문 했다가 왼쪽 목을 흉기에 찔려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이 대표를 찌른 김(68)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다. 환율이 급등하며 석유류 가격이 7.3% 상승했고 서비스와 공업제품, 농축수산물 가격이 비교적 큰폭으로 뛰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2023년 5%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상반기 2%대, 하반기에는 1%대로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다시 상승 압력이 커졌다. 월간 상승률은 지난해 9월 1.6%, 10월 1.3%, 11월 1.5%, 12월 1.9%로 4개월 연속 1%대를 기록하다 올해 1월 다시 2%대로 올라섰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석유류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7.3% 상승했다. 채소류(4.4%)와 축산물(3.7%), 개인서비스(3.2%) 가격도 비교적 크게 올랐다. 농축수산물 중에서는 귤(27.8%), 배추(66.8%), 무(79.5%), 배(30.8%), 당근(76.4%), 김(35.4%) 등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 파(-32.0%), 쌀(-5.9%), 감(-23.2%), 바나나(-13.8%), 오이(-11.6%) 등은 하락했다. 공업제품의 경우 휘발유(9.2%), 경유(5.7%) 등 석유류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도시가스(6.9%), 지역난방비(9.8%), 상수도료(3.6%) 등 전기·가스·수도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개인서비스는 외식(2.9%)와 외식 제외(3.5%) 가격이 모두 올랐다. 실손보험료 상승이 주요 상승 요인이었다. 소비자들이 자주 많이 구입하는 생활필수품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올랐다. 밥상물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지수는 0.7%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환율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생필품 가격은 11월, 12월 환율 상승이 반영된 거 같다. 또 당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석유류이고 가공식품과 외식, 기타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주최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 및 시상식’이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12번째를 맞이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지난해 ‘역대급 정쟁국감’이라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여 국정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시정을 촉구한 24명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한 자리였다. 강신한 시사뉴스·수도권일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은 ‘불확실성’ 그 자체이다. 특히 ‘헌법’ ‘법치’를 강조하면서도 서로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끌어다 써 오히려 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할 곳은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우리 정치는 항상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이 있어 왔고, 그때마다 이를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한 것은 국회였다”며, “서로 얼굴을 붉힐지언정 국회의원 각자가 물밑에서 이를 조율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나 보수·진보가 나뉠 수가 없다”며, “국민이 살기 힘들다는데 어느 정치인이 이를 외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설 민심은 우리 국회에, 우리 정치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각자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12차 한미방위분담금협정(SMA) 타결과 관련하여 실질적 개선과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윤후덕(외교통일위원회,경기 파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일련의 정치적 사태들로 국감 시상식이 늦어진거 같다”며,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때 마다 늘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 정치판이 싸우는 거에 성과를 내고 자랑하는 정치판이 된 거 같아 안타깝다”며, “상호간에 존중하면서 만들어가는게 정치고 우리의 문화다. 그런 의미에서 수상하시는 여야 의원 모두 화합하라는 뜻으로 가슴에 담고 잘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마약류 관련 외국인 수형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외국인 마약사범의 맞춤형 타케팅 단속 필요성을 강조한 송석준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경기 이천시, 국민의힘)은 수상소감을 통해 “2025년이 벌써 한달이 지나고 2월을 맞이한 이 때 추위보다 더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시련과 도전을 맞이하고 있으나 새로운 재탄생의 단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트레스 테스트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여여를 넘어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SGI서울보증보험 감사 선임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 속에서 민생 정책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은 강민국 의원(정무위원회 · 경남 진주시을, 국민의힘)은 수상소감을 통해 “제가 아마 작년 국감 때 정무위도 간사를 하고 있지만 또 운영위도 있으면서 정쟁에 몰입하기보다는 민생에 집중하는 국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더 민생에 집중하라는 질책으로 또 말씀으로 듣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데 그 선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5·18보상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양부남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저는 초선 의원인데 제가 전혀 예상치 않은 이런 국감 우수 의원을 선정해서 상을 주신 것에 대해서 되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하라는 그러 메시지로 받아들이겠다”며, “제가 이번에 수상하게 된 5.18 보상 관련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역 에너지 특화기업 지원 문제부터 대기업의 해외 이전 및 지역 중소기업 상표권 침해 사건에 이르기까지, 광주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정진욱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주 동구남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첫 국정감사 때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고, 또 많은 성과들을 거뒀는데,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격려의 상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경제도 어렵다. 우리 산업 기반이 거의 무너졌다 할 정도로 힘들고 또 민생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유산국민신탁의 위법적 유물매입과 이사장의 18년 연임문제를 제기, 15년 만에 김종규 이사장 사임을 이끌어냈던 김재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대표, 조국혁신당)은 수상소감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를 해보면서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서 국정을 감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자리라 굉장히 무겁게 느끼고 임하게 되었다” 밝혔다. 이어 “정치도 문화다. 힘든 시간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국감기간 각 상임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진행한 감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 본지 편집국 기자와 외부 필진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 모니터링을 통해 투표로 결정했다. 수상자는 모두 2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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