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철회 및 단계적 증원 요구에 대해선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먼저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며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 목숨이, 국민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에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더욱 견고하게 밝히는 한편,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연구로 입증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인 2035년에는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천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의협을 향해선 “그런데도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500~1000명을 줄여야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주요 현안데 대해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은 지난해 11월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 이후 4개월 만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4.10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국민의힘은 야권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재산 증식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부동층 표심 잡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중앙 선거대책위원회는 양문석(경기 안산갑),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를 주요 타깃으로 매일 10건 안팎의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윤재옥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전관예우, 아빠찬스 의혹은 국민 역린을 직격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을 싸잡아 맹공했다. 윤 위원장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는 비판이 쏟아지자 '피해자가 있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며 "양 후보 때문에 대출받지 못한 사업자들이 피해자이며, 이런 기막힌 소리를 들어야 하는 국민이 피해자"라고 말했다. 양 후보는 강남 45평 아파트를 사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고, 딸의 이름으로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을 받아 이 대출금을 갚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양 후보의 딸은 대학생 신분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다.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현대차 임원 재직 시절 서울 성수동 부동산을 매입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날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아빠 찬스', '편법 증여',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 다단계 사기 변론 의혹을 겨냥해서는 "조국당에는 조국의 강에 이어 박은정의 강이 흐를 기세"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박 후보 부부는 지난 정부 친문 정치검사 노릇을 했을 때부터 현재 논란에 이르기까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며 "특히, 22억원 수임료는 어떻게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가 비례대표 1번이라는 것은 국민 상식과는 거리가 먼 정당임을 보여준다"며 "박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려 하기 전에 행적을 돌아보고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자녀들에게 주택을 물려준 공영운·양부남 후보의 '아빠 찬스' 의혹을 부각하면서 "이게 민주당의 모습이고, 86세대의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공·양 후보의 자신에 대한 증여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을 들은 국민들도 가능하리라 생각하나. 안 된다"며 "두 후보가 한 방법을 국민들도 똑같이 해보라.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탄탄하게 판례가 축적돼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 후보의 경우 증여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가치증분에 대해 특히나 공 후보는 당시 대기업 임원으로 있던 사람으로서 해당 토지의 개발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증여세 추가 납부해야 한다"며 "과세당국이 이 부분 조사 후에 조처가 따라야 된다. 이 부분은 양 후보도 공히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재산 내역을 보면 논을 4필지 갖고 있다. 소재지가 천안, 여주, 강릉"이라며 "이분은 정치인의 범주로 볼 수 있는데, 토지를 경작할 수 있을까.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법에 '자경하면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아마도 이와 같은 형식적 조건을 갖췄을 것"이라며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식으로 어떻게든 서류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선대위 공보단장은 최근 논평에서 이들과 함께 민주당 김기표(경기 부천을), 이강일(충북 청주 상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후보 사례를 들며 "민주당은 투기와 부동산 비리의 성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김 후보는 65억원 상당의 강서 마곡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부채가 57억원에 달한다는 점, 이 후보는 상가 5채를 보유해 갭 투기 의혹을, 문 후보는 상가 4채를 보유하고 농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1일 중기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중인 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중기중앙회가 진행한 청구인 모집에는 총 305명이 모였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를 밝혔다. 정 부회장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주 의무 규정도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구인으로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27일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 청구 비용은 청구인들이 각각 분담한다. 중기중앙회 등 단체는 간접 청구인으로 참여해 자문료 등을 부담한다.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본안 심리 여부가 결정된다.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될 경우, 각하 결정 된다. 다만 중기업계는 중처법 위헌 판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헌법상의 평등권 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의 유예안 처리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봤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기업계에서는 5월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유예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번 국회 때 마지막으로 한번 기대를 하고 있다.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도 추가 검토 중이다. 앞서 단체는 경기 수원,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모여 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3월 수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3.1% 증가하며 6개월째 플러스(+)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무역수지 역시 10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3.1% 증가한 565억6000만 달러(76조1863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이후 6개월째 늘었다. 지난달 수입은 12.3% 줄어 522억8000억 달러(70조4211억원)를 기록했다. 이에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42억8000억 달러(5조7651억원) 흑자였다. 무역수지는 10개월 연속 흑자로 집계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4월 첫날 월요일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0~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기온 13~18도)보다 높겠다"며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다"고 전했다. 낮 최고기온은 15~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5도, 수원 18도, 춘천 18도, 강릉 18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3도, 대구 22도, 부산 20도, 제주 20도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영동은 내일(2일)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도 건조하겠다. 아침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1㎞ 미만 안개가 낄 수 있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을 9일 앞둔 1일 의료개혁·의대 정원 확대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대통령실은 전날 "의료개혁,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이 내일(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대 정원에 대한 유연한 자세를 요구한 여당에 입장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전반에 대한 설명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막혀 있는 의정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올지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의정간 '건설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화를 내각에 지시했으나, 전공의·의대 교수·의대생·개원의 등 의료계 내 주요 집단과의 정식 대화는 아직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고수하고 있어 대화가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총선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보다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왔다. 나아가 조해진 의원(경남 김해을 후보)은 전날 윤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대통령실 총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의정간 대화 국면을 조성하고 당정간 이견을 해소해 의료개혁 완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부활절 예배에서도 "저와 우리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히 들어가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31일 A(40대 유투버)씨를(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지법 이민영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뒤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 보고 싶었다”고 답했다. 또 “투표소에 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셨나요. 현재 확인된 40여 곳 외에 더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사전투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의혹이 있었나. 불법 카메라를 전국 곳곳에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저는 좀 의심하고 있었다. 사전투표가 본 투표와 좀 많이 차이 나 의심스러웠다"고 했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40여 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당초 A씨가 설치한 불법 카메라는 경상남도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에 대한 긴급 점검을 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인천에서는 남동구 장수·서창동과 서창 2동, 계양구 계산 1·2·4동, 부평구 부개1동, 연수구 송도1·2·3동 행정복지센터 등 9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을 비롯한 김포, 울산, 대구 등 전국 사전투표 및 개표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행복복지센터 및 체육관 40여 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히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축하인사에서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이었던 2022년 4월, 취임 이후인 지난해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는 함께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한국 교회가 지난 140년 동안 사회 공동체에 공헌해온 점에 감사를 표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이뤄나가는 길에 앞으로도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이 점차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북한의 위협과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나라 밖 사정도 밝지 않다"며 "이런 때일수록 부활의 참뜻을 되새겨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며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부활의 참뜻을 이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북녘까지 자유를 확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온전히 구현해야 한다"고도 했다. 연합 예배는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표총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찬송, 대표기도, 성경 봉독, 이철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설교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배에 앞서 장종현 회장, 이철 회장과 이영훈 한국교회총연합 직전대표회장(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김진표 국회의장 등과 환담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예배당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월 3%대로 진입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으로 농수산물값은 진정 추세지만 3월 물가통계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데다 국제유가와 환율까지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가 올해 1월 2.8%로 반짝 하락했지만 2월 다시 3.1%로 상승했다. 연초부터 농산물값이 강세를 이어오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이에 정부는 물가 상승 주범으로 지목된 농산물 물가를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정부는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지원, 과일 직수입 등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투입했다. 이 같은 조치에 농산물 가격이 서서히 하향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아직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농산물 가격 상승과 함께 식료품 등 가공식품과 외식물가도 크게 뛴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3%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여기에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까지 들썩이면서 3%대 물가 상승률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28일 배럴당 83달러에 거래됐다. 2월 초(72~73달러)와 비교하면 15% 안팎 올랐다. 홍해 등 지정학적 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OPEC(석유수출국기구)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이 감산을 연장하면서 유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환율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29일 원‧달러 환율은 1,347.20원이었다. 올해 첫 개장일(1,300.4원)과 비교하면 50원 안팎 올랐다. 각국 정부가 완화적 통화정책을 취하면서 상대적으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연초 '금(金) 사과'로 대표되는 과일이라는 단일 이슈가 '체감물가'로 부각되었다면 최근에는 보다 큰 틀에서 포괄적인 변수들이 3%대 물가를 가리키고 있는 양상이다. 당국도 2%대 인플레이션까지 조금 더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 요인들만 완화되면 2%대 초중반까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내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인 30일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격전지 '한강벨트' 순회 유세를 이어가며 "그들의 읍소 작전에 속지 말라. 국민의힘이 살려달라고 절을 하기 시작했다"고 지지층 결집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송기호 후보가 출마한 송파을을 시작으로 송파갑(조재희), 송파병(남인순), 강동갑(진선미), 광진을(고민정), 중·성동을(박성준), 용산(강태웅), 영등포을(김민석), 마포갑(이지은), 서대문갑(김동아)을 돌며 집중 유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유세 장소에서마다 "대한민국은 이제 254개 선거구가 아니라 하나의 선거구가 됐다"며 "어느 한 지역구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기고 지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그들이 과반을 차지할 수 없도록 이 나라를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총선 낙관론에 대해서 '민주당 위기론'으로 일축한 뒤 승부의 관건은 투표율을 올리는 데 있다고 독려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 위기다.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반드시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 확보를 해야 한다"며 "온 지역 연고자를 다 찾아서 투표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과반수를 넘겨주는 순간 이 나라의 법과 시스템까지 다 망가져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지 모른다"며 "절대로 그들에게 과반수 의석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2월에 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하는 모양이지만 언제 다시 급전직하할지 모르지 않느냐"며 "그들의 읍소 작전에 속지 마라. 국민에게 큰절하고 '살려주세요' 매달리더라도 거기에 속아서 방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차라리 놀았으면 나은데 (나라를) 망치지 않았냐"며 심판론을 다시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막을 수 있는 것은 국회 뿐이다"라며 "민주당에 힘을 달라, 여러분의 승리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 충직한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인 30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화력을 집중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200석을 가질 경우 개헌 등 국가 체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먼저 경기 부천과 인천 부평 지역을 순회하며 지원 유세 일정을 시작했다. 이 지역 선거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지역이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는 여러분이 지적하면 그때그때 반응하고 바로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정당으로 바뀌었다"며 자세를 한껏 낮추면서도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고 역공을 취했다. 그는 이어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가 이긴다. 여러분은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다. 그런 우리가 범죄자들 앞에서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범죄자 집단 심판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정부나 우리 국민의힘이 부족하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내게 말해달라. 내가 여러분의 뜻대로 다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수층을 겨냥해 '민주당 200석 불안감'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지지층 결집에도 나섰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총선을 통해 200석을 확보하면 자유민주주의 근간의 국가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개헌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저 사람들이 200석 얘기하는 이유는 단지 대통령을 끌어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자당의 원희룡 후보가 맞붙는 인천 계양을 유세에서는 이 대표를 겨냥해 "범죄자를 심판하지 않으면 민생이고 정치개혁이고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 계산역 집중유세에서 최원식(계양갑), 원희룡(계양을) 후보를 지원하면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은 정치개혁이고 민생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양에서의 승부가 대한민국에서의 승부"라며 "그런데 이것을 승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범죄자를 정치에서 치워버리겠다는 사람과 자기 감옥 안 가기 위해 당선되겠다는 사람과 이게 승부가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후 경기 김포,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구로구에서 지원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래 3일째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돌며 총선 최대 격전지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2일차인 29일에도 격전지 수도권 지역 유세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의왕과천·안양 유세현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대표가 하려는 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타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대표를 두고 "자기 가족이 범한 입시 비리, 미공개 정보 이용, 증거인멸 등의 각종 범죄와 함께 사법시스템에 복수하겠다는 것이 검찰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 남편의 22억 수임료 논란을 겨냥해 "조국 대표가 말하는 검찰개혁이, 고위직 검사가 검찰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돼 (사건 수임) 한 건에 22억을 땡기는 건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 위위원장은 "이재명이나 조국같이 법을 농락하고 시민을 착취하는 사람에게 지배당해야 하나"라며 "우리가 싸우는 상대방은 범죄자이다. 여러분처럼 법을 지키며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 앞에서 기죽을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과 동작구 성대시장 유세에서도 "이번 선거는 정치 개혁을 하는 선거, 민생 개혁을 하는 선거고, 그걸 위해 범죄자들을 심판해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비롯, 부동산 투기·재산 증식 등 논란이 불거진 양당 후보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정말 권력을 장악할 것이고, 여러분처럼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사람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한 위원장은 '반도체 벨트'로 묶이는 경기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수원시에서 오늘 유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9일 스스로 자리에 물러났다. 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11시47분께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사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 대사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길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업무와 4·10 총선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고 수사 대응에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은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정식으로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사의 사임은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다.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 차 지난 21일 귀국한 시점으로는 8일 만이다. 이 대사의 임명 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았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던 지난해 9월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 전임 국방부 장관을 주요국 주재 공관장으로 발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2006~2008년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장수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안보실장을 지내고 주중대사(2015~2017년)를 지낸 적은 있지만, 이 대사의 경우 장관직을 물러난 지 불과 5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아서다. 최근 호주와의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이 잇따르는 상황을 감안해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인사의 대사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거셌다. 더욱이 속전속결로 이뤄진 공수처 약식 조사, 출국금지 해제, 호주 출국에 이르는 과정은 '수사 회피'와 '도피성 출국'으로 비춰졌다. 이 대사가 자진 귀국 사유로 밝힌 '방산협력 공관장회의'는 급조 논란으로 이어졌고 회의 일정을 비밀에 부친 탓에 '깜깜이'라는 비판과 함께 유관부처의 오락가락 공보 지침은 의심을 키우기만 했다. 이 대사가 또 다른 귀국 사유로 든 한국과 호주 간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준비 업무 역시 옹색하단 평이 주를 이뤘다. 주재국과의 협의 창구 구실을 해야 할 공관장이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관례와 맞지 않아서다. 윤 대통령은 그간 이 대사의 임명 철회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하지만 이 대사가 강하게 사직 요청을 했고 비판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기에 윤 대통령의 재가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사가 한 달도 안 돼 사임하면서 조기 귀국 이유인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의 당위성을 강조하던 정부는 난감한 모양새가 됐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예정된 한국무역보험공사 방문 일정에 불참했다. 공관장 공백에 따른 업무 차질과 핵심 우방국인 호주에 대한 외교적 결례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 대사가 조기 귀국하면서 차석이 대사대리를 맡아 필요한 외교 활동과 영사조력을 해왔는데 후임자가 인선될 때까지 장기화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당장 4월 말 또는 5월 초로 막바지 조율 중이던 2+2 회의 준비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